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영종·청라에 ‘1일 1회 왕복 무료’… 주민들 “전면 무료화해야”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두고 인천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혜택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하는 영종~청라간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를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로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총 7천709억원을 들인 제3연륙교의 건설비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다만,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놓고 주민들은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도 아닐 뿐더러,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또 돈 내고 건너라는 식의 ‘주민 기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A씨는 “하루에 3~4번씩 왕복해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내 돈으로 만든 도로에 또 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정책은 당초 시가 약속했던 ‘통행료 전면 무료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자 영종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은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무료로 이용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애초부터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만들어진 만큼,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유로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 및 제도적 한계 탓이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사 측에 수익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그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면 무료화를 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인천대교·영종대교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영종·청라 주민들의 전면 무료화는 어렵지만, 이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 홈플러스 5곳 폐점 현실화… 협력업체 등 수천여명 고용 위기 [현장, 그곳&]

“이렇게 갑자기 폐점 위기에 몰릴 줄 꿈에도 몰랐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2일 오후 12시께 인천 계양구의 홈플러스 작전점. 매장 곳곳에는 폐점을 준비하는 듯 ‘창고 대방출 무조건 1천원’, ‘50%할인’, ‘원 플러스 원’ 등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또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유니폼에 ‘책임져라 MBK, 지키자 홈플러스’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이후 계속 폐점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폐점이 현실로 다가오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작전점이 폐점하면 일자리를 잃을텐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며 “경기가 나빠 취직이 어렵던데,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홈플러스 가좌·작전·계산·숭의·논현점 5곳이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폐점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곳에서 일하던 정직원과 협력업체 등 직원 수천여명이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 계약 해지 대상인 점포 5곳에는 정규직 인원 484명이 일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인원뿐만 아니라 청소와 카트 관리 등 협력 업체 직원, 입점 점포 점주 등을 포함하면 마트 1곳당 1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측은 폐점을 해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을 인근 매장에 배치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인부천본부 작전지회장은 “폐점 점포가 늘어나는 데 어디로 보내겠다는 것이냐”며 “이어지는 세일 행사에 손님들은 폐점이 확실한 것처럼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점 점포 점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매장의 점포와는 1년 연장 계약 대신 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 이수정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인천지역 대표는 “홈플러스는 점주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단 1번도 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고객 신뢰 하락은 입점 점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인천대책위는 이날 작전점 앞에서 폐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측에 폐점 결정 철회와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수주 인천대책위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는 지역 중심 상권의 붕괴로 시작하는 지역 공동체 붕괴와 맞물린다”며 “MBK, 정부,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차입금 상환을 위해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하다가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기도선관위 “투표소 내 ‘투표 인증샷’ 촬영 불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면 안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 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부가 아닌 밖에서만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허용된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해선 안 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특히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조사 착수…폐쇄·이전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가 잇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당국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본격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영구 폐쇄나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를 보면 이번 용역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 검토와 비용 추산, 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 국내외 이전 사례 조사·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과감히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었고,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TF 구성과 시민감시단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정당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천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감 후속조치로 TF를 발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연 이후 4개월간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과 평가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간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어왔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률은 1공장이 면적 기준 16%, 2공장은 1.2%에 불과하다. 또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재범 우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씨가 향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원씨에게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태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적용된다. 한편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일으킨 김대한(당시 56세)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조모씨(당시 71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희태 양주시의원 “시 운영 공용차량 통합관리해야”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이 시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의 통합 관리와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일 개회한 제3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가 운용하는 공용차량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 차량총괄부서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집중관리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느슨한 통제와 분산된 운영형태로 인해 차량관리 체계와 효율성이 떨어져 공용차량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렵고, 정비상태 불균형, 반납 이후 사후관리 공백 등 운영 전반에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통합차고지 확보, 반납·보관체계 일원화, 공용차량 유지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용차량을 별도 시유지에 조성한 전용 공용차고지를 통해 차량 수명과 안전성 향상, 시청 주변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포천시 사례를 제시하고, 양주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용차량이 행정 신뢰와 시민 응대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임에도 양주시 마크가 부착된 일부 차량은 정비나 세차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용차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만나는 수단으로 관리 수준은 곧 시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통합 차고지 구축, 공용차량 정비·세차 등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시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이번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체계화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문수, 대선 하루 앞두고 “비상계엄 다시 한번 사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자신과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겠다”며 “약속한 것은 꼭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막판 공세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국회독재를 일삼고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 히틀러식 총통독재를 펼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실체가 알려지자 이를 숨기고자 ‘방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며 퇴행적 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리박스쿨로 자신을 엮어 선거공작을 펼치고,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거짓말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쏘아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날 부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투표에 꼭 참여하기를 간곡히 촉구했다.

경기도,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4개 노선 반영 제안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동두천시 추가 개소

경기도가 광명시에만 있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동두천 지역에 설치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시·도별 1개소씩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최초로 추가 설치한 것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천사의집(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치돼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해 유선, 방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아동보호체계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북부지역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지원체계의 경험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