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리박스쿨 민주 공세에 "근거없는 얘기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1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나서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이 단체 관계자들이 김 후보가 창당했던 기독자유통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고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무엇을)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18년 리박스쿨 대표 관련 단체의 강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댓글이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댓글이나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선거전 막판 판세에 대해 판이 뒤집히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공개는 못 하지만 민심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대한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한다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도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의 대표였다"며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황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층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선거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선거가) 잘 관리돼서 국민이 공명한 선거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속에 남아있으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비난으로 악용되는 '선거 현수막' [6·3대선]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경제학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단순한 투표 독려 현수막 같지만, 문장 구성과 표현 방식 등 내용은 온통 특정 후보를 비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5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실제 원가와의 괴리, 발언의 실효성 여부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연수구 일대에는 ‘내란종식에 한 표를!!’이라는 파란색 바탕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고,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라고 적은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등과 연결해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 정문 사거리에는 ‘끝내자 핵발전! 공공재생에너지에 투표하자’, 후문 횡단보도 앞에는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이 즐비하다. 안장호씨(23)는 “현수막이 너무 많고 내용도 자극적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고영웅(26) 씨는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당을 헐뜯기만 하는 정쟁 부추김 행위”라며 “우리나라 정치에 점점 실망, 이젠 지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 투표 독려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독려 현수막은 개수 제한이 없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안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각 정당 등이 사실상 선거 운동 현수막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과 표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우회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중앙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불지핀 ‘선관위’, 사전투표 무용론 [6·3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 의혹 불식의 선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반복된 업무 미숙과 부적절한 대처로 혼란만 키우게 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민단체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생겨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34.74%)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집중적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부실에 따른 이 같은 사건들은 선관위 스스로 사전투표 무용론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날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사전투표 개시 전 실시한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시민이 식사를 하고 오거나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교육과 투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 물품 관리, 관리관 교육, 추가 투표용지 유무 점검 등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