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인사검증·저출생 대책 등 따져

여야는 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저출생 대책 등을 따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언급하며 “인사 실패는 1, 2차로 나뉜 윤석열 정부의 검증시스템에서 나왔다”며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료 수집시 숙련된 전문 검증요원이 인터뷰 질문도 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을 충분히 찾을 것”이라며 “1차 단계에서 자료 수집만 하다보니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사전 질문지 내용도 안 걸러진다. 따라서 1차, 2차 (인사검증을) 나누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저출산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저출산위가 단편적인 현안을 집게처럼 집어 저출생 문제와 연관짓고는 성과로 내세울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고, 전체 행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웹툰 센터 구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이 저출생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따기 놀이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출산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대통령실이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의 침략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일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냐”면서 “이런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는 맹 의원이 “독도가 우리땅이 맞냐”고 묻자 한 총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답변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4-05 18:10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 평가 1위 영예

양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관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성과평가는 생활체육교실·동호인클럽 실적 40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30점, 효율적인 행정 운영 50점, 체육시설 운영 20점, 가산점 평가 30점, 위원회 평가 10점 등 6개 분야, 총점 180점으로 구성돼 있다. 체육회는 이번 평가에서 149.5점을 획득,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6개 지표 중 지도자 상담건수, 동호인교실사업 등록비율 등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인구별로 나눈 B그룹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수현 체육회장은 “이번 성과는 질 높은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해 온 모든 장애인 체육인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양주시와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4-05 17:34

세입자 전세금 125억원 가로챈 ‘건축왕’…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 중 6명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3명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록이 1만장이 넘는데다 종이 윗부분이 묶여 있어 아직 검토를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은 평생 노력의 결과이자 희망”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A씨 등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4-05 17:29

봄철 경기도내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경기도내 농기계 안전사고의 3건 중 1건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유형별 통계분석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2020년 84건, 2021년 52건, 2022년 65건으로 총 201건이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은 2020년 79명(사망 14명), 2021년 40명(사망 3명), 2022년 58명(사망 11명)으로 총 177명에 이른다.  계절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 영농기인 3~5월이 71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을철 수확기인 9~11월이 57건(28.3%)로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 기계는 경운기 82건, 트랙터 62건, 지게차·굴삭기 각 6건, 콤바인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농기계 단독사고가 168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기계 대 차량 19건(9%), 농기계 대 사람 12건(6%) 등 순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도·전복 61건(30%), 끼임 51건(25%), 깔림 24건(12%), 교통사고 23건(11%) 순이다.  이 같은 사고는 화성 38건(19%), 파주 19건(9%), 안성 18건(9%), 평택 17건(8%) 등 도농 복합지역에 집중됐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교통사고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농기계에 야광반사판과 조향등 같은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4-05 17:29

MG하남새마을금고, 탄소중립실천 앞장선다

MG하남새마을금고(이사장 이점복)가 탄소중립 실천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하남새마을금고는 5일 식목일을 맞아 미사강변도시 망월천광장 일원서 제2회 ‘내 나무심기’ 가족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점복 이사장,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미사 1·2동 유관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유치원생들도 부모와 함께 참석해 식재 및 개인표찰을 나무에 달았다. 이점복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은 큰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나무 식재 후 표찰을 달아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잘라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하남시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MG하남새마을금고는 탄소 저감실천 및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 우대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5 17:28

아트스페이스J, ‘사진집 밖으로 걸어 나온 사진’展 [전시리뷰]

전시장에 걸린 사진을 지그시 바라본다. 사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다. 한 장의 사진은 왜 이 사람이 이 피사체에 카메라를 갖다 댔는지, 그렇게 찍힌 사진이 현상과 인화, 인쇄, 출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에 몸담았는지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남 아트스페이스J에서 진행 중인 ‘사진집 밖으로 걸어 나온 사진’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유명한 사진집의 표지에 실리거나 책 속에 수록된 사진들을 사진집과 나란히 배치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사진이 독립된 개체가 아닌, 책 속의 표지 사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본 사진과 표지로 재편집된 사진 사이에는 어떤 관계와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을까. 10주년을 맞는 아트스페이스J는 오랜 기간 갤러리 차원에서 모아 왔던 소장품들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사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만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전이나 사진집 출간기념회가 아닌, 사진과 사진집을 함께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카메라로 찍어낸 사진을 액자 속의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 선택한 용지나 기법에 따라 색감과 결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매체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사진의 특성 차이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첫 번째 홀에서는 필름 현상에서 인화에 걸쳐 프린트까지 인위적인 개입을 없앤 스트레이트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사진들을 주로 접하게 된다. 처음 맞닥뜨리는 사진은 1985년 6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표지를 장식한 ‘아프간 소녀’다.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가 찍은 이 사진 속 소녀가 책 표지를 벗어나 액자 속에서 우리를 응시한다. 책이 발간될 당시 출판사의 편집 부서가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 원본 사진이 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상상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홀에서는 동시대 한국 작가들이 찍어낸 사진의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을 만끽한다. 양성철 작가의 ‘좋은 깃발 별이 되어’가 동명의 사진집 속 표지로 안착한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다. 표지로 쓰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사진집에 실려 있는 사진들 중 전시실 벽에 소환된 사진들도 있다. 오상조 작가의 ‘당산나무_전북 장수’가 그 예시다. 학예팀 측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가들과 협의를 통해 사진에 더 잘 어울리는 프레임을 고르는 데에도 신중하게 접근한 만큼, 사진이 소속된 장소와 사진을 머금은 매체들에 따라 어떻게 감상이 달라지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또 전시를 보다가 마음에 들거나 흥미를 끄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이 실려 있는 사진집을 들고 홀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사진집을 감상해볼 수도 있다. 전시를 기획한 한혜원 큐레이터는 “사진 매체가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사진집을 펼쳐보는 등 접촉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번 기획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실 지 걱정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27일까지.

공연·전시 송상호 기자 2023-04-05 17:27

"교통불편 해소"…남양주·고양·구리에 광역교통망 확충

정부가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했던 고양, 남양주, 구리 등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 지구, 남양주 별내·지금·진건 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지정한 37개 집중관리지구에 포함돼 있던 곳들이다. 먼저 고양시에서 서울 구파발역(3호선), 상암 DMC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730번을 2대 증차하고, 원흥∼삼송∼지축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077A번은 4대 늘린다. 또 향동, 식사 지구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20대를 도입(향동 13대, 식사 7대)해 인근 도시철도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별내선 사업 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졌던 남양주 별내, 지금, 진건 지구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마을버스 운행이 대폭 늘어난다. 그간 코로나19로 적게 운행했던 광역 급행버스 M2344번(남양주 별내~잠실역)을 5대에서 7대로 늘려 정상화된다. 또 지금지구와 진건지구에선 인근 도시철도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38번(도농역), 76번(석계역), 34번(도농역)을 증차할 계획이다. 구리 갈매지구에는 지난 2월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시내버스 680번 노선(구리 갈매~신내역~군자역)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 구리 갈매지구를 중심으로 남양주 별내 및 다산 지구를 오가는 순환형 시내버스도 5대 신설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지구 주민들이 겪는 광역교통 불편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내 다른 집중관리지구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05 17:20

경기 의원, “미 반도체법 관련, 한미정상회담 성과” 주문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첨단전략기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 자유·공정·사회적인 안전망”이라며 “특히 자유는 필요 없는 규제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미리 예상해 철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만드는 것, 그게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반도체법과 관련)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이번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역시 “일본이 배터리에 관련된 특혜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특혜 혜택을 한국이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방미 때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특위 위원장(평택을)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이 다시 성장동력을 얻도록 여야 의원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05 17:18

케이피허브, 호주 카그로와 평택기업 수출입 활성화 간담회

케이피허브 수출입지원센터(이하 케이피허브)가 평택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유통업체인 ‘카그로’와 협력키로 했다. 케이피허브는 5일 평택 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평택 기업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황춘미 케이피허브 대표, 김형 카그로 대표, 박기태 평택중소벤처연합회 대표, 신도철 남양식품 대표 등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민병필 평택상의 본부장, 이미희 평택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카그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올해부터 평택지역 농산물에 더해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가공식품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 유통을 시작하기로 했다. 케이피허브는 기업의 수출 지원을, 평택시와 평택상의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형 카그로 대표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한국 물건을 호주에 많이 공급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카그로는 좋은 제품을 찾고 지역 기업도 판로를 찾는 등 시너지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춘미 케이피허브 대표는 “평택은 농업 중심 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이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 판로 확보 등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4-05 17:17

문세종 인천시의원, “검단~드림로 공사현장 민원 대안 마련해야”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 이 검단~드림로(옛 원당~태리로) 개설 공사에 대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계양구 선주지동 검단~드림로 공사현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시와 계양구, 발주기관 및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검단~드림로 공사 구간 인근에 있는 선주지마을은 약 30가구·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시와 구 등은 장기간 주민들의 민원을 방치한 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모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주민들에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 가능한 요구를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 차가 너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주지마을 주민들은 검단~드림로 공사로 인해 농로 일부가 끊겨 피해를 보자 인근에 나들목(IC) 설치와 도로 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발주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마을 주변에 IC 2곳과 평면 교차로 1곳의 설치를 계획한 만큼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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