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엔데믹"…격리의무 해제, 내일부터 바뀌는 것은?

내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돌아올 전망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3년 4개월만의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확진자 역학조사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확진자 동거인과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한다. 동네병원(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변경된다. 업무 종사자는 증상이 있거나 다수와 접촉이 필요할 경우에만 검사가 권고된다. 이때 의료기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지한다. 보건소나 병원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간이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한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입원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 등은 지속할 계획이다. 입원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무급 휴가와 연차,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정해진 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밀접접촉자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해당 결석 기간은 출석이 인정된다.  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확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사용이 중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와 발 맞춰 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중증화율·사망률도 낮아지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을 찾아 (이번 하향 조정이)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올 단계는 지났다”며 “접촉자에 대한 PCR검사나 입원환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할 때까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질병 김건주 기자 2023-05-31 19:08

김동연 경기도지사, K-콘텐츠 중소 제작업체 활성화 앞장

경기도가 K-콘텐츠 중소 제작업체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SM·CJ ENM 등 콘텐츠 대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성남시 판교에 있는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에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NM 등 IP 보유기업 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지원금만 24억원 규모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국내 유명 IP 보유기업의 인기 IP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IP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만드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 등 2개로 나눠 12개 내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웹툰·웹소설 지식재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지식재산(SM엔터테인먼트) ▲게임 지식재산(넥슨·스마일게이트) ▲애니메이션·예능 지식재산(CJ ENM)을 중소제작사에 제공하며, 프로젝트 발굴·선정·평가 시에 참여하고 우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컨설팅·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고양특례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2026년 준공되면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 발굴-유통·사업화-체험·소비생태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업체와 중소제작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좋다”면서 “이런 협약을 모든 분야로 확장해 대한민국이 창의와 도전과 시도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1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5-31 19:07

檢, 10년 넘게 두 아이 양육비 1억1천만원 안 준 아빠 ‘기소유예’

검찰이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처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년간 양육비 이행의무를 저버린 행위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의자가 감치결정 후 양육비를 변제한 점, 수사가 이뤄지자 뒤늦게나마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10년 12월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1천4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고, 이후로도 이에 불응해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았다. 같은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2천600여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감치명령 등에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양육비이행법 취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5-31 19:05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에 “터무니없는 이야기” 반박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한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무소속, 안산 단원을)은 31일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탈당 선언 17일 만에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 거래에 대해) 수상한 거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직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 의혹을 조사했다.  단장인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1 19:04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서구 도로개설 현장 점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도로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에서 공사 추진 사항과 현장의 작업 여건 등을 확인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했다. 이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비 634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대 2.94㎞의 도로를 종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대다. 사업이 끝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로 바뀐다. 시는 또 인근 왕길동 64의17 일대에 지난 2021년부터 322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5-31 19:03

[로컬푸드] 폭우에도 로컬푸드·화훼 무기로 판촉전 '흥행'

지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화수점 “행사 기간 많은 비가 내려 걱정했지만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화훼류를 찾는 방문객들 덕분에 흥행 속 판촉전을 마쳤습니다.” 31일 지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화수점 관계자는 ‘2023 경기도 로컬푸드 판촉전’ 진행 소감을 이 같이 전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에 위치한 지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화수점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지역 화훼 농가들의 참여 속 판촉전을 전개했다. 지역 농가가 재배한 엽채류, 과일류 등 로컬푸드부터 육류, 가공식품 등 화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을 행사 대상으로 해 방문객이 1만원 이상 구매하면 고양시 특산물인 다육식물, 꽃을 추가 증정했다. 행사 기간 당시 예기치 않게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화수점이 집계한 하루 방문객 수는 750~800명을 기록했다. 주말 평균 방문객 수가 65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폭우에도 행사 덕에 방문객이 더 늘어난 것이다. 화수점은 신선한 로컬푸드와 지역 특산물인 화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일찍이 고정 고객층 확보에 성공한 점을 흥행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8월1일 문을 연 화수점은 4~5곳의 대형 판매시설과 인접해 있지만 넓은 주차장과 다양한 로컬푸드, 화훼 품목을 무기로 개장 10개월만에 평일에만 400~500명의 고정 방문객 수를 형성했다. 지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화수점 관계자는 “로컬푸드는 물론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화훼농가 홍보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판촉전에 참여했다”며 “향후 개점 1주년 판촉 행사 등 농가 소득 창출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5-31 19:02

한국산단공 인천본부,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구축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지역 산단 안전관리에 힘쓴다. 인천본부는 31일 회의실에서 ‘인천 국가산업단지 통합 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대식을 했다. 협의체는 인천본부를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 환경본부, 한국산업보건공단 인천본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인천본부는 이번 공동 업무협약을 산단 입주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분산해 있던 안전 예방활동을 통합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안전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협의체는 전기충전소 소화설비,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화학물질 배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본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안전 관계기관들과 한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업무협약’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중 산단 안전관리 분야의 후속조치다. 박성길 인천본부장은 “이번 협의체 구축은 안전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단 입주 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홍승주 기자 2023-05-31 19:02

인천시, 치매 가족의 10년간 기록 대담집 출간

인천시가 31일 동구의 미림극장에서 치매가족 자조모임 대담집 출판기념회를 했다. 시는 최근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초기 치매환자 보호자이자 작가인 조기현 작가와 치매가족 자조모임인 ‘물망초’ 회원 9명과 함께 10년 동안의 돌봄 과정을 담은 대담집을 발간했다.  시는 대담집 ‘치매 때문에, 치매 덕분에’에 치매를 둘러싼 보호자와 당사자들의 경험을 녹였다. 시는 대담집에 보호자의 자기돌봄과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제언도 포함했다. 이날 시는 출판기념회에 대담집을 이끈 조기현 작가와 대담을 하고, ‘돌봄’을 주제로 관객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로 연계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인천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인천 치매가족 자조모임 ‘물망초’를 구성했다. 시는 이곳에서 치매가족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면서 돌봄 정보와 노하우, 보호자 건강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대담집이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으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물망초와 같은 모임이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광역치매센터는 미림극장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가치함께 시네마’를 연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5-31 19:01

인천 사승봉도, 해안사구 훼손하는 촬영 세트장... 달랑게 서식지도 위협

인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설치한 방송촬영 세트장이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달랑게 서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에 원상복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 사승봉도에는 방송촬영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6개와 가설 촬영세트장 등 모두 10동이 넘는 건물이 들어섰다. 사승봉도는 지난 2003년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증축을 금지한다. 다만 군사 목적이나 학술 조사를 위해서는 인허가 후 가능하다. 촬영세트장 등을 설치한 업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예능 촬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연합 관계자는 “사승봉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해수부와 인천시는 무인도서 관리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5-31 19:00

인천 미추홀구, 내년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인천 미추홀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예산 반영을 위한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교육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미추홀구의 초·중·고등학생(회), 학부모(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구는 4차 산업 관련 교육,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 진로 진학 관련 교육, 진로 연계 학기 관련 교육 등 학생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관련 분야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미추홀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담당자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상응하는 적정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천교육 박귀빈 기자 2023-05-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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