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속한 봄비에… 벌써 ‘벚꽃엔딩’

역대 최고기온으로 예상보다 일찍 핀 벚꽃잎이 봄비로 떨어지게 되자 축제를 기획한 경기지역 민관이 못내 아쉬운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5일 일선 시·군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8.6도로 평년(5.5도)보다 3.1도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여기에 전날 오후부터 6일 저녁까지 최대 60㎜의 비가 내리면서 길거리를 수놓았던 벚꽃잎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럼에도 오는 7~9일 주말과 휴일을 맞아 벚꽃축제를 준비한 상당수 지역사회는 주민들과의 약속 사안인 만큼 행사를 일정대로 연다는 방침이다. ‘2023 만석거 벚꽃축제(7·8일, 만석공원)’를 예고한 수원특례시 장안구는 음악회 등 부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행사를 그대로 개최한다. 또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3동은 ‘제1회 매여울 벚꽃축제(8일, 매여울근린공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의 참가 신청을 접수했기에 일정 변경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오는 8·9일 석수동 일대에서 벚꽃축제를 애초 일정에 따라 연다. 그러나 벚꽃잎의 낙화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세부 계획 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다. 부천시는 8·9일 도당산 벚꽃축제를 앞두고 이날 오후 주민자치단체 회원들과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벚꽃소풍’을 준비한 평택대는 푸드트럭 운영, 버스킹 공연 등을 계획했지만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하늘을 수놓는 벚꽃잎 아래 행사를 열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지역 상권까지 북적였겠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못해 속상할 따름”이라면서도 “부대 행사가 계획된 데다 기나긴 코로나 사태 끝에 열리는 행사이기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4-06 05:00

"중소기업 제품 안사"…상생 외면하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저조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2022년 경기도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50%도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난해 물품 총 구매액 122억2천474만6천100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15억4천715만1천170원(12.66%)에 불과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도내 교육지원청 중 가장 낮았다. 이어 연천교육지원청(21.47%), 광명교육지원청(23.33%), 양평교육지원청(26.49%), 가평교육지원청(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34.07%), 용인교육지원청(36.35%), 시흥교육지원청(41.25%) 등의 순이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매하는 물품과 함께 용역 및 공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모두 합쳐 50%를 넘기면 되는 탓에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부서들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제품의 질 등을 이유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전국의 25%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소재해 있는 만큼 탄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나 용역 업체뿐만이 아니라 제조 업체 등에도 지원이 절실하다. 물품 구매 측면에서도 50%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구매실적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공사와 용역 등을 모두 합치면 50%를 넘지 않는 지원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품 구매 분야에서도 50%를 넘기면 좋겠지만, 제품의 질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4-06 05:00

인천 신광초 앞, 화물차 여전히 ‘쌩쌩’… 통행 제한 ‘헛바퀴’

“학교 앞에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 엄청 무서워요.” 5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도로. 수인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4.5t 짜리 화물차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쿵’하는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학교에서 뛰어나와 횡단보도로 가려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도우미의 깃발에 막혀 급하게 멈춰선다. 이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1분 30초 동안에도 3~4대의 대형 화물차가 지나갔다. 신광초의 하교시간인 12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살펴본 결과, 무려 100대가 넘는 화물차가 학교 앞을 통과했다. 이 곳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큰 화물차가 지나가면 어른도 깜짝깜짝 놀란다”며 “항상 아이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이 신광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지만 여전히 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곳 통행제한은 2년 전 이 곳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경찰청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1.1㎞ 구간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1~4시에 4.5t 이상 화물차나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이 구간을 다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화물차 상당수가 초등학교 하교시간에도 이 구간을 불법으로 통행하고 있다. 경찰 단속 결과 이 구간 통행제한을 위반한 화물차는 지난 2021년 9~12월 1천439대, 지난해 2천256대, 올해 1~2월 177대에 달한다. 이 중 신광초 바로 앞 구간 단속 건수는 2021년 9~12월 698대, 지난해 918대, 올해 2월까지 161대로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초등학교가 개학한 이후인 3월에만 119대의 화물차가 단속에 걸렸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 학교의 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는 처벌과 단속의 수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구간 화물차통행제한 위반 범칙금은 스쿨존 9만원, 스쿨존 밖 7만원에 그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한시적 화물차 통행제한은 일부구역에만 적용하는 만큼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범칙금에 한계가 있다면 벌점 부과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화물차가 아이들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첨단장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통행제한의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더 늘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4-06 05:00

[오늘의 운세] 4월 6일 목요일 (윤달 2월 16일 /甲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문서차량 변화 여행출행 사고시비 조심 戊子 48년생 만사불리 금전복잡 관재망신 실수조심 庚子 60년생 투자손해 부부갈등 음주운전 조심 壬子 72년생 직장문제로 고민 병원 출입 탈선조심 甲子 84년생 여행출행 바쁜 나날 재물손해 친구들 모임 소띠 丁丑 37년생 가택안정 매사원만 금전해결 계약가능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계약성사 재수대길 辛丑 61년생 연인 데이트 하나 재물지출 실속 없는 편 癸丑 73년생 직장 스트레스 기분손상 재물지출 많을 때 乙丑 85년생 재물지출 투자손해 유흥점출입 흥청망청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질병조심 자손걱정 생기나 문서문제는 길(吉) 庚寅 50년생 재물지출 유흥탈선 음주조심 투자불리 壬寅 62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자손기쁨 데이트 성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모임 직장해결 재물원만 음주조심 丙寅 86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 집안 문제 과욕은 금물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계약성사 명예상승 만사해결 辛卯 51년생 재수 원만하나 건강불리 실속 없고 분주해 癸卯 63년생 마음의 변화 건강불리 재물지출 술 조심 乙卯 75년생 경쟁탈락 재수불리 시비사고 음주조심 丁卯 87년생 운기왕성 시험원만 모임갇고 능력인정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자손경사 매사안정 壬辰 52년생 음식대접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만사 길(吉) 甲辰 64년생 남을 위해 봉사해야 길(吉) 가정에 충실해야 丙辰 76년생 직장해결 시험합격 귀인도움 능력발휘 길(吉) 戊辰 88년생 컨디션불리 가정불화 소식듣고 술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가족들을 위해 돈을 써야 편안하고 무난 癸巳 53년생 직업자손 고민 재물지출 유흥점 출입 조심 乙巳 65년생 투자손해 직장고민 발생 자손질병 丁巳 77년생 부모님 도움 상사의 후원 시험합격 만사 길(吉) 己巳 89년생 일진평범 부모님 소식 여행무난 급체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모임성사 기분상쾌 甲午 54년생 경쟁관계 발생 남을 인정하고 한발양보 丙午 66년생 부모님 가족 걱정 동분서주 실속없는 하루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친구와 트러블 감정대립 술조심 庚午 90년생 인기있고 대우받으나 실속없고 바쁜나날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문제 고민직장 및 사업문제는 원만 길(吉) 乙未 55년생 돈거래 불리 사업손해 유흥탈선 음주조심 丁未 67년생 귀인도움 문서차량 시험구직 원만성사 己未 79년생 인기있고 좋은소식 오고 소원성취 만사 길(吉) 辛未 91년생 재수왕성 가족화합 연인화합 승승장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재물지출 자손불화 직업고민 친구모임 丙申 56년생 문서고민 시비발생 재물지출 음식조심 戊申 68년생 오전은 기분손상 오후는 소식듣고 평범해 庚申 80년생 음주조심 모임성사 용돈 생기고 길(吉) 壬申 92년생 고민해결 유흥대접 운수왕성 재수도 大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타인으로 손해 직장애로 마음갈등 부부언쟁 丁酉 57년생 문서해결 계약가능 귀인도움 행운오고 길(吉) 己酉 69년생 명예상승 구직성사 시험합격 운수왕성 길(吉) 辛酉 81년생 사랑에 빠질때 마음갈등 생기나 반길반흉 癸酉 93년생 직업고민 재물지출 음주손해 탈선주의 개띠 丙戌 46년생 가택 서류 차량 상가 문제해결 고민해결 戊戌 58년생 명예를 탐하다 망신 음주조심 庚戌 70년생 유흥점출입 재물지출 연인 데이트 즐거워 壬戌 82년생 친구가족 만나 음식대접 즐거운 데이트 길(吉) 甲戌 94년생 동료모임 여행출행 즐거운 날 음주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시험합격 문서문제 원만 능력발휘 大길(吉) 己亥 59년생 명예상승 계약성사 운수왕성 만사해결 辛亥 71년생 직장갈등 산부인과 출입 명예실추 조심 癸亥 83년생 술음식으로 재물지출 매사양보 봉사해야 乙亥 95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음식 술 생기고 모임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4-06 05:00

[경기만평] 저칼로리...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4-06 03:00

[사설] 셔터 내린 신축 화물차 주차장... 물류도시의 코미디다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준다(경기일보 5일자 1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 모습이다. 국제도시에 걸맞게 지은 5만㎡급 주차장이 그냥 텅텅 비어 있다. 입구 차단기는 모두 내려가 있고, 무인주차 시스템은 전원조차 꺼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차장 바깥 풍경은 판이하다. 진입로 등 주변 도로들에는 집채만 한 화물차들이 잔뜩 불법주차 중이다. 아이러니다. 마치 대궐 같은 집을 놔두고 한뎃잠을 자는 격이다. 입만 열면 공항·항만의 물류도시를 자처하는 인천이다. 그 물류 첨병들이 멀쩡한 주차장을 두고도 잠들 곳을 못찾아 헤매는 물류도시 코미디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인천의 해묵은 숙제였다. 지역 물류업계나 경제단체 등의 이런저런 선거 때면 단골 공약이었다. 지역 정치권도 원론적 당위성 정도는 거들었다. 그렇게 수십년이 흐르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지경이 됐다. 지역 언론의 사회면은 단골 기사처럼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심야 주택가 도로, 밤샘 화물차들이 점령’ 등등. 그 사이 물류업계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다. 과태료에 시달려도 불법주차를 감수하는 등이다. 목 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나섰다. 항만공사는 2021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부지를 잡아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50억원을 들여 5만㎡ 총 402면 규모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짓는다는 사업이다. 인천시도 군말없이 승인했다. 2020년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해보니 이곳이 최적지로 나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넓고 번듯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제 와서 사용허가를 내주려 하지 않는다. 주민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주민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도 든다. 그러면서 항만공사에 대해 아예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누가 봐도 참으로 궁색하다. 시의 사용허가 반려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이의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만공사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참이라고 한다. 애써 마련한 화물주차장이지만, 인천시는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차장 문을 열 수 있는 절충점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대체부지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민족자결주의가 있다면 지역자결주의도 있다.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라 하겠는가. 지하도상가 문제처럼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권익위 등에 넘길 것인가. 물류는 여전히 인천의 주요 먹거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4-06 03:00

[사설] 경기 지방의원 절반이 겸직, 어떤 게 본업인가

경기도내 지방의원 절반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본업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시·군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신고했다. 전체 620건으로, 겸직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41명인데, 도의회가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4일 경기도의원 156명과 시·군의원 463명의 겸직·보수액·임대업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발표해 드러난 내용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대신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특정 겸직 행위가 청렴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의원 261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겸직 건수가 무려 15건이다. 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6건을 겸직하고 있다. 겸직 신고자 중 보수를 신고한 시·군의원은 전체의 25.9％인 117명이었다. 신고 총액은 49억7천653만원, 평균 4천404만원이다. 1억원 이상 겸직 수입 의원은 12명이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총 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문경 수원시의원 2억3천만원, 이윤하 평택시의원 2억1천만원, 김종성 가평군의원 2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등 7개 시·군의회는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과천·안성·양주·화성을 제외한 20곳은 보수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경기도의회는 아예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은 보수가 적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겸직 금지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의원은 6천726만원, 시·군의원들은 4천466만원을 받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겸직을 허용하다 보니 지방의원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 들이는 의원이 상당수다. 10개 넘는 겸직, 억대 연봉의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은 없는지 우려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금지하고,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6 03:00

[문화카페] 역사를 바꾸는 의기투합

젊은이의 열정적이고 신선한 의기투합은 때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 분야의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1964년 미국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한 작품에 출연한 제임스 라도와 제롬 라그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학교에서 쫓겨 난 학생의 사연이 실린 신문기사를 보고 함께 위험한 도전을 시도했다. 거리에서 캐스팅 된 히피족 배우들이 반전과 자유를 부르짖으며 무대 위에서 나체로 욕설도 불사하는 뮤지컬을 만든 것이다. 뮤지컬 ‘HAIR’ 이야기다. 게다가 그 뮤지컬을 담는 그릇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록 음악이었고 배우 중 3분의 1이 흑인이었다. 보헤미안들의 그 발칙한 상상력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자칫 묻혀질 수도 있었는데 혁신적인 공연 프로듀서 조지프 팝이 퍼블릭시어터의 개관작으로 과감히 올려 세계 뮤지컬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 뮤지컬 ‘HAIR’는 미국 라마마극단 실험 연극의 대표주자인 톰 호건이 연출로 합류하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된다. 1969년 토니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받고 브로드웨이 장기 공연에 전 세계를 투어하고 2009년 리바이벌 버전은 토니상 7개 부문 수상에 아카데미 라이선스 건수가 가장 많은 작품 중 하나로 장수하게 된 것이다. 라도와 라그니는 알았을까? 그들의 자유롭고 개척적인 상상력이 뮤지컬 역사에 큰 방점을 찍으리라는 것을. 실험적인 극작가 스티븐 세이터는 얼터너티브 록 싱어송 라이터인 던컨 셰이크에게 뮤지컬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셰이크는 뮤지컬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했고 세이터는 그냥 너의 음악을 하라고 했고 셰이크는 인간의 삶을 요동치게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래서 탄생한 충격적인 뮤지컬이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다. 청소년들의 낙태, 동성애, 자살 등을 다룬 소재에서부터 주제를 향한 정면 돌진, 낯설고 창의적인 연출과 안무, 강렬한 록 음악 등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스프링 어웨이크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유명한 말을 낳는다. 뮤지컬은 철저한 협업의 산물이다. 한국은 젊은 뮤지컬 창작자들에게 행복한 창작의 산실이다. 신진 창작자들이 팀을 이뤄 도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와 민간의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또 많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들이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 또 대만으로 라이선스 수출되고 있다. 역사는 자유로운 도전으로 기존의 가치를 다르게 탐험하는 창조적인 개척에 의해 끝없이 바뀌어 왔다. 세계적으로 장수할 수 있는 창작뮤지컬을 잉태하는 새로운 창작 협업 파트너들이 더 많아지길, 그리고 그들의 파격적인 창작이 한국 뮤지컬 시장의 지형을 바꾸기를, 또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지닌 프로듀서들과 비평가, 정책전문가들이 그 파격성에 힘을 실어주기를.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 되고 있는 세계 뮤지컬 시장 3위의 역사가 앞당겨지기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06 03:00

[지지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가 최우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예민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과거 학교폭력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학교폭력은 이미 진부한 이슈다. 2000년대 중반에 불거지면서 2009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된 지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 뜨거운 이슈다. 학교폭력이 지능화하고 잔인해진 데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는 반면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지내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관련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다시 한번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제 학교폭력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기도 하다. 최근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직업적으로는 너무 잦은 학교폭력 사건을 봐온 터라 무감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 학생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만 날 뿐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사실관계 파악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면 안타깝기 지없다. 어른들이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업적으로 접근해 ‘너무 일만 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관련 법은 제1조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처벌·선도해 앞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3-04-06 03:00

[천자춘추] 심리적 방역이 필요한 시기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치열한 경쟁,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팬데믹으로 단절된 시간을 보낸 후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기적인 개인의 욕구 및 사회적 불만의 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고착화됐고 방역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다른 문제도 일어나는데 이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대표적이다. 비정부기구인 세이브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휴교하면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17%로 이전(8%)에 비해 높아졌다. 세계적 학술지인 JAMA에도 폐쇄됨에 따라 학대와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실린 바 있고 심리적 문제는 추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동안 재난과 관련된 자살은 2, 3년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폭력이나 자살 등이 이어지는 것은 병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뿐 아니라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 안정이나 여유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고 이는 곧 개인의 적응 곤란 문제로 이어져 정신질환의 발생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 복귀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 현대생활의 변화 추세가 빠르면 빠를수록 좌절, 갈등, 압력 또는 부담을 느끼기 쉽고 각 개인이 새롭게 더 어려운 적응 문제를 겪기 쉽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시하게 된다. 정신건강은 건전한 개인생활의 유지와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성숙한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정신 회복을 위해 심리적인 방역에 치중할 때다. 국가는 심리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해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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