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침수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해마다 반복하는 침수사고를 막기 위한 ‘인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각종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것을 인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특히 이 조례는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면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군·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해마다 4억8천만씩, 오는 2027년까지 모두 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예산은 인천시의 관련 기금 50%와 군·구비 50% 등으로 이뤄진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8월8일 폭우가 쏟아지며 빈집 벽면이 무너지고 건물 지하층이 침수하는 등 613건의 피해와 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부평구 122건, 중구 40건, 미추홀구 30건 등 주로 피해가 원도심에 쏠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해마다 평균 9억7천만원의 예산이 침수 방지시설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각각 12억여원었지만, 2020년부터는 해마다 5억~9억원으로 감소했다. 문 시의원은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사전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할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룬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 이 조례를 심의하며, 31일에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용인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2023학년도 정시모집 실기고사가 열린 14일 오후 학부모들이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가족들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참사 이후 정부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참사 이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국정조사마저 지연시키고 방해했고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생존자 분들의 절절한 호소를 보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 생존자 분의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나지만 이후에도 진상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다른 생존자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달라'고 말했던 한 생존자 분의 외침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14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햇골마을에서 연탄 1천400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구 석남동에서 한 1번째 연탄나눔 행사에서 감동받은 한 시민이 연탄 1천장을 기부했다. 여기에 ㈔온누리사랑나눔에서 400장을 더했고, 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당원들이 직접 연탄을 배달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이날 연탄나눔에는 남영희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현식 인천시당 청년위원장, 인천시의회 문세종·김대영 시의원, 미추홀구의회 김영근·김진구·이선용 구의원, 남동구의회 이연주 구의원 등 모두 30여명의 청년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비옷을 입고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오 청년위원장은 “이번 연탄나눔 행사를 기점으로 정기적 봉사활동을 통해 인천시 전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고물가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려 동참하는 청년 당원들이 있어 인천의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4살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아동 어머니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당시 4살이던 동거녀 딸 B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동연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들은 묘역에 헌화 및 분향한 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참배했다. 묘역 참배를 마친 이들은 방명록을 각각 적었다. 우선 김동연 지사는 ‘승자독식, 기득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신 뜻을 이어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늘 민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김영록 지사는 ‘영원한 대통령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관영 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 전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오영훈 지사는 ‘대통령님 덕분에 제주는 분권 모델의 선도도시로, 제주 4·3은 정의로운 해결에 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묘역 옆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본 후 권양숙 여사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 시·도지사 5인은 이어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화성지역 대다수 공공시설이 ‘중대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2월23일까지 3개월가량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같은 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대시민재해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로 보는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동일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342곳으로 어린이집‧도서관‧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94곳,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41곳,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7곳 등이다. 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37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산업안전 분야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70건 ▲기타(문서 등) 67건 ▲전기 60건 ▲화학 43건 ▲건축 17건 ▲가스 15건 ▲교육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주요 사례를 보면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A시설은 작업자들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향남읍 행정리 B시설은 화재 발생 사실을 빠르게 알려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재감지기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다. 남양읍 남양리 C시설은 유해물질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데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았다.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작성·게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즉시 각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217건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개선 중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보다 촘촘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6박8일 일정으로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세일즈 등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이 의전상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 형식으로 UAE를 찾는 것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지난달 특사로 파견, 양국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협력 분야로는 에너지와 방위산업, 투자가 꼽힌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도 방문, 이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재차 확인하면서 양국 원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UAE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박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유수의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의 국제회의로, 이번 회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 앞서 18일에는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 투자협력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석학들과 만난 뒤 설 연휴 첫날인 21일 귀국한다. 그는 다보스 포럼과 관련해선 SNS에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 실업육상인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분발의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실업육상연맹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내 체육단체장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재신임을 자처해 안건으로 상정, 신뢰를 받은 김태진(59) 회장은 이제 체육단체장들도 무조건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아닌 중간 점검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2년전 회장 취임 당시 ‘재임기간 열심히 일하고 중간에 그 결과물을 평가받겠다’고 했던 김 회장은 “육상인들과의 약속은 물론 내 스스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냉정한 평가를 받고자 했다”면서 “대의원들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만큼 남은 2년, 구상하고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 자신은 물론 임원들에게도 집행부가 나눠먹기식으로 자리를 맡아 무사안일한 사고로 일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다. 앞으로 젊은 인재들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더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체육단체들이 선거제로 바뀐 이후 일각에서는 당선 이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결국 이 같은 무책임한 수장들의 태도가 체육을 더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자신부터 변화하기 위해 ‘중간평가’ 개념인 재신임을 선택했다는 게 김 회장의 전언이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침체된 육상 발전을 위해 기존의 4개 대회를 시리즈로 묶고 챔피언십 대회를 열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신기록 포상금제 도입과 시상식 세리머니상 제도도 이제 완전 자리를 잡았다”라며 “앞으로 신기록 경신에 대한 포상금을 더 확대해 선수들이 순위경쟁이 아닌 기록경쟁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진 회장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2년간 더 적극적이고 열린행정을 실천해 신뢰받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욱 열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제2의 우상혁이 많이 배출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육상은 앞만 보고 달리는 운동이다. 침체된 육상의 부활과 비상(飛翔) 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2년 실업육상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지난 2년 함께 해준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2년간 또 고행의 길을 함께 걸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3개월 만에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도는 14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6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만300명)과 비교해 680명 감소했고,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1만4천479명보다는 4천859명 줄었다. 평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21일(8천55명) 이후 12주 만이다. 이날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806만1천125명이다. 사망자는 11명 늘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0.8%로 전날(31.9%)보다 1.1%p 낮아졌고, 이 중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31.4%로 전날(30.8%)보다 0.6%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