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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자작극 몰이’, 명백한 명예훼손·무고다

딱 떨어지는 무고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용인서부경찰서가 수사한 ‘기표용지 발견 사건’이다. 발단은 5월30일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였다. 수사 의뢰된 피의자는 30대 여성 A씨였다.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가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다. 기표용지를 배포한 선관위 직원의 실수였다. A씨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문제는 결과보다 수사 의뢰에 있다. 당일 모든 기사는 ‘중앙선관위’를 취재원으로 쓰고 있다. 그 속에 ‘자작극’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등장한다. “중앙선관위는...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기표용지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선관위가 이런 행위를 자작극으로 단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관위’의 발표를 더 신뢰한 것은 당연하다. A씨는 졸지에 자작극 범죄자가 됐다. A씨는 자작극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다.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A씨의 무고함을 지지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작극 범죄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경찰에 의해 나온 것이다. 앞서 투표한 B씨가 회송용 봉투 2장을 받았다.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1장을 반납했는데 이게 기표된 용지였다. 이어 A씨가 그 표기된 용지를 받은 것이다. 역시 확인 안 한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B씨가 발송한 빈 봉투는 개표 때 확인됐다. 사건 실체가 대략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때까지도 ‘자작극 주장’을 유지했다.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이때라도 ‘자작극 명예훼손 상태’를 중단했어야 했다. 변명이 궁금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본보에 밝혔다.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다.” 참 궁색하다. 전례 없기로 따지면 유권자의 투표소 자작극도 마찬가지 아닌가. 무고한 시민을 향한 명예훼손이다.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다. 선관위가 지금 내놔야 할 해명은 따로 있다. 첫째, 자작극이라고 의심한 근거를 대야 한다. 합당한 근거를 못 대면 책임은 더 커진다. 둘째, ‘자작극 의심’을 공언한 당사자를 밝혀야 한다. 기관이 아니라 행위자를 특정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셋째, 피해자 A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전국민 앞에 실추된 명예훼손이다.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들린다. 어쩌면 당사자의 용서는 받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전 국민으로부터의 용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솔함과 무책임이 준 실망이 그만큼 크다.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관련자 징계부터 하고 나서 용서를 기대해도 될까말까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20 03:00

[사설] 똑버스는 죄가 없다

똑버스 운영이 모두 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똑버스 운행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곳이 있다. 빈 차로 다니는 똑버스가 목격된다고 한다. 한두 명의 승객을 태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민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걱정을 한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계속 운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부천시 범박·옥길동(2대)과 고강본·고강1동(3대)을 운행하는 똑버스다. 지난 4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운행 초기인데 시민 지적이 쌓인다. 윤병권 부천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똑버스가 교통 불편 지역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실이용 수요에 비해 공차 운행이 다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부천시 집행부를 향해 관련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차량 운행 거리, 실제 일일 이용객 수, 예산 투입 내역 등이다. 여기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도 물었다. ‘공차 버스’, ‘1명 버스’에 대한 걱정이다. 경기도 똑버스는 성공한 교통 정책으로 꼽힌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다. 국제사회에서도 참신성과 효율성이 인정받았다. 현장에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파주시 똑버스다.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운행하는 노선이다. 2021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2023년 설문에서 90% 이상이 좋게 평가했다. 그해 누적 사용자가 8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늘려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한 도농 복합 지역에서도 평이 좋다. 이천시의 성공적인 정착이 그중에도 눈에 띈다. 1일 1대 당일 운영에서 선도 지역인 파주를 앞섰다. 이런 성공 뒤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시의 적극적 노력이 있다. 파주시의 경우 시민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다. 사용자 집중 시간대나 지역 등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이천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해 숙의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 등도 실시하고 있다. 신개념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다. 호출을 하면 버스가 사용자를 찾아온다.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필요하다. 교통인프라가 정착 안 된 신도시에도 절실하다. 꼭 필요한 제도다. 물론 시행착오 과정을 겪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은 정착된 파주·이천시 등도 처음에는 그랬다. 부천에서 빚어지는 논란도 그런 절차로 보면 된다. 현장 상황, 시민 요구, 도로 여건 등을 계속 점검해 가면 된다. 결국은 정착될 것이라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20 03:00

[사설] 양우식 경기도의원, 이게 조용히 끝날 거라고 보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런 말을 도의원이 공무원에게 했다. “쓰○○이나 스○○ 하는 거야?” 언론조차 이 단어를 온전히 옮겨선 안 된다. ‘저속 표현’, ‘풍속 위반 표현’에 해당한다. 어겼다가는 징계·경고·등록취소 등을 받는다. 이런 막말을 한 것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다.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냈다. 운영위원장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달포가 지났지만 분노는 여전하다. 공무원들의 생각도 나왔다. 81%가 ‘(의원 자격) 제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98%는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경기도 공무원 925명이 참여한 설문이다. 공무원들의 분노가 도의회로 옮아갔다. 18일 운영위원회가 방호 인력으로 둘러 쌓였다. 양 의원 보호를 위한 것 이냐는 빈축도 샀다. 분노한 공무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운영위원회가 약 6시간 만에 개회 후 정회했다. 안건 처리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양 의원이 했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단체방에 남겼다.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언론, 노조 등과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했다.” ‘언론’과 연결될 논란은 2월에 있었다.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 양 의원이 사무처장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을 양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한 언론과의 싸움’처럼 끌고 갔다.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당시 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개회사는 민주당 소속 의장의 것이다. 이걸 크게 보도하라는 강요였다. ‘민주당 도의장을 위한 싸움’에 가깝다. ‘국민의힘을 위한 노조와의 싸움’은 더 황당한 논리다. 공무원 노조 반발의 계기는 간단하다. 성희롱 발언이다. 가해자는 양우식, 피해자는 공무원이다. 이 명백한 사건 어디에 국민의힘이 있나. 애초에 국민의힘과 무관한 일탈이다. 당을 끌어들이려는 궤변이다. 무고함을 계속 얘기했다. “법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하고 빠르게 명예 회복하겠다.” 죄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거다. 그런 양 의원이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내린 처분이다. 정당이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강도 높은 징계다. 무고하다면 이 징계에 대응부터 해야 맞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없다. 미래 법적 판단만 말하고 있다. 남은 임기 1년이다. 속 보인다. 억울할 수도 있다.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있다. 의혹된 행위를 부인하면 된다. ‘쓰○○’, ‘스○○’ 발언이 핵심이다.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면 끝이다. 그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黨) 끌어들이고, 탄압 꿰맞추고 있다. 행동이 옳지 않았는데 대처도 옳지 않다. 급기야 경기도 공무원 925명이 사퇴를 요구했다. 가라앉기 힘든 상황에 온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9 03:00

[사설] 이준석, 국민의힘 시장들 만나는 이유는

이번에는 용인특례시를 찾았다. 이상일 시장과 지역 현안을 얘기했다. 용인시청 시장실에서의 비공개 회동이었다. 이날 오간 대화는 화성과 용인 간의 현안이다. 두 시를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을 논의했다.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도 협의했다. 회동 후 기자회견에 이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의원이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주변 지자체장과의 추가 회동 구상도 밝혔다.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난 7일에는 오산시청을 찾아갔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협의했다. 오산시와 경계인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통 혼잡, 환경 저해, 안전 위협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시민 삶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권재 오산시장과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6·3 대선에서 이 의원은 8.34%를 득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보다 높은 8.84%를 얻었다. 경기도 득표수가 81만6천435표다. 지역구가 있는 화성에서는 두 자릿수(11.4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52.20% 독주 속에 얻은 결과다. 선전은 아니지만 존재감은 보였다는 평이다. 그 뒤 지역의 관심을 끄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지사 출마론’이다. 한 시사평론가에 의해 제기된 ‘신당 창당·이준석 경기지사 출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내년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예상했다. ‘홍 전 시장은 서울시장, 이 의원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선을 그었다.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경기지사 출마 안 한다’와는 조금 다르다. 내년 지방선거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 당원 확대 노력도 지속 중이다.” 이런 추론에 맞물려 목격되는 최근 행보다. 대선 이전까지 인근 지자체 방문 활동은 없었다. 현안이라고 밝힌 의제의 시점도 모호하다. 용인 남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은 오래된 일정이다. 화성시와 용인시 간 시급한 교통 문제가 뭐가 있을까. 물류센터 대응을 위한 오산시 방문도 그렇다. 물류센터 인허가권자는 화성시장이다. 그토록 문제가 있다면 화성시장 방문이 더 자연스러웠다. 달리 보려 들면 이렇게도 보인다. 회동한 두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선거 때마다 공조설에 휘말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이래저래 꺼지지 않는 ‘이준석 경기지사 출마설’, 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도 그 자신인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8 03:00

[사설] 국민의힘은 영남당·경포당이다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62세로 경북 김천 지역구 소속이다. 경쟁자는 김성원 의원(52·동두천)과 이헌승 의원(62·부산진을)이었다. 송 의원이 60표, 김 의원이 30표, 이 의원이 16표를 얻었다. 우리가 의원의 자격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국민의힘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북 출신이라는 조건이 딱 그랬다. 모두가 내다봤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송 의원이 경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변화와 쇄신이 출사표의 전부다.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 치러진 경선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적인 출발은 패인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득표로 드러난 패인은 복잡하지 않다. 1천300만 경기도에서의 패배가 핵심이다. 전국 표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131만여표 졌다. 전국에서 289만여표 졌는데 그 절반이다. 전국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의 아쉬움이 있다. ‘이준석 후보(8.34%) 표였으면 이겼다’는 위로가 남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행복한 상상도 불가능하다. ‘김+이’의 득표율(46.79%)도 이재명 후보(52.2%)에게 크게 못 미친다. 국힘 실패의 출발이 경기도에 있음이 분명하다. 변화와 쇄신의 출발은 이런 현실이어야 한다. 이를 평가할 첫 가늠자가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이 경선에 영남 출신 의원이 두 명이나 출마했다. 62세 동갑인 3선의 TK 의원과 4선의 PK 의원이었다. 다수의 영남 의원들은 PK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영남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상할 수는 없었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권위를 부여하자’고 양보할 수는 없었나.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영남당 의 결집이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이번 집행부가 짊어진 유일한 선거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선거가 있다. 2024년 총선이 준 국민의힘 경기도 의석은 6개다.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개, 개혁신당이 1개다. 이번 대선 득표율로 계산한 예상 성적표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26곳에서 이겼다. 김문수 후보는 다섯 곳만 이겼다. 현재 22명인 국민의힘 시장 군수 17명이 패배한다는 분석이 된다. 이게 경기도 국민의힘의 내년이다. 또 봤다. 국민의힘 영남 권력은 양보가 없다. 변화도 영남이 중심되는 변화이고, 쇄신도 영남이 주도하는 쇄신이다. 그 덕에 경기도는 ‘민주당 20년 집권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7 03:00

[사설] 국회는 협치를 통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완전히 구성된다. 169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 원내사령탑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12∼13일 이틀에 걸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들의 현장 투표(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107석의 야당인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앞으로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14일 후보 등록 결과 4선 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 6개월 만에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구성된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종 국정 현안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국회같이 여야가 정쟁만 한다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취임 연설에서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경제성장·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첫 과제는 이재명 정부 초기 주요 입법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종식, 검찰·사법 개혁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과제들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늘 선출되는 야당 원내대표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홍역을 겪고 있는 당내 문제 수습과 더불어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를 견제할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은 불과 21%로 여당의 46%에 절반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이다. 최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폭탄으로 한국 경제는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된 여야 원내사령탑은 정쟁은 그만하고 합리적 국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협치정치를 통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6 03:00

[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우선’에 동의한다

김영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하는 유연성과 실용성이다. 야당 대표로서 30조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을까. 9일 비상경제대응TF 회의에서 있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추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당부였다. 이번 추경은 많은 국민이 보고 있다. 25만원 지원금이 있어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원금 방향으로도 해석된다. 당내 의견이 모두 대통령과 같지는 않다. ‘전 국민 일괄 지원’ 주장이 여전히 있다. 11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을 잡고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양쪽 주장이 서로 맞선다. 여기서 새 정부 앞에 닥친 경제 상황을 보자. 생각지 못한 집값 상승이 등장했다. 과천의 최근 3개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다.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가 뒤를 잇는다. 조심스럽게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예상된다. 당장 경기 과천, 서울 성동·마포 14개 지역은 이미 규제의 범위에 들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경제 회복 정책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되는 집값 정책이다. 한국은행발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밝힌 집값 경계론이다. “경기 띄우려다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마침 보고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도 나왔다.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 부채 간담회까지 가졌다. 이런 때 생산성 없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올 2월 추산한 추경 규모가 있다.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소비 쿠폰 지급’에 드는 예산이다. 모두 13조 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차를 두고 물가·집값으로 옮아 갈 수 있다. 공약의 비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선별 작업에 따른 지체도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값 폭등의 조기 차단이다. 자칫 5년 내내 치솟는 부동산에 끌려다닐 수 있다. ‘민생 지원금 선별 지원’은 이래서 나온 고민일 것이다. 우리는 현금성 복지·지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래서 작금의 ‘토론’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순기능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번 토론에서는 ‘취약계층 25만원 우선 지원’을 지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6 03:00

[사설] 4천억원 때문에 김포를 쪼개야 하겠나

지상의 고속도로 노선이 도심 생활권을 가른다. 지금은 최고 명품 도시가 된 한 지역이 그런 예다. 2000년대 초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시작했다. 그때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가 문제였다. 도심 소음과 도시 분할이 불보듯 뻔했다. 소음은 폐쇄형 방음 시설로 완벽히 해결됐다. 하지만 도시 분할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같은 신도시지만 완전히 다른 생활권이 됐다. 지금 그곳은 모든 게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이런 문제가 김포시에서 불거지고 있다. 김포시를 가로지르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다.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갑곶리에 이르는 30㎞다. 총사업비 3조원을 들여 7공구로 나눠 개설된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구상은 연내 착공, 2031년 완공이다. 이 고속도로 노선이 한강신도시와 김포 한강2공공주택 지구를 관통한다. 두 도시를 완전히 쪼개는 노선이 그려져 있다. 도시 간 소통 단절과 생활권 분리는 불가피하다. 김포·경기 둘레길과 생태·휴식공간 침해도 우려된다. 김포시와 지역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4.2㎞의 4공구 중 신도시 구간만이라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속도로 지하화’를 요구했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필요성 공감’을 표했다. 지역의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LH를 찾아 뜻을 전했다.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 김포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다. 문제는 지하화에 드는 추가 사업비다. 도공 측은 지하화 사업비를 4천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신도시 개발 주체인 LH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도공과의 분담 문제도 있다. 조만간 내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우는 앞서 소개했던 신도시의 예와 또 다르다. 당시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경비·공법 등에서 지하화가 대단히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설하는 고속도로다. 방향만 잡히면 어렵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도 있다. 지상 고속도로에는 방음 시설이 필요하다. 최근 도심 고속도로 방음은 전면 폐쇄가 대세다. 이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여기에 도심 분리에 따른 도시 가치 하락도 크다. 초기 분양 등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고속도로와 신도시의 상관 관계는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포 100년을 정하는 도시·도로 계획이다. 4천억원 아끼려고 더 큰 걸 잃어선 안 된다. 의지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김포시 고속도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3 03:00

[사설] 金지사가 연일 ‘도정 연속성’ 강조하는 이유는

“임기는 매일매일이 새로 시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정 전체 회의에서 한 말이다. 경기도청 간부,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다. 도정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다. 어거지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촌음을 아껴 도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로 보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된다. 임기를 1년 여 앞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김 지사 연임 도전 여부에 잔뜩 관심이 가 있다. 그는 이날 ‘임기’ 발언에 설명을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체험담을 소개했다. “2주일 남았지만 지금부터 일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얘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임하는 자세를 재삼 강조했다. ‘이제부터 도정을 마무리한다는 말은 하지 말자’고도 했다.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도 주문했다.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하루 뒤 ‘김동연표 북부 개발’을 향한 의욕도 밝혔다.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리였다. 한 도의원이 북자도 철회 의사를 물었다. ‘그럴 의사 없다’고 답했다. 최대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분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동질성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했다. 이 또한 김 지사의 연임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워딩이다.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의 뜻 아닐까 싶다. 경기지사 출신이며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인 대통령이다. 경기지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특별할 수 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지사다. 그래서일까. 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경기도정을 강조했다. “도정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이자 국정 성공의 테스트 베드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표했다. 21대 대선은 경기 정치인들의 판이었다. 전직 도지사 둘이 기호 1, 2번으로 맞섰다. 경기도를 얻은 자가 천하를 얻었다. 대선 주자였던 이준석 의원의 출마설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으로 분류돼 온 서너 명이 있다. 유력 정치인의 출마설이 가세했다. 반대로 ‘도백 포기 의원설’도 나온다. 이 중의 핵심 변수는 현 지사의 재도전이다. 그런 의사로 읽힐 김 지사 모습이 이어진다. ‘2026 지방선거’가 경기도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3 03:00

[사설] 이제, 北에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할 차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방송은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간 중단됐었다. 그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이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 대북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살포 억제가 있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 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날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접경지역에 송출되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다. 귀신 곡소리, 여우·까마귀 울음소리 등의 혐오음이다. 인천 강화도, 파주 대성동마을 등에 집중되고 있다. 1년여간 계속되면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군 전술적으로 보면 대북·대남 방송은 심리작전의 일부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적대적 행위다. 상대성의 지배를 받고, 등가성이 작용하는 행위다. 우리 군의 결단이 있었던 만큼 북한군의 상응 조치도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조치는 명백하다. 접경지에서의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남북 핫라인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선언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 형식은 상관 없다. 남북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국민은 원치 않는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에는 국민의 정서가 있다. 균형을 잃은 양보에는 늘 거부감이 따랐다. 국군의 사기 역시 도외시할 수 없다. 살핀 바와 같이 대북 방송은 엄연한 작전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상당 기간 사라진 점이 우리 측 변화의 정당성이 됐다. 이제 남은 게 대남 방송이다.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남 방송이다. ‘곡소리 굉음’에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건강이 악화됐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 근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을 지지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대북 방송 중지까지 결행됐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화의 물꼬가 열린 예가 많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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