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명까지… 안성시의원 의정보고서에 공직사회 '발끈'

안성 공직사회가 시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는 글 게시에 자신이라고 공개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시의원이 근태 감시 등 보복성 발언으로 논란(경기일보 4월19일자 10면)을 빚은 가운데 또다시 갑질성 글을 게재해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안성시 공직사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성의 딸 정토근! 안성을 내집처럼 꼼꼼히! 4월30일(일) 의정활동 보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답이있다’라며 15개항의 민원 내용 중 14개 항의 내용에 대해 해당 담당 과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답변을 부탁한다고 적시했다. 호수 불법 쓰레기 투척과 낚시운영으로 더럽혀진 것을 자신이 지적했으나 처리가 안된 만큼 농어촌공사와 합의가 안되면 낚시터 허가 내준 것을 취소를 하든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안성 공직사회가 공식자료를 요청하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왜 자신의 SNS에 간부 공직자들 이름을 공개하고 상관도 아니면서 지시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발끈했다. 정 의원은 민원 소관부서 담당자를 파악 후 답변을 요구, 합의 안되면 취소나 해결 방안 제시, 쓰레기 수거, 장비를 하루 투입해 바닥 정비 등 처리 후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다. 또 직원을 동원해 조속한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가능 여부와 부지 상태 등을 확인해 답변을 하라는 등 빠른 조치와 날짜를 준 후 기한 내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 의원이 이러한 민원 내용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의정활동 보고’라고 올릴 것이 아니라 시청에 자료를 통해 민원을 정식 제기했어야 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일부 안성 공직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 특정 시의원의 갑질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과 대응도 못하는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안일함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안성시 A 공직자는 “공직사회의 상관도 아니면서 지시형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이고 자질 문제다. 차라리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하던가 하지 시의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배우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은 개인이 선택한 정식 의정활동이며 누가 매번 공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공직사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 처리가 잘 안돼 열심히 움직여 달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 연계 ‘광역생활권’ 밑그림…균형발전 새바람

경기도가 급변하는 현대사회 산업 패러다임과 지역 균형 발전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역생활권’ 정책연구에 돌입한다. 드넓은 행정구역을 지니고도 일선 시·군 간 도시계획이 연결되지 않아 인프라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의 각종 도시 문제를 일으켜 왔던 만큼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공간계획을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광역생활권 공간계획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도 전체와 일선 시·군별 공간 구조의 중간 개념인 광역생활권을 도입,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도는 면적 약 1만200여㎢에 1천390만 인구를 품은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략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공간 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과 ‘시·군 기본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군별 계획도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각종 도시 문제를 유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 인프라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원거리 출퇴근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찌감치 간파해 지난 2018년부터 상·하위 도시계획을 잇는 중간 단계 공간계획으로 ‘5개 권역생활권·116개 지역생활권’을 운용해 왔다. 경기연구원도 앞서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광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간계획을 도입해 ‘경기도 종합계획’과 ‘시·군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도시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도 전체 공간구조를 지역 특성을 고려한 6개 광역생활권(경의권역·경원권역·동북권역·동남권역·경부권역·서해안 권역)으로 분류, 지자체 간 공동협력으로 광역교통·녹지 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광역생활권 도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역생활권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발굴과 시범지역 선정뿐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도출에도 나선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 중”이라며 “도 종합계획과 시·군별 도시계획에 이어 효율적인 공간 구조 개편과 정책 추진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1만5천여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

인천시가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시는 이달부터 10개 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1만5천185곳을 대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이번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8천500만원이다. 조사원은 총 116명이다. 시는 지역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주 출입구 접근로, 계단 및 승강기 등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화장실과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시는 2인 1조로 조사팀을 꾸릴 때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를 뽑아 점검 현장에서 즉시 조사결과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조사를 신속히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유형별·시설주체별·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한다. 시는 파악한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향상 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찾으면 신속한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설주체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지역별 조사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은 서구가 3천75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동구 3천385곳, 부평구 2천73곳, 미추홀구 2천27곳, 계양구 1천494곳, 연수구 976곳, 중구 94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 참여 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 적정 설치율은 73.2%로 나타났다. 전국 시설 적정 설치율은 74.8%다.

광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종합대책 세운다

지난해 심각한 수해를 입은 광주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을 정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광주시의회도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비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름철 광주시민 재난 안전 대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및 각종 안전관리 대책 수립, 현장 행동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앞서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21일 검복리 산사태 수해복구 현장,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공사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핀 바 있다. 방 시장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광주시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왕정훈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설치 지원 대상’과 ‘우선 순위’를 정해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주민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지원액 한도’를 정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대다수 지역의 기반시설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현재까지 수해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는 산지 개발 등에 따라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침수 방지시설이 모든 수해 피해를 막진 못하겠지만 지하에 위치한 시설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가치 존중’, ‘노동존중 사회’ 강조

여야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서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노동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함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겠다”며 “근로자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정부·여당이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고 하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불법 폭력을 일삼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에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 69시간 노동’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돼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순간에도 저마다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을 표한다”며 “팔이 짓눌리고 손가락이 잘려가며 미싱을 돌린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세계 10위 경제대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땀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기자노트 "오늘도 사선을 넘어 무사히 퇴근하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完]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뭘까. 사람마다 두 단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어느 쪽을 더 광의적 범위로 인식하는지, 더 적합하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일터 속 우리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가 된다. 저마다 표현 방식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다. 이윤 착취를 위한 부속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 수단이 아닌 목적의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게 근로자와 노동자를 나누지 않는 하나의 잣대다. 이상적인 말처럼 산업 현장도 정의롭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위험하기만 하다. 일을 하다 추락·끼임·충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혈관질환·직업성 암·진폐증 등 각종 병에 걸리기도 한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2천223명, 경기도에서만 500명이 이러한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 경기도 내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최다치’나 ‘평균 이상’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산업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 및 질병으로 숨을 거두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정부가 외치는 ‘중대재해 감축’, 그리고 ‘안전 사회’가 되는 길이다. 이제는 제각각의 일터에 초점을 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사업주 등 현장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여러 사고와 질병을 막아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방침만 기다려선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주력 산업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 실정에 맞는 안전 대책을 꺼내야 한다.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뜨거운 논쟁 만큼, 일터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인데’ 가족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을 반 세기 이상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근무 여건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되새겨봐야 한다. 오늘도 무사 퇴근 할 수 있을지, 지역·산업 특화형 안전 대책을 기대해본다.

안산 3천400여채 ‘빌라의 신’ 일당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씩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A씨 등이 더 엄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씨는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매 시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피해금 일부만 회복될 텐데 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