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남사·이동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 등을 담은 ‘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루 전 기흥구 구갈동 ICT밸리 컨벤션에서 ‘국가첨단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용인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등 반도체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기업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테스 서플러스글로벌 등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계획,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와 50곳이 넘는 협력기업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상황,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로 행사장이 가득 찬 것을 보니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 것 같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공유해 반도체산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발전할 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 개 학대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마음 속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동물이 사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힘과 애완동물 생산업을 없애고 동물이 경제구조에서 분리된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분노한 양평 개 죽임 사건과 관련해 김영환 케어(동물권 단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 번식장 전면 폐지와 번식업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및 실태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마당 안은 동물의 사체로 뒤덮여 있었고 방 안에 들어가니 동물의 사체가 가득했다”며 참혹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개 학살이나 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번식장부터 전면 폐쇄해야 한다”며 “번식장 폐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잉여동물을 양산하는 ‘펫샵과 번식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정치권 투쟁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동물을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적으로 이용만 하려는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리더(번식업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동물 학대를 근절해야 한다. 일부 식용개(온순하고 거대한 개) 사육 농장주도 동물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동물을 먹고 연구하고 심적 만족을 얻기 위한 생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과 정치, 사회의식 등을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평 개 학대사건의 재발을 막고 잉여동물로 인한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경제 구조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달 4일 양평군 용문면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 1천20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의자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 출입문에 '오늘은 사무실 문을 열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에 중국음식이 배달되고 있다.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로보캅 순찰대’는 안산시에만 있는 단체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등을 순찰하며 범죄예방 활동은 물론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는 로보캅 순찰대 오대석 상록지대장(64)은 지난 3월 지대장 취임을 계기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는 아동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상록 및 단원 양 지대에 각각 200여명의 대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초등학교 주변 등 취약 지역을 돌며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순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오 지대장은 순찰 활동을 하던 중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로보캅순찰대 창립 멤버이기도 한 오 지대장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 새로운 순찰 코스를 발굴하고 대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록지대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왔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 있었던 봉사는 내 자식이나 손자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로보캅순찰대였다”고 말하는 그는 “생업으로 인해 잠시 로보캅순찰대 봉사를 중단했지만 이제 여유가 생겨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상록지대장으로 나서게 됐다”며 지대장으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로보캅순찰대도 대원 수도 줄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물론이고 일일 순찰대원 체험 등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는 오 지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로보캅순찰대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재도약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로보캅순찰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활동 지원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동 범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 구석구석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오 지대장의 열정과 노고에 응원을 보낸다.
군포1동체육회는 최근 군포시 군포1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군포1동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지역 단체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백연 행정복지센터장은 회원들에게 서로 협업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며 위촉장을 전달했다. 서정만 신임 군포1동체육회장은 “체육회 발족으로 건강한 군포1동을 만들고 동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1동체육회는 지역 내 각종 체육 행사와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됐다.
고양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임학철)는 최근 GS25 편의점과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학철 서장을 비롯해 GS25 편의점 대표, 경찰서 직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이에 맞는 범죄 예방·보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협약 후 일산서구 내 GS25 편의점 80여개 점에 쇼카드(show card)를 비치하고 ▲성폭력 ‘상담 챗봇’ 바로 가기 QR코드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스토킹 범죄 근절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안내 ▲청소년 해당 나이 안내 등을 홍보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임학철 경찰서장은 “관내 GS25 편의점 이용자는 일일 평균 3만2천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2레고랜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자체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산시가 1천148억여원을 들여 사동공원 내 사유지 등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앞서 해당 지역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상 지역에서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다. 시는 사유지를 포함해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주택가 인근에 생태학습존을 비롯해 체험·허브·액티비티존, 주차장, 휴게시설, 산책로 등도 설치한다. 12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상록구 사동 산1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규모는 88만6천780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유지는 15만9천400여㎡이고 시유지 17만8천640여㎡, 사유지 54만8천740여㎡ 등으로 전체 면적의 61%가 넘는다. 시는 현재까지 104억원을 들여 사유지 9만여㎡를 매입했으며 올해 본예산과 1, 2회 추경예산에 2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천14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중 보상비는 1천111억원, 공사비는 3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비는 659억여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전체 사유지 중 60%가량인 23만4천㎡를 매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76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명훈 시의원은 “사동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된 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을 통해 2015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 후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사동공원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 원 증액된 636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돼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 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7천585억원 보다 372억 원 증액된 7천957억원으로 확정했다.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이는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거리 위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 ‘경보’ 발령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