[생생국회] 김철민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운영관리 체계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7일 체계적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체계적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07 17:19

‘이래경 사퇴’ 후폭풍… 목소리 커진 與, 몸 낮춘 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이 전 위원장과 이 대표 등을 싸잡아 비판했고, 민주당 이 대표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어제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출범 이후에 첫 현충일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는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은 물론이고 전국의 보훈가족 모두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날 있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의 망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는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용사와 유가족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평소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호응을 받던 이 대표가 왜 천안함 앞에서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김 빠진 답변만 내놓는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폭침 당시부터 야권에서는 줄곧 음모론을 제기하며 13년째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희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에게 묻겠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 북한의 만행 때문이냐 아니면 좌초나 충돌 또는 자폭 때문이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래경 논란’과 관련,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다”면서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5일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다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이틀 만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7 17:17

경기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 8종목 149명 참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 8개 종목 1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7일 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 익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두 번째 어울림생활대축전에 경기도는 장애인 선수 54명과 비장애인 선수 34명, 임원·보호자 61명이 참가한다.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 위해 지난해 창설된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당구, 볼링, 수영, 파크골프, 스크린골프, 좌식배구, 트라이애슬론 등 총 8개 종목에 걸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정과 화합을 다진다.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치있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겠다”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 많은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6-07 17:17

구리시 향후 매년 고정상환비 500억원대... 재정 비상

구리시가 향후 20여년 이상 매년 떠 안아야 할 고정 지출예산이 많게는 500억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데는 별내선 개통이 내년으로 임박해 오면서 매년 운영비로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이 많게는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탁개발사업에 따른 연간 상환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별내선 구리구간 개통이 내년으로 임박해 오면서 남아있는 사업분담금 수백억원과 개통이후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할 형편이다. 총 사업분담금(1천여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올해(120여억원)와 내년 중(250여억원) 관련 예산을 편성, 모두 상환 완료한 후 별내선 개통에 따라 25년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대까지 별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 대응해야할 형편이다. 이뿐 아니다. 캠코 위탁사업으로 준공된 여성행복센터 고정상환금 22억원과 올해 준공돼 내년부터 상환 예정인 갈매동복합청사 21억원 등 20여년 동안 갚아야할 고정상환금 43여억원도 부담이다.  여기에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 또한 각각 20여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돼 위탁개발에 따른 고정상환금만도 연간 90억에서 100억원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예상되는 시 재정지출 추계상황은 이날 시작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 대립각 속에 현안으로 부각됐다. 양경애 시의원은 “별내선이 개통되면 연간 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등 향후 매년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철 시의원은 “사업자체를 발목 잡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 기존 재정에서 위탁으로 변경된데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별내선이 개통되면 운영비를 시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 위탁개발방식의 경우 구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주민편익 사업을 서둘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7 17:16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점검 [포토뉴스]

7일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4공구 103정거장 지하터널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7일 오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원당동 4공구 현장 진입에 앞서 안전모를 쓰고 있다. 7일 오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인천시 관계자들이 3,4공구 지하터널 경계선을 지나고 있다. 7일 오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원당동 4공구 103정거장 지하터널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률 66.65%를 보이고 있는 검단연장선은 계양역~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6.825㎞ 구간으로 오는 2025년 개통이 목표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6-07 17:15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10-FEET’ 8일 내한공연 티켓 오픈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엔딩 주제가의 주인공인 일본 록밴드 10-FEET(텐피트)가 7월 15일 KBS 아레나에서 내한 공연을 선보이는 가운데 8일 오후 4시 티켓 판매가 시작된다.  샹그릴라엔터테인먼트는 ‘10-FEET “COLLINS” TOUR 2023 in Korea’ 단독 내한공연의 공식 포스터와 티켓 오픈 정보를 SNS 채널과 각 예매처를 통해 공개했다.  공연은 단 1회만 열리는 만큼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 10-FEET가 이벤트 형식의 짧은 내한을 한 이후 곧바로 성사된 단독 공연인 만큼 국내 슬램덩크 팬과 락 팬층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19일 내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팬들은 SNS 등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10-FEET 멤버들은 일본 현지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더했다. 단독 공연으로 마련되는 만큼 많은 곡을 국내 팬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멤버 미타무라 타쿠마(三田村 卓真, Takuma Mitamura)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번 무대인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3곡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무려 단독공연”이라며 “환영해주신 만큼 또 가고 싶었다. 이번엔 노래를 많이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교토에서 결성된 10-FEET는 2022년 데뷔 25주년을 맞은 일본의 인기 3인조 밴드다. 현재 10-FEET의 음악성은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10-FEET “COLLINS” TOUR 2023 in Korea’는 약 55개 일본 투어 일정 중 한국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이다. 10-FEET의 앨범명이면서 투어명이기도 한 ‘COLLINS’는 덜 알려져 잊힌 우주비행사로 불린 아폴로 11호 조종사 중 한 명인 ‘마이클 콜린스’를 의미한다. 또한 원어 발음을 일본어 발음으로 확장해 40대 중반이 넘어서도 여전히 질리지 않고 계속 락을 울리겠다는 10-FEET의 의지를 담았다. 티켓은 8일 오후 4시부터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 YES24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3-06-07 17:14

김동근 의정부시장 "CRC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7일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이하 CRC)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 세계적인 문화공원, 디자인 클러스터로 개발하려 한다” 며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내달 1일 개통을 앞둔 CRC 통과도로 현장에서 CRC 개발 구상을 밝히고 재정적 한계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CRC는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 설치돼 미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 2019년 4월 미군이 완전 철수한 뒤 2022년 2월 반환된 한미동맹 70년 우호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 7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곳 230여동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골프장, 야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유지하는 등 각종 시설을 재활용, 보존해 역사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자인 활동 플랫폼, 디자인 호텔 및 워케이션 공간, 디자인 중심 캠퍼스와 센터등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 토지 수용이 중요하지만 시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히고 “토지 매입 시 분할 납부기한을 장기로 해주는 등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환공여지 개발이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 경비를 최소 50% 이상 보조하도록 돼 있으나 반영해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산기지는 정부가 국가정원으로 개발하면서 특별법까지 마련해 사업비 1조5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치른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에 특별법 제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CRC정문- 후문을 연결하는 기지 내 도로 1km를 오는 7월 1일 임시 개통한다. 이날 시민과 함께 걷기대회 등 개통행사를 갖고 3일 오전 7시부터는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개통 시 서부로( 가능고가차도) - 체육로(종합운동장)이 직접 연결돼 우회로 인한 시간단축은 물론 출퇴근길 정체가 해소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6-07 17:10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 후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딸 채용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혐의다. 송 사무차장은 2018년 경력직 채용 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딸을 추천했다는 혐의다.  이외에도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6-07 17:06

오산~사당 M5532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연간 5억 절감

오산~사당역을 운행 중인 M5532번 광역 급행버스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전환 대상에 선정돼 5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해당 버스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 버스 노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준공영제로 선정되면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평가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M5532 광역급행 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됨에 따라 시는 연간 9억원의 운행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이번 준공영제 노선 전환으로 시의 부담액이 연간 4억원으로 줄어 매년 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준공영제로 전환돼도 현재와 같이 하루 24회, 평균 배차간격 30~60분으로 오산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된다. 시는 현재 경기도 공공형으로 운행 중인 다른 광역버스 노선도 이른 시일 내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 버스 노선 관련 예산 절감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6-07 17:05

LH 경기남부본부,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위해 소매 걷었다 [LH 청년 氣살리기 프로젝트 ②]

경기도내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가운데 ‘청년 기(氣)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팔을 겉어 붙였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책은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임대 아파트의 기숙사 공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수원 새빛청년존과 같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40% 수준인 임대조건으로 평균 보증금은 100만원 선에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역시 LH 지원금 1억원과 입주자 부담금 200만원으로 연 1%의 낮은 이자로 임차가 가능하다. 이들 주택 모두 주거비 부담이 낮고 역세권에 위치해 청년층 호응도가 높다. 이 때문에 2018~2022년 5년간 LH 경기남부본부의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20호)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급량(1천482호)은 5년 사이 무려 73배 증가했고,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공급량도 2018년(1천421호) 대비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LH 경기남부본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공급 중이다. 지난해 12월 첫 분양을 시작한 뉴:홈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나눔형의 15%가 청년들에게 공급돼 관심이 높다. 올해 안양 매곡에 뉴:홈 212호를 공급할 예정인 LH 경기남부본부는 이 중 32호를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 경기남부본부는 건설임대주택을 활용해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기숙사 공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화성의과학대, 오산대 등 경기남부권 대학들과 학교 인근의 행복주택 총 410호를 기숙사로 공급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외에도 청년층 전반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가장 많은 화성시의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화성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기업체 인근의 국민임대·행복주택 약 500호를 기업체 기숙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LH의 이 같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나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지원책을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6-07 17:0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