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국민권익委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서 2등급 달성

연천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요인 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측정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천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상위 24.8%에 포함돼 2등급을 받았다.  부패 관련 감점은 없었으며, 내외부 청렴체감도 점수도 전체 및 기초 자치단체(군 단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천군은 맞춤형 청렴교육을 비롯해 행정비리 및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천군은 향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덕현 군수는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그동안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군민에게 신뢰받는 연천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3-01-26 18:36

인천시‧교육청‧경찰청·해경청 ‘청렴도 낙제점’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청렴도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모두 1~5등급 중 4번째인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이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대외적인 신뢰도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은 2등급을, 시교육청은 3등급을 받으면서 모두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한단계 올랐다. 반면 인천경찰청은 청렴노력도까지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강화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치며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꼴찌를 차지했다.  옹진군과 중·동·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구 등 8개 군·구는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 옹진군과 중·미추홀·서구는 청렴노력도가 4등급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국가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도 청렴체감도 2등급과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는 3등급으로 올랐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교통공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각각 2등급을 획득,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설공단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 안착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3등급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평가를 받다 보니 다양한 시책이 부족했다”며 “청년단체협의체나 민·관공동기구를 활성화해 인천경찰의 체감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청렴체감도는 60%, 청렴노력도는 40%를 반영한 뒤, 부패실태 및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해 10%를 반영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1-26 17:48

‘강추위에 눈 쏟아져’… 경기·인천에 들이닥친 ‘폭설·한파’

한파로 몸살을 앓은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많은 눈이 내려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더욱이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인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7도로 관측됐다. 적설량은 김포 5.1㎝, 안산 3.8㎝, 부천 3.3㎝, 고양 2.6㎝, 광명 1.8㎝ 등이다.  수원 등 16개 지역에선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연천 등 3곳에선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인천에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중구 8.4㎝, 연수구 6.7㎝, 옹진군 덕적도 6.6㎝, 부평구 5.8㎝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24일부터 들이닥친 한파와 26일 오후까지 내린 눈으로 지역 곳곳에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5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한파, 대설 피해와 관련한 21건의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수도관 동파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드름 제거(7건), 안전조치(6건) 순이다. 특히 밤새 내린 눈으로 이날 오전 6시49분께 김포시 마산동의 도로에서 차량이 고립됐으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선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건물에선 수도관이 동파돼 소방당국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의 경우 4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접수와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10분께 인천 연수구 신연수역사거리에서 사다리차가 신호등을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신호등과 속도제한표시판이 파손돼 출근시간 교통혼잡을 빚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에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이 시작되는 28일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1도이며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26일 오후 눈은 그쳤지만 28일까지 기온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쌓인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것으로 보여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1-26 17:46

김기현 “安 철새정치” vs 안철수 “金 아전인수”

여당의 ‘3·8 전당대회’ 당권 경쟁과 관련,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기현·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간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철새 정치’, ‘여기 기웃 저기 기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옳지 않은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 아닌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런 말씀”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면서 “‘철새 정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 있다”며 안 의원을 자극했다.  김 의원은 또한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안 의원이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정치가 있고 공포정치를 하는 게 김 의원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공포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안 의원에게)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대선에 나가겠다는 분들한테 공천 과정에서 사천을 하거나 낙하산 공천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전혀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당내에 보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다”면서 “사실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나, 그건 김 의원이 만든 것이다”라고 김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26 17:29

2023년 전국 최초, 남양주시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문한경·최옥희씨

남양주시민 최옥희씨가 26일 새해를 맞아 1억원 기부 약정과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2023년 전국 1호이자 남양주시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최씨는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의 배우자로, 문 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남양주시복지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기부하며 남양주시 5호 ‘아너 소사이어티’로 가입한 바 있다. 특히 문 회장은 디지털국제공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3년 이내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며 고액기업기부자 모임 ‘나눔 명문기업’에도 가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씨는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다양한 시민이 고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고액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람들 이대현 기자 2023-01-26 17:18

금괴 밀반출 40대, 하루 1억1천만원 ‘황제 노역’…법원, 1천100억원대 벌금형

홍콩으로부터 몰래 금괴를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 밀수범에게 1천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밀수범이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1억1천만원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101억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가 2천24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억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 미납자는 실형을 마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현재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벌금액이 크면 ‘황제 노역’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A씨의 일당을 계산하면 1억1천만원을 넘어선다. 노역장에서 약 401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보통 노역의 일당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천100배의 일당을 받는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황제 노역은 앞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에게도 적용,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황제 노역은 재벌가 등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유럽 쪽 국가들에서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이 이번 사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017년 4월 115번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1-26 17:16

내달부터 이천시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 대여

이천시는 다음달부터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인 ‘청년취업 이어진 옷장’을 시행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와 협약을 맺은 정장 대여업체(아르코발레노 이천점, ㈜스완제이 판교점)를 통해 재킷과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그 외 정장 아이템 등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면접정장은 1회 대여시 지역 내는 2박3일 간이고 지역 외는 3박4일 간으로 연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천에 주민등록을 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지역 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쿠폰번호를 발급 받아(카카오톡 또는 문자 전송) 대여업체에 예약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면접증빙자료 등이다. 대학생은 학적 확인 가능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1-26 17:13

난방비 폭탄… 국민은 ‘부담 덜덜’ 국회는 ‘설전 후끈’

‘난방비 폭탄’으로 정치권 전반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여야는 26일 책임과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비난에 대해 역공을 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역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에 책임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배인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난방비 폭탄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정부에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과 기업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쟁, 경제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지금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또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큰 수익을 올린 만큼, 해당 기업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산층 역시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26 17:12

이재준표 ‘조직개편’ 수원특례시 ‘새바람’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이재준호의 색깔을 내기 위해 소통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조직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4급 실·국의 명칭(3건)·배치(7건) 변경 ▲5급 과 신설(8개)·통폐합(6개)·명칭 변경(14건) ▲5급 사무관 신설(2석)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본청에는 시민협력국이 신설되는 등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조직개편(경기일보 2022년 10월5일자 10면)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 움직임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에 사실상 민선 8기 첫 자체적인 조직개편으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1·2부시장 소속 부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1부시장은 행정직 공무원의 실·국을, 제2부시장은 기술직 공무원의 실·국을 각각 통솔하고 있으나 시는 이러한 틀을 깬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제1부시장 소속인 문화청년체육국은 시민협력국이 있는 제2부시장 산하로 들어간다. 관광, 문화, 체육 등을 담당하는 문화청년체육국의 업무 특성상 시민협력국의 주요 분야인 주민 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문화청년체육국과 관련된 화성·도서관·박물관사업소와 수원시립미술관 역시 제2부시장 소속으로 변경된다. 또 제2부시장 산하인 안전교통국은 제1부시장으로 개편된다. 이는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쥔 제1부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됐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따른 안전 분야에 대한 신속한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이러한 권한을 지닌 제1부시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수원군공항 이전을 맡은 공항협력국의 이름은 미래전략국으로 바뀐다. 군소음총괄과가 팀으로 격하돼 공항이전과로 들어가는 대신 디지털정책과가 신설된다.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시청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공직사회 변화를 시사한 가운데 시의 계획대로 부서 간 협업이 기대된다는 촌평이 있는 반면 효율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그동안 제2부시장이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했는데 행정 분야까지 맡게 된 상황”이라며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 소통과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뒤 3월 말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1-26 17:10

구리시 사노동 교통환경 개선… 언제말 이어 안말지구 도로 개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교통환경이 잇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발맞춰 크게 개선된다. 26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이어 내년말 준공목표로 올해부터 안말지구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국도 43호선과 사노동 언제말 지구 일원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부분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10억원 중 국비 50%를 지원 받아 연장 605m, 폭 6~20m 규모로 지난 2020년 7월 착공에 나서 지난달 준공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날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통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백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국도 43호선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노동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조속히 추진해 기반시설이 열약한 사노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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