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존속, 10년도 힘들다] 짧아지는 사업자 생애주기… 정책적 지원 필요

경기도 사업자들의 1%만이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건, 그만큼 사업자들의 생애주기가 단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업군 및 사업자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보태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고양 21만>연천 1만…사업자 수부터 격차 8일 국세청의 ‘존속연수별 사업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1월23일 기준) 경기도에는 총 265만6천148명의 가동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시의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수가 21만4천577명으로 최다였고 이어 화성시 21만2천991명, 수원시 19만7천862명, 성남시 17만6천61명 순으로 많았다. 대체로 경기북부지역보단 경기남부지역에 사업자가 몰려 있었다. 반대로 연천군에는 1만1천383명의 사업자가 있었다. 고양시와는 18배 격차가 나는 최소치다. 다음으로 동두천(1만3천209명), 과천시(1만3천470명), 가평군(1만3천700명)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자는 ‘무슨 일’을 할까. 지역별로 주력하는 산업군도 천차만별인 모습이었다. 농·임·어업(경기도 사업자 1만5천695명)은 화성시(1천911명·12.1%)와 포천시(1천153명·7.3%)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광업(48명)의 경우는 도내 시·군 31곳 중 7곳(안산·고양·김포·화성·포천·여주·연천)만이 사업자가 존재했다. 사업자 수만 보면 서비스업(53만8천344명)의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연천군(1천66명)을 제외하고 수원시(4만5천116명), 성남시(4만492명), 용인시(4만2천651명) 등 30개 시·군에서 모두 ‘5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20%에 달했다. 국내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5년 이상’ 버티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기지역 사업자들이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단 서비스직이 아니어도 기술직(제조업 등)의 존속 연수를 보면 대략적인 지역 경제의 수요를 알 수 있다. ■ 전국 1위인 경기도 제조업자…5~10년 비교적 거뜬 전국에서 제조업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만큼, 또 경기도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만큼 제조업계는 별도로 뜯어봤다. 우선 도내 제조업자는 21만7천828명으로 전국(66만6천328명)의 32.6% 수준을 차지, 1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3만2천390명, 시흥시 1만8천837명, 안산시 1만3천892명, 김포시 1만5천858명, 부천시 1만4천637명 순으로 ‘TOP 5’를 꿰찼다. 사업자가 존재하는 31개 시·군에서 14곳은 ‘5년 이상’ 존속한 사업자가 많았고, 17곳은 ‘10년 이상’ 존속한 사업자가 많았다. TOP5만 봐도 화성시(8천362명·25.8%), 김포시(3천757명·23.6%)는 ‘5년 이상’ 비중이, 시흥시(5천52명·26.8%), 안산시(3천654명·26.3%), 부천시(3천717명·25.3%)은 ‘10년 이상’ 비중이 컸다. 제조업은 ‘자리만 잘 잡으면’ 5~10년가량 사업을 유지하는 게 비교적 거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소매업자 5~10명 중 1명…“6개월 전 첫 사업” 반대로 ‘6개월 미만’이 번영하는 업태는 ‘소매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업 특성상 업종변경이 비교적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군포시의 소매업자 6천353명 중 1천93명(17.2%)이 가게 문을 연 지 반 년도 안 됐고, 양주시의 소매업자 또한 17%(6천971명 중 1천191명)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처음 사업자가 됐다. 포천시(9.9%)와 연천군(7.9%)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6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10.3%~17.6% 수준으로, 존속 연수 중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각 시·군별 ‘6개월 미만’과 ‘5년 이상’ 존속한 사업자를 더했을 때, 모든 지역이 27~32%포인트(p) 범주 안에 들었다. 즉 경기도 전체의 소매업자 3명 중 1명이 6개월 미만~5년 이상 일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의미다. ■ 변화 속 짧아지는 사업 생애주기…“꾸준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의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선 ‘10년 버티면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갈수록 변화하는 시대이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변화 속에서 사업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려면 기민한 변화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부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08 21:00

인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시급… 소부장 컨소시업 구축도 과제

인천시가 후(後)공정 패키징 분야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더군다나 지역 안팎에서는 지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달 27일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엠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후공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역의 반도체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의 제3유보지를 중심으로 후공정 반도체와 소부장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후공정 관련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와 이천시에는 반도체의 팹리스(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같은 전(前)공정의 글로벌 리더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자리잡고 있어, 산자부의 특화단지 후보로서 인천에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 이번 특화단지 후보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국제도시의 제3유보지인 만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 투자환경개선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감세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성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가 남동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부장 기업과의 연관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인천에는 10개 군·구 중 남동구에 510곳의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기업이 모여있다. 여기에 인천 인근 지역인 부천·시흥·안산 등의 반도체 전공정 관련 기업과의 연관성 확대까지 필요하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의 산업단지 1곳을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상은 남동산단과 부평·주안국가산단 등이 유력하다. 시는 이곳에 반도체 후공정 지원 센터 등을 세우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혁신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투자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대한 타 지자체의 관심이 많아, 주요 반도체 기업 등을 둔 지자체에 비해 후발주자 일 수 있다”면서도 “후공정 분야는 글로벌 차원의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가 특화단지의 핵심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2-08 20:35

[제2도약 꿈꾸는 인천] 인천 수출품목 1위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 최적지

인천이 반도체 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에서 팹리스(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같은 전(前)공정이 아닌 패키지·테스트 등 후(後)공정 관련 세계랭킹 2·3위 기업이 있는 등 경쟁력도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인천의 최대 수출품 ‘반도체’ 인천의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다.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인천에서 반도체는 2016년부터 자동차·철강판·석유제품·의약품 등 역내 다른 주력 수출품을 제치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천의 2021년 수출 규모 460억달러 중 반도체는 122억달러로 26.5%의 비중을 차지한다. 2위인 자동차는 39억7천만달러로 8.7%다. 또 같은 해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충청남(474억2천만달러), 경기(471억달러)에 이어 전국 3위의 기록이다. 이 중 인천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대한민국의 시스템반도체 총 수출 규모 397억6천만달러의 약 30%에 달하는 116억7천만달러로 전국 1위다. 특히 인천에는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패키징 앵커기업과 전문 장비 기업이 포진해 있다. 즉, 반도체 산업의 성장기회는 물론 잠재력이 충분한 셈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2위,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는 3위다. 또 서구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있는 등 지역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이 무려 1천264곳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패키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도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2019년 기준 전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4천186곳 중 인천에 304곳(7.3%)이 있다. 인천의 이들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수도 9천706명에 달해 전국 4위 규모다. 인천지역 16개 산업단지와 인근 경기도의 서부반월·시화 산업단지에도 많은 전기·전자 분야 소부장 기업이 있는 데다, 인하대 등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과 관련 연구소 등도 있다. 여기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및 초대형 화물선이 입항 가능한 항만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외 물류 교통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은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 반도체 도시로 향하는 발걸음 인천시는 반도체 산업, 특히 후공정 산업을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후공정이 전공정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인천을 ‘K-반도체’의 메카로 이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을 반도체 패키징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및 기반구축 공모 사업에 도전한다. 특화단지 지정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시설구축, 세제 혜택, 인력양성 등에 정부 지원과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반도체 후공정 공동활용 기반기설 구축에 대한 기획을 추진, 인천지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패키지 기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계측, 시험 장비 등을 구축해 표준 인증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지역 혁신기관의 전문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을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시가 2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나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180억원을 출자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 유니콘 기업을 양성·발굴한다. 더불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을 통해 소재·공정·장비 트랙과 소자·설계 전공트랙을 함께 운영하며 시스템반도체 전·후공정을 모두 다루는 통합형 인재 육성에 나선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 반도체 소부장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및 우수 예비취업자 채용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반도체산업의 중간 전문인력으로 폭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 지역 인재성장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 반도체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발 시는 최근 대학·연구기관·반도체 관련 협회 등 9개 기관과 함께 인천에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성균관대와 인하대, 인천대, 한국공학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등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시는 이들과 함께 반도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과 산학 프로젝트 진행 협력, 반도체 패키징 실용화 R&D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반도체 패키징산업의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지원, 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 및 반도체 특화단지 내 팹리스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모은다. 특히 시는 인천지역 반도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반도체 기업 육성과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유 시장이 총괄하는 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명우 인천총장포럼 회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론 각 기관과 전문가들이 합류한 대규모 위원회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산·학·연·관 네트워크인 인천반도체포럼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최신 정책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수요·공급 비즈니스 매칭과 공모사업 응모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유 시장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 투자유치, 소부장기업 등 타 시·도와 차별화한 반도체 혁신생테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2-08 20:34

수원소방서,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훈련 진행

수원소방서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겨울철 수난 구조 특별훈련을 진행했다. 장안구 하광교 소류지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동절기 저수지 환경에 적응하고 수난사고 시 인명구조 기술을 익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조대는 2시간가량 얼음을 뚫고 얼음 밑 잠수, 수중탐색, 로프 활용 수신호 실습, 드로우백(구명로프) 활용 빙상구조 등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에 몰입했다. 김욱래 수원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겨울철 수난사고 현장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위험성도 크다”며 “대원들은 지속적인 훈련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2-08 20:11

[기고]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성공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국부펀드가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지난달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영국(15조원), 중국(6조원), 프랑스(2조원) 등과 맺었던 기존 투자 협약을 능가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이 시점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딥러닝, 블록체인 등의 기술 출력 부분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의 초격차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초격차 신기술의 유연한 체계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현장은 경제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격차 신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모래주머니로 불리는 규제 사슬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초격차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 인재들을 해외에서 불러들여야 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기업 및 연구소들과 대등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력도 되살릴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구조개혁과 초격차 신기술로 경제 안보강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경구가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과 안보 불안 등 다층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각계 리더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초격차 기술은 정부의 기술 이전과 민간의 창업 및 기술투자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 순탄한 상업화 생산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넷째,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성장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신성장 4.0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 경로를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산업(3.0)에 이어 미래 초격차 산업(4.0)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패러다임도 대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초격차 기술의 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역량을 축적하면서 신사업의 국가 인프라를 국책 연구원, 민간과 함께 구축해 기술주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즉, 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초격차 기술의 한국 정부 미래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8 19:49

[인천의 문화유산] 수인선 협궤 객차(18028호)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7년 7월11일 개통, 1995년 12월31일까지 운영됐으며 수인선 폐선 이후 대부분 폐차해 전국에 5량만 남아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협궤 객차(18028호)는 1969년 제작해 수인선에서 운행하다가 1995년 운행이 중단됐다. 2018년 인천박물관에서 1량을 인수받아 적합한 보전 처리를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 현재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협궤객차는 철도박물관에 있는 2량 외에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18028호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수원과 인천 사이에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오지 등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서민들의 발이 되고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수인선 협궤 객차는 인천의 근현대 지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8 19:45

검찰,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과 그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고, 곧장 수원지검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검찰에 도착한 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선 상태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 전 본부장은 최근 태국에서 진행된 송환거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본부장은 곧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8 19:17

찬반 대립 극심 경기도의회 논란 조례 향방은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평등’과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가운데, 일부는 보류되고 일부는 원안가결되면서 향후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도의회 입법예고 의견란에 3천여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논란이 됐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는 한편,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도내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여가교위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이날 열린 1차 회의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앞서 2019년 7월 개정된 이 조례와 관련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에서 ‘보류’ 됐다.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자국민을 차별하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경제노동위의 1차 회의에선 도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에게 조례와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은 “조례안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조례안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이날 농정해양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상임위원들과 깊은 토론을 했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율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조례안은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2-08 18:59

인천 전세사기 피해 3천107가구, 65% 경매 위기… 지원 및 보완책 마련 시급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65%가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연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총 3천107가구 중 2천20가구(65%)가 경매 절차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는 예상 보증금을 1가구 당 7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피해액은 1천458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미 경매를 통해 36가구가 매각이 끝났고, 현재 59가구가 매각 중이다. 601가구가 경매 대기 중이며 22가구는 공매절차 등을 밟고 있다. 대책위는 보증금의 온전한 회수가 최우선 목표지만, 현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만큼 자립을 위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이나 대출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의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실 327가구 등에 대한 최소 4~5년의 장기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추가 확대 및 개별사용하는 수도·전기 요금의 직접 납부가 가능토록하는 주택 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는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어서 수도·전기요금이 관리비로 합산 청구가 이뤄져, 관리업체의 관리가 부실하면 단수·단전 위협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찰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세사기에 대한 추적 조사로 가해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 그리고 정확한 피해자의 규모 파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2-08 18:56

경기도 ‘녹색건축’ 제자리걸음… ‘그린경기’ 용두사미

경기도가 건축물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실적은 제자리걸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린 경기’ 실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녹색건축 문화 활성화에 대한 도와 일선 시·군의 의지가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한 도내 시·군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전국 821개소 중 도내 126개소(15.3%), 2021년 전국 895개소 중 도내 113개소(12.6%), 지난해 575개소 중 도내 80개소(13.9%)가 선정돼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단열과 설비 등을 개선해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는 리모델링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4천3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역점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군은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예산이 편성돼 재정 여건에 부담을 느끼며 망설이는 것이다. 도내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도입’ 실적도 마찬가지다. 도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를 통해 도가 발주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3건, 2021년 11건, 지난해 3건의 친환경 기술이 도입됐는데, 이는 연간 도내 평균 1천500여개의 신축 공공건축물이 생기는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과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정부가 건축 분야에 대해 세운 탄소중립 로드맵보다 선제적인 녹색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건축물이 모두 포함돼 성과가 적어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 앞으로 도내 녹색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2-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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