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특례시 출범으로 조직과 업무 영역이 커지는 집행부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미약한 특례시의회에 대해 정책지원관(정책전문인력) 확대 지원 등으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러한 제언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의회의 ‘2023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책임교수, 홍종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특례시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13일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은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관(의원 정원의 50%) 신설의 근거(본보 2022년10월27일자 1·3면)가 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예산 심의 등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수원과 같은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도시의 지방의회임에도 정책지원관의 급수가 7급 상당이다. 이는 광역의회(6급 상당)와는 한 급수 낮은 만큼 전문성과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의 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힌 박노수 교수는 “면접을 해보면 지원자들은 ‘언젠가는 광역의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는 비단 특례시의회의 문제를 넘어 광역과 기초로 나뉜 지방의회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종철 부위원장은 “125만명이 사는 수원시의회의 의원 정원은 37명인데, 112만명의 울산광역시는 의원 수가 22명”이라며 “인구는 비슷하나 정책지원관의 직급 차이가 있다 보니 수원의 정책지원관이 결원이 생긴 경기도 본청에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직급에 따른 전문성 차이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 출범으로 집행부가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만큼 이에 따른 시의회의 업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 시·군·구 등으로 나뉜 현행 지방자치 체계상 구조적인 변화는 없기에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나왔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특례시는 명칭부여일뿐 법적(지위 특례)으로 정해진 상황이 아니다”며 “올해 6월 강원도에 대한 특별법 적용 등이 앞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의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위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07 19: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FAIR KOREA 2023’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G-FAIR KOREA 2023(제26회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오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G-FAIR KOREA는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투자상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모집대상은 B2B 부문부터 B2C 부문까지 ▲소비재 기업(리빙·뷰티·건강용품 등) ▲산업재 기업 ▲신산업 기업(IoT·AI·빅데이터 등) 등의 국내 중소기업이다. 특히 올해 G-FAIR KOREA는 코로나 약화와 입국제한 해제에 따라 지난 3년간 미진했던 해외바이어를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판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바이어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350명을 초청해 내수 분야 판로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시범 개최한 투자유치 발표(피칭데이) 및 투자상담회 등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기업 및 기술 분야 기업의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4월30일에 마감되는 1차 조기할인 기간 내 신청하는 기업은 ▲참가비 60%할인(부가세 제외 100만원) ▲부스위치 선점 ▲온-오프라인 홍보서비스(바이어 뉴스레터 배포, SNS콘텐츠 배포 등) ▲사전수출상담회 ▲전시마케팅 실무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수성과 10개 기업 중 8개사가 조기신청 참가기업이었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G-FAIR KOREA 사무국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열린 G-FAIR KOREA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511개사가 참가해 3억2천8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1천439억원 규모의 구매상담 실적을 거뒀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G-FAIR KOREA 2023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여 수출 및 내수, 투자 분야까지 전력투구 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07 19:11

광명 정치권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한 목소리

광명지역 국회의원들이 7일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임오경(광명갑)·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사업은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국책사업으로 무조건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광명시는 더 이상 다른 지자체의 골칫덩어리나 받아들일 만만한 지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기대 의원은 “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면 광명시의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수원 오염까지 발생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면서 “광명시민만 피해 보는 이전사업을 무조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승원 시장과 광명시민 200여명은 지난 2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재부·국토부 청사 앞에서 이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서울 구로구에 설치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 등 기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05년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광명 등이 반발하면서 이전사업은 수차례 지연됐다. 이전사업은 지난 달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고, 기재부는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김용주 기자 2023-03-07 19:09

부서지는 인천 캠프마켓 조병창 건물… “일부 보존해야”

국방부가 인천 부평구 미군기지(캠프마켓)의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가 4개월만에 재개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조병창 병원 건물의 부분 보존 계획 및 기록물(아카이브) 수집 등 방침에 대해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방부와 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캠프마켓의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건물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부평구에 건물 철거 신청을 했으며, 허가가 나는 대로 중장비를 통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건물 밑의 토양을 파내서 오염이 이뤄진 부분은 모두 철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시와 보존 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주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무작정 철거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회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양 정화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와 시 등을 찾아 철거 철회 요구 등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가 조병창 병원 건물의 일부 보존과 아카이브 수집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에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는 국방부가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의 어느 부분이 보존 필요성이 큰 지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나서 건물의 부분 보존 범위 및 아카이브 포함 방식 등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방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 없이 철거가 이뤄지면 또 다른 충돌과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에 가능한 범위에서 건물을 남겨달라는 요구는 했다”며 “조병창 병원 건물을 아카이브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3-07 19:08

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시작

인천시가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 보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5일자 1면)에 따라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이는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고, 손해액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 51곳의 점포 1만725곳을 대상으로 공제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부분 낡은데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시는 전통시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 중인 점포면 누구나 공제보험을 통해 최소 100만~6천만원을 보장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안에 군·구와 함께 지원할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장 혜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화재 후 현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3-07 19:05

인천시 양성평등기금, 경기·서울 절반도 안돼 [3·8 세계 여성의 날]

인천시의 양성평등기금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의 확대가 시급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적립해 온 인천시의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기준 약 49억원이다. 양성평등기금이란 지자체가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별도의 기금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자체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자 발생액) 등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기금을 통해 여성 단체 사업을 지원하거나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성평등기금 액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양성평등기금은 약 235억원과 133억원에 달한다. 인천시가 그동안 신규 기금 조성액을 마련하지 않고 이자를 적립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기금을 통해 민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여성친화기업인센티브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질병 치료비 지원 등의 정책만 펼치고 있을 뿐이다. 반면 타 지자체는 많이 쌓인 기금을 통해 다양한 여성 주체 발굴과 지원 사업에 더해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금을 통해 성 평등한 노동 및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양성평등기금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기금으로 총 800억원을 조성하면서 출생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 차별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금은 지자체의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며 “기금이 부족한 것은 이러한 성 평등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 상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성 평등 사업의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금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성평등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7 19:01

인천시의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근거 확보…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마련

인천시의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 등이 없는 만큼,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은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사업을 비롯해 교육·취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련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가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상담하고 교육·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 또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가족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파악해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시가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사회적응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총 18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박판순 시의원은 “지역의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로 시가 지원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07 18:58

인천, 23명 농·수·산림조합장 선출… 8일 오전 7시~오후 5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인천에서는 23곳의 조합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인천지역 27개 투표소에서 23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고 7일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인 앞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있는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볼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오후 8~9시께 나올 예정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각 군·구에 설치한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인천지역 조합장 선거는 23개 조합에서 총 54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에선 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모두 23곳의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3-07 18:54

의정부 마약 든 가방 주차장에 두고 갔다가 덜미… 50대 구속

50대 마약 사범이 마약이 든 가방을 주차장에 두고 갔다가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의정부의 한 건물 주차장에 필로폰 등이 든 가방을 두고 갔다. 해당 가방은 시민에 의해 신고됐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수면제에 취해 정신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가방을 놓고 갔다는 A씨는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3-07 18:52

인천 강화군, 허위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자와 중개인 경찰 고발

인천 강화군의 한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과거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은 최근 허위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만든 A씨와 이를 중개한 조합장 후보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 양도면 길정리 농지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 A씨는 B씨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양심고백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허위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자진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불손한 의도(로 양심고백을 한 것)”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지를 B씨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23-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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