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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주장, 증거를 대야

야당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통신첩보수집기능을 온통 도청투성이인 것처럼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부 언론 또한 여과없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막상 알고자 하는 도청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야당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이 문제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원의 통신첩보수집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의 직무다. 통신첩보를 평가분석, 안전보장 관련의 정보를 생산해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있다. 야당이 이같은 통신첩보 수집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이 배제된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증거를 대야 설득력을 갖는다. 통신감청은 앞서 얼마전 수사기관이 잡범검거에까지 남용한 전례가 있어 이에대해 엄격한 제한요구의 소리가 높았으며 이는 또 시정돼야 할 일이다. 감청이 이처럼 세간에 부정적으로 각인된 여파를 몰아 국가안보의 특정첩보수집마저 불법도청을 일삼아 마치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증거도 없이 도청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보안시설 공개를 강요하고 나서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안보를 말하면 구시대의 메카니즘수법이라며 들고 일어나 헐뜯어야만 깨인 지식인으로 여기는 도착관념을 경계코자 한다.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무작정 매도하는 국정원의 구체적 불법감청 피해 사례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것은 야당 못지않게 본란 또한 거부한다.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묵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국가정보기관을 가운데 두고 기를 쓰고 벌이는 무모한 정치적 공방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활동기법, 출처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정보 선진국들의 불문율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

사설 경기일보 1999-10-22 00:00

뉴라운드 철저한 준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이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뉴라운드 협상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뉴라운드 협상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상당한 어려움과 함께 불이익을 당한 우리로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향후 국제사회의 교역질서를 규율할 규범을 제정하는 회의로서 134개 WTO회원들이 내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인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무역협정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우리 농업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뉴라운드 협상은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배포한 각료 선언문 1차 초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안한 농업보조금의 감축이다. 만약 미국안이 협상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10년안에 농산물 생산량이 35%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농업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농업개방 유예를 받았으므로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쌀 생산의 의미가 아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10년 후에 전체 경제 중노업 비중은 2.5%, 농민은 약 70만명이 감소되며, 취업자중 농민 비중이 약 6.8%밖에 되지 않아 소위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와 같이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준비 부족으로 있다가 끝날 무렵에 야단법석을 떨면서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리

사설 경기일보 1999-10-21 00:00

도권 大氣質개선기대 크다

수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처키로 한 것은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세워왔지만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먹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뒤져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직접 마시는 물이나 직접 치워야 하는 쓰레기와는 달리 대기오염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뒤늦게나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동대처에 나섰으니 그 활동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광역협의회가 첫 모임에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키로 한 것은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청정도시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크게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협의회는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15개 시책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의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협의회의 이같은 시책과 건의안이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에서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이 배출원의 규제이므로 이를 한층 더 강화해야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단속은 60년대부터 해왔지

사설 경기일보 1999-10-21 00:00

홀대받는 ‘사회복지비’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빈곤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참여연대등 20개 단체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위해선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도 2000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이 부족한 1천2백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하여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2.48% 감소, 대상자도 1백70만명으로 축소했으며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증설 등은 예산항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비가 인색하기는 지방도 다를바가 없다. 근래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양경실련측은 수원 안양 안산 광명 군포 등 5개시의 96년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은 96년 이후나 내년 예산안이나 마찬가지며, 또 수원등 5개시에 국한하지 않는 전반적 현상인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책정이 홀대받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수십년동안 개발예산에 밀려 사회복지비는 그저 구색갖추기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행복추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립하는 것이 국가며 자치단체다. 이것이 선진국형 모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해서 발달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분야인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국 모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롯, 복지정책의 풍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감한 예산투입이다. 우리나라도 제도상으로는 그럴듯한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탓이다. 중산층과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장난감 감청기 어떻게 수입됐나

도청과 감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놀이용 감청기가 도내 초등학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다. 문방구점이나 완구점에서 7천원 안팎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감청기는 삐삐(호출기)모양의 작은 기기로 여기에 연결된 소형 리시버를 귀에 꽂으면 5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어 초등교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파고든 어른들의 지각없는 상혼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난감 감청기는 아무리 놀이용 기구라고 하지만 일정거리에서 남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장난감 감청기는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놀이용 감청기가 어떻게 학교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그동안 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장난감 감청기를 찾는 어린이가 많아 문방구점마다 물건을 감춰놓고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장난감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짐작할만 하다. 이 장난감 감청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의 말을 엿듣는 못된 버릇을 길러주고 염탐심리를 부추기게 하는 반교육적 기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놀이용 감청기로 장난삼아 남의 말을 엿듣다 보면 재미를 붙이게 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초등교학생들이 호기심을 억제치 못해 거듭하게 됨으로써 습관화 되기 쉬운 것이다. 또 엿들은 대화내용을 시비로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그들 또래 사이에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순진무구해야 할 초등학생들의 정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정기국회, ‘이제부터’

국회는 어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제부턴 정치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15대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100일 회기가운데 벌써 약 40일을 소비했다. 처리안건이 산적한데 비해 남은 회기가 결코 여유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때 못지 않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터에 현실 사정은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 정치개혁법안만 해도 여권은 중선거구, 정당명부제도입을 추진하는 반면에 야당은 이를 전면 거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비단 정치개혁법안의 지연뿐만 아니라 예산안등 다른 안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그간 국가사회 전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마당에 유일하게 무풍지대인 것이 정치권이다. 여권은 정치개혁 일환의 국회의원 수 감원을 겨우 10명선으로 잡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1백명 또는 50명 수치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선거구제도를 두고는 기를 쓰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적게 줄이는덴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처음으로 2백만원대를 돌파, 2백8만원에 이르는 92조9천억원 규모다. 98년이후 내리 3년째 적자로 편성됐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처리다.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잡아 밀고 당기다가 기일을 넘긴뒤 서둘러 대충대충 통과시키는 연례 폐습이 또 되풀이돼선 충분한 심의를 했다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본말과 주객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 옷로비 및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향방은 정치권의 관심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정기국회 본연의 소임이 아니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9 00:00

수사경찰력 보강해야 한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민생치안 확립에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다한 업무때문에 일선형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범인검거율이 저조해 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전국 14개 지방청중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가 서울청에 이어 두번째(871명)로 많고 강력사건 발생빈도도 서울청과 비슷한데도 수사인력은 고작 11명에 그치고 있다. 수사인력이 서울(49명) 부산(18명) 대구 인천(13명)보다 적은 것은 중앙부처가 치안수요를 고려치 않고 광역시 위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별 평균배치인력도 5명으로 서울(14명) 부산 대구(각 10명)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경찰서엔 컴퓨터, 신용카드 등 경제사범 전담부서를 별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이 97년 87%에 이어 98년에도 88%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범인 검거율이 저조하여 범죄꾼들이 날뛰게 되니까 도대체 경찰은 뭘하고 있는거냐는 도민들의 질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사경찰은 절대부족한 수사인력과 낙후된 장비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박봉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범인 검거율마저 저조해 주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등 2·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다 툭하면 행사장 경비업무 등에 전용되기 일쑤다. 뛰는 범죄꾼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력의 획기적인 보강이 절실한데도 오히려 수사인력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국이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해

사설 경기일보 1999-10-19 00:00

교육부 왜 이러나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3천여명이 지난주부터 수업을 거부, 명동성당과 대학로 등에서 정부의 초등교사 수급안에 반대하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갖고 있다. 교대생들만이 아니다. 전교조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식 교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추가선발한 보수 교육생 임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사태가 야기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전개되는 각종 문제를 지나치게 탁상행정의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대생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65세 정년을 갑자기 실시하고, 또한 명예퇴직을 대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년에 초등학교 교원 1만5백여명, 또 내년에도 1만1천여명이 퇴직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1만2백여명을 기간제임용 4천여명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대생들과 교사들은 일선 교육청이 계약제로 뽑은 이들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전임교사로 발령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부족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현장의 소리는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남아 돌아가는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명하여 교사부족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고 했다. 보수교육 몇개월하고 초등교사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교육 현장을 가볍게 본 태도가 아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문제가 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 대부분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실정은 무시한 지나친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일관성이 없이 적당하게 사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교육부의 자세에 연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과 교육 현

사설 경기일보 1999-10-18 00:00

경기 4連覇, 인천 3위도약

금세기 마지막 민족체육의 제전, 제80회 인천전국체육대회가 어제 성대히 폐막됐다. 2만3천여 국내외동포선수들이 힘과 기를 겨룬 열전 7일, 활활 불타오르던 성화가 내년을 기약하며 꺼졌다. 양궁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이 나오고 닷새째 경기에서만도 사이클 역도 육상 등에서 한국신기록이 5개나 쏟아지는등 질적, 양적 양면으로 풍성한 체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도 종합우승, 4연패의 위업을 이루면서 2위인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대망의 입상권인 3위에 진입했다. 체전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휩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방으로서는 역시 전국체육대회 사상 초유의 4연패를 달성한 경기도는 지난 한해동안 꾸준히 노력한 선수관리속에 3단계 강훈을 통한 전력향상에 영일이 없었다. 인천시 또한 과감한 투자와 선수발굴, 과학적 훈련에 힘입어 3위 입상의 대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도권이 이처럼 비록 입상권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타시·도의 경기내용이 부진한 것만은 아니다. 작년대회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더 엷어진 올대회의 성적차이는 한국체육의 고른 성장을 의미해 매우 경하스런 현상이다. ‘영원한 챔피온, 영원한 강팀은 없다’는 것은 스포츠세계의 잠언이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늘의 영광에 자만하지 않는, 올 전력분석을 토대로한 분발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쫓는 것보다는 쫓기는 것이 더 큰 부담이다. 경기도는 이제 5연패 수성, 인천시는 입상권 고수의 영예로운 부담을 안았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오늘 개선하는 선수단을 크게 환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내년에 부산서 열릴 21세기 첫 전국체육대회 또한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0-18 00:00

仁川국체 유종의 미를

지난 11일부터 인천에서 제80회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하에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기 위한 인천전국체전은 전국 16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선수, 임원 등 2만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전 7일에 돌입하였으며,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어느때보다도 의의가 크다. 인천전국체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스포츠 축제이다. 일제하부터 시작된 전국체전은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체육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민족의 기상과 저력이 담겨있는 행사이며, 우리는 체육을 통하여 민족의 저력과 사기를 북돋았다. 때문에 이번 체전은 20세기의 마지막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여는 희망의 체전인 것이다. 인천전국체전은 새로운 황해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인천은 지하철을 개통하였으며, 2년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완공되어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끌어 갈 국제적 관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도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인천이 교통, 물류, 그리고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속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체전을 통하여 인천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포츠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부가 우선시 된다. 특히 오랫동안 땀방울을 흘리면서 지역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연습을 한 운동선수들에게 승리는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선수단과 같이 4연패를 꿈꾸는 선수단에게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 이전에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치르는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승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건강한 시민정신을 길러야 된다.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행사

사설 경기일보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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