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조사 착수…폐쇄·이전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가 잇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당국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본격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영구 폐쇄나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를 보면 이번 용역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 검토와 비용 추산, 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 국내외 이전 사례 조사·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과감히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었고,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TF 구성과 시민감시단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정당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천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감 후속조치로 TF를 발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연 이후 4개월간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과 평가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간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어왔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률은 1공장이 면적 기준 16%, 2공장은 1.2%에 불과하다. 또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18:09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재범 우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씨가 향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원씨에게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태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적용된다. 한편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일으킨 김대한(당시 56세)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조모씨(당시 71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02 18:08

정희태 양주시의원 “시 운영 공용차량 통합관리해야”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이 시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의 통합 관리와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일 개회한 제3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가 운용하는 공용차량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 차량총괄부서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집중관리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느슨한 통제와 분산된 운영형태로 인해 차량관리 체계와 효율성이 떨어져 공용차량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렵고, 정비상태 불균형, 반납 이후 사후관리 공백 등 운영 전반에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통합차고지 확보, 반납·보관체계 일원화, 공용차량 유지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용차량을 별도 시유지에 조성한 전용 공용차고지를 통해 차량 수명과 안전성 향상, 시청 주변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포천시 사례를 제시하고, 양주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용차량이 행정 신뢰와 시민 응대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임에도 양주시 마크가 부착된 일부 차량은 정비나 세차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용차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만나는 수단으로 관리 수준은 곧 시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통합 차고지 구축, 공용차량 정비·세차 등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시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이번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체계화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6-02 18:04

김문수, 대선 하루 앞두고 “비상계엄 다시 한번 사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자신과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겠다”며 “약속한 것은 꼭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막판 공세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국회독재를 일삼고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 히틀러식 총통독재를 펼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실체가 알려지자 이를 숨기고자 ‘방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며 퇴행적 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리박스쿨로 자신을 엮어 선거공작을 펼치고,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거짓말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쏘아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날 부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투표에 꼭 참여하기를 간곡히 촉구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6-02 17:36

경기도,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4개 노선 반영 제안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정 최신웅 기자 2025-06-02 17:16

인천시, 시중 유통 구충청량제 안선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하는 가글액 등 구중청량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5월 인천 지역 약국과 대형 할인점, 생활용품점에서 판매 중인 구중청량제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 함량 등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충치예방 성분인 플루오르화나트륨(불소) 함량은 90.0~108.5%(기준 90.0~110.0%), 구강 항균과 구취 제거 효과 성분인 세틸피리디늄염화물, 유칼립톨, L-멘톨, 살리실산메틸, 티몰 등은 90.3~121.3%(기준 90.0% 이상) 범위로 나타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구중청량제 중 일부 제품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02 17:14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동두천시 추가 개소

경기도가 광명시에만 있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동두천 지역에 설치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시·도별 1개소씩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최초로 추가 설치한 것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천사의집(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치돼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해 유선, 방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아동보호체계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북부지역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지원체계의 경험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02 17:13

김경희 이천시장, 민선8기 주요 사회 간접자본(SOC) 사업 현장 긴급점검

김경희 이천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현장 20여곳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에게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비전센터, ▲중리천로 주차장, ▲증포동 체육공원, ▲북부권 체육공원, ▲부발하이패스IC, ▲대월2일반산업단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사업 현장에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 현황과 고충 등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추진 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을 조정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6-02 17:09

김포 어린이집서 떡 먹다 숨진 2살 아이... 담임교사 입건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백설기 떡을 숨진 아이에게 준 어린이집 A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백설기 떡을 줬고 B군은 이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졌다. A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6-02 17:07

대선 직전 수원서 국힘 현수막 무더기, 무단철거… 경찰 수사 착수

6·3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수원특례시 곳곳에서 국민의힘 측 투표 독려 현수막이 무더기로 무단 철거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국민의힘 수원 각 지역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원시갑 당협위원회는 이날 새벽께 선거구 곳곳에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15개 중 10개가 임의로 철거된 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수막을 철거한 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추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었으며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 팔달 등 수원시 내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이 확인, 당협위 차원의 확인과 신고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회 역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백화점, 영통구청 인근 등 10여곳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무단 철거된 점을 확인, 경찰 신고를 예정했다. 수원무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무단 철거 현장만 세 곳으로, 추가 확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병 지역위원회에서도 ‘투표 독려 현수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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