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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도 방사능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판중인 ‘먹는 샘물’(생수)과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먹는샘물’ 업체 114개사와 지하수 104곳에 대해 실시한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5개업체의 ‘먹는샘물’이 미국의 제안치(提案値)를 초과했고, 라듐은 16개사 제품이 미국이 설정했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포천·남양주·양평 등 도내에서 취수 생산되는 상당수의 ‘먹는샘물’에서 우라늄과 라듐이 미국 권장치의 5∼20배이상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중에는 라듐이 양평군 용문면 상현리와 신정리 등에서 미국 권장치를 18∼22배를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의 모든 지점에서 높게 검출됐으며, 우라늄은 15개 지점에서 미국의 제안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환경부의 자료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라늄 라듐 등 방사능 수질 허용기준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음용수에 대해 우라늄과 라듐의 기준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이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많은 곳에서 제안치를 초과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하기야 우리가 X-레이 검사(촬영)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처럼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핵심은 ‘먹는샘물’이나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안전한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WHO 등 세계기구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설정 작업을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을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청소년 흡연증가 놔둘건가

장년층을 비롯한 어른들의 흡연 인구는 줄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비행기, 열차 등을 비롯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강제화 하고 또한 장년층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금연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아주 유해하다고 하는데도 점차 흡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고 여학생들 사이에도 흡연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년 주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연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96년 담배도 마약이라고 공식선언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 뉴욕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흡연자는 옆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배를 피워야 할 정도이다. 담배를 피울 권리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학교와 청소년단체 주변의 담배자판기를 모두 철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학교 주변에 담배자판기가 즐비하게 널려 있는가 하면 게임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에서 담배를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담배회사들은 자국에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판매가 줄어들게 되자, 한국과 같은 제3세계에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시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끔 유혹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어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차원의 캠페인 성격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담배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

사설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工事, 산재투성이

산재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안전보단 공사중심의 시공위주가 여전히 만연하는 탓이다. 안전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공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안전의식 경시가 불식되지 않는 것은 인명경시 풍조에 그 이유가 있다. 산재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공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소홀히 한데 더큰 원인이 있다. 이같은 인명의 소홀함이 다름아닌 국책사업에까지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이 사람잡는 공사장이 된것은 충격이다. 지난 96년부터 올 7월말까지 106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나 20명이 숨지고 86명이 다쳤다. 평균 10여일마다 1명의 사상자를 낸 셈이다. 기반시설공사 때보다 전면고가교량 등 구조물중심공사로 전환하면서 사고는 더 많아졌다. 위험요인이 적은 준비공정에서 위험부담이 높은 본격공정으로 접어들어 더 많아졌다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못된다. 예견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아닌 산재사고는 모두 인재다. 절반이 넘는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사고유형이 거의 이에 속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난도의 복합공사다. 위험한 공사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10여일 꼴로 일어나는 산재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험할수록이 그에 따른 안전수칙이 있다. 산재사고는 결국 시공자의 책임이다. 설사, 피해자에게 좀 잘못이 있다하여도 시공자의 포괄적 책임으로 돌아간다. 도대체 감독관청은 산재사고 예방에 얼마나 힘썼는지 궁금하다. 행여 대형공사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그릇된 전근대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묻고자 한다. 아울러 산재사고에 철저한 경찰수사를 촉구한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예방에 도움을 준다할 것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천국제공항 신축공사는 아직도 공정이 많이 남았다. 안전대책에

사설 경기일보 1999-10-09 00:00

강력범 급증 걱정된다

도내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경기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5대강력범죄 발생률이 지난 96년 4만483건에서 97년 4만4천149건으로 9% 증가했고, 98년엔 4만9천555으로 12.2%, 올 7월말 현재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나 급증한 3만33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강력범죄들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은 여러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IMF 사태 여파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아직도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심란한 터에 강력범들의 증가로 치안불안까지 겹치고 있으니 선량한 시민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청송보호소 출감 전과자들이 환각상태에서 닥치는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거나, 파출소 근처에서 6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오토바이로 날치기한 안양사건처럼 요즘 범죄꾼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담·흉포화하고 있어 범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며칠전 의정부 등 전국을 돌며 환각 떼강도짓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전과자강도단이 경찰에 잡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빈발하는 강력사건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가슴에 잠재된 피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 주지는 못한다. 경찰은 강절도 등 범죄인을 잡고, 방범활동을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세상이 시끄럽고 뒤숭숭할수록 경찰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스산하고 각박해진 세태에 치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수원 ‘화성문화제’

제3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정조대왕맞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정조대왕 화성거둥행사에 이어 오늘 혜경궁 홍씨 회갑연 및 전통무예 재현이 화성행궁에서 펼쳐진다. 수원화성문화제 경축행사, 정조대왕맞이 축제행사 일환으로 민속경기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궁도대회 수원갈비축제 시장거리축제 화성문화예술축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유서깊은 성곽, 화성이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갖는 점에서 올행사는 더욱 뜻깊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과 개혁사상의 산물인 화성축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문화관광축제로 테마화하기 위해 종전의 화홍문화제를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반론이 없지 않다. 화성의 고유명칭은 수원화성이 아닌 화성이며, 또 수원화성은 지명에 지명을 보탠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냥 화성문화제로 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수원시는 그냥 화성문화제로 하면 화성군행사로 잘못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다. 앞으로 좀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인 화홍문화제는 35년을 이어온 전통적 문화행사로 지역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정조대왕행차를 비롯한 당대와 현대의 화성영상쇼등 빅이벤트를 포함, 조화롭고 다채로운 축제행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세부행사로 봉수거화에서 레이저쇼, 컴퓨터그래픽전시회 등 30여가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한된 시민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전시민이 다 참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좀더 범시민적 축제감각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화성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정체며 이는 모든 지역주민, 즉 시민의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이번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국정감사 有感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제15대 국회뿐만 아니라 20세기의 마지막 감사이다.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을 준비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가 크며,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 또한 어느때보다 진지한 것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4∼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전에 자신들이 감사할 사항을 예고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유도하는가 하면,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옛날 같으면 자리도 지키지 않을 중진 의원들이 끝까지 남아 질문을 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는 구태의연한 국감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장을 유세장으로 착각하여 지역민원을 장황하게 늘어 놓는가 하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건주의 경쟁이나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는가 하면, 보좌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질문을 한 의원이 답변시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퇴장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이런 정도의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국감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또한 국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긴장토록 한 결과이다. 이런 시민단체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에게 쓴 소리를 한다고 강제로 추방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밀실에서 적당히 하는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요원의 국감 출입을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앞으로 남아있는 국

사설 경기일보 1999-10-07 00:00

인천지하철 개통과 과제

인천도시철도가 어제 개통됨으로써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네번째로 인천도 지하철 시대로 들어섰다. 인구 250만명으로 서울 부산과 함께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으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지하철 1호선 개통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교통분야는 지상에 집중됐던 교통량을 지하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심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양구 귤현동∼연수구 동춘동간(24.6㎞) 1호선은 그동안 부족했던 인천의 남북방향 교통편을 상당히 보강해줄 수 있는 노선이다. 때문에 연수구에서 계양구까지의 도로주행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크게 단축된다. 특히 지하철이 부평역에서 경인전철과 환승됨으로써 연수 및 계양권역 시민들의 서울 나들이가 편리해진다. 그밖에 연구기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로정체로 인한 시간 및 에너지 절감과 함께 인천지역 총 생산액 2천814억원과 부가가치 1천616억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부문에서의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도시철도는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이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 채용된 검사원 절반이상이 수리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는 점이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검사원의 기술교육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도모와 이용률제고를 위해 버스 및 택시정류장과 역세권주차장을 포괄하는 환승센터를 주요 역주변에 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가운데 수지타산면에서 초기 수년간 누적될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사설 경기일보 1999-10-07 00:00

도교육청에 대한 ‘苦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예산 정실지원은 듣기에 심히 민망하다. 국감자료 인용보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사이 39건에 모두 7억742만원이 지원됐다. 교육감과 교육위의장등 몇몇 유력인사출신의 초·중·고등학교에 이처럼 정실배정했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15명의 고위직 모교에 지원된 건수가 너무 많아 객관적 설득이 어렵다. 또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공정성결여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특별예산지원을 떡갈라먹기식으로 했으면 다른 무엇인들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문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없는 모교에 굳이 배정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보면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치 않는 학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정실배정으로 인해 더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 지장받는 폐해를 줄 수가 있다. 특별예산 지원엔 아마 소정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준을 귀고리 코걸이 모양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면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 할 것이다. 모든 통상적 행정이 투명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행정, 세무행정, 지방행정 할 것없이 행정전반에 투명성이 강조된다. 심지어는 법원행정도 그러하다. 교육행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긴, 경기도교육청도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말한바가 있으나 말과 실천이 다르다. 정실에 흐른 특별예산지원은 밀실행정으로 이를 투명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역교육의 본산인 경기도교육청에 이같은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난제를 풀어가는 평소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몇몇 고위직의 빗나간 모교사랑을 안타깝게 여긴다. 고위공직자에겐 남다른 조신성이 요구된다.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먼저 정리할 줄 아는 혜안이 요구된다. 교육기관

사설 경기일보 1999-10-06 00:00

농진청의 農藥禍 대처능력

농약의 가공할 폐해를 잘 알면서도 농촌진흥청이 농약화(農藥禍) 예방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 국감에 나선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농진청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해 등록 보류대상인 고독성(高毒性) 농약 17종을 잔류성 시험도 하지않은 채 등록시켜 생산을 가능케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분명 정부가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관리법을 강화시킨 환경농업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농약을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강화하면서 농약등록을 위해선 잔류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했는데도 농진청이 이를 어긴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국감의원들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유통 고독성 농약은 20종으로 연간 사용량은 전체 농약공급량의 7.9%인 1천700여t에 이르고 있다. 또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지정해 세계 각국이 사용중단한 환경호르몬 농약중 엔도셀판과 메소밀 등 17종 58개품목의 농약이 국내에선 아직도 연간 2천∼3천t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은 미국환경청의 안전성 검사결과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구토 등을 일으키게 하며 심하면 호흡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독성 농약사용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독성 농약의 사용규제는 물론 일원화된 농약관리 및 잔류농약검사체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심한 일이다. 특히 잔류농약검사 대상인 85개 작물중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품목은 54개품목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31개 작물은 국내 농업환경과 여건이 다른 미·일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사설 경기일보 1999-10-06 00:00

시장·군수 판공비 ‘쌈지돈’?

어제 본지에 보도된 ‘단체장 판공비 제돈 쓰듯 펑펑’ 제하의 국감자료 인용기사는 두가지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하나는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시장·군수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판공비가 마치 시장·군수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쓰인 고질적 병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도 시정은 커녕 도내의 경우 올해 무려 평균 37.3%나 증액된 것은 결코 지역주민을 위한다 할 수 없다. IMF이후 긴축재정으로 공무원봉급 10%삭감, 소모성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억제, 구조조정등이 강조돼온 터에 유독 판공비만 올린 일부 시장·군수가 있었다는 것은 낯뜨거운 처신이다. 시장·군수들은 인구수에 따라 연간 5천여만원에서 7천여만원, 또는 1억원대의 판공비 이외에도 그중엔 이에 못지않은 금액의 또다른 용처가 예산항목 곳곳에 은닉돼 있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하물며 자신의 판공비를 자기손으로 올린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시장·군수의 도덕성 차별화가 발견되는 점이다. 도내 모든 시장·군수가 다같이 판공비를 올리지 않은 것은 그래도 불행중 다행스런 현상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부천·성남·의왕·이천시등 5개 시는 지난해보다 줄이고 광명, 구리, 양주, 여주, 화성, 가평, 양평 등 7개 시·군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방자치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지방재정의 열악성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미루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단돈 몇십원 몇백원하는 무료민원도 유료화 하거나 현실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판공비나 눈독들이는 시장·군수가 계속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판공비를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와함께 판공비 내역의 공

사설 경기일보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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