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용 ‘딥페이크’ 영상, 강력한 규제와 엄벌해야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Deepfake)가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할 첨단기술을 이용,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 자체가 왜곡될 우려성이 있어 공정하고 공명해야 할 대통령선거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선거 때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사례는 AI 기술 발전으로 특정 후보의 얼굴·목소리 등을 손쉽게 조작, 꾸며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음해·비방·인신공격 등이 난무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동영상이 유튜브·엑스·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종 유포됐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더욱 극성이다. 대선 후보자들을 직접 겨냥한 딥페이크가 증가하고 있다. 특정 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모습, 전혀 근거도 없는 특정 후보의 공약을 음성 변조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배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의 신체적 부위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합성해 비하하는 행위 등등 다양한 형태로 조작해 유포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타깃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또는 악마의 모습으로 조작한 딥페이크는 대중에게 혐오를 유발함으로써 투표 시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AI 기술의 발달과 이용의 대중화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AI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가 퍼져 문제가 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사칭한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딥페이크 이미지가 퍼지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에게 6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AI·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AI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딥페이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 고발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해 딥페이크 유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설] 현 지사 김동연의 정치, 경기도 경선에 달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역전극을 자신했다. “나는 1등하러 나왔다”, “야구로 치면 이제 2회다. 8회에 역전하겠다”.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소감이다. 민주당 경선은 충청·영남지역을 지났다. 전체 당원의 20%가 끝났다.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큰 대결이 남았다. 호남은 37만명, 수도권은 50만명이다. 전체 50%인 국민여론조사도 아직 미지수다. 27일 최종 단계에서 발표된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야구 2회’라는 표현이 맞다. 흐름에서 읽히는 방향성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절대 우위다. 충청과 영남 누적 득표율 89.56%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다. 충청지역은 김동연 후보의 고향이다. 일반 도민 지지율도 비교적 의미 있었다. 한길리서치 18.3%(4월15일 발표), 리서치뷰 21.3%(4월13·14일 실시)였다. 경선 득표율은 7.54%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든다. 권리 당원 비율 확대다. 그렇더라도 고향에서의 패배다. 그에게는 아쉬운 결과다. 정치 일반적인 전망은 어대명이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김동연·김경수 후보가 싫어할 화두가 있다. ‘노골적인 2등 전략’이다. 김동연 후보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지역 정가에 도는 공식이 있다. ‘경선 참여-2등 마감-도지사 연임-차기 대선’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다. 대법원이 서두르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래저래 ‘경선 2위’에 쏠리는 관심도 적지 않다. 그 분수령이 될 수도권 경선이다. 27일의 ‘50만 경선’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졌다. 경기도에서는 5.3%포인트 앞섰다. 기본소득으로 다져진 지지세가 견고하다. 당원 확보율도 절대적이다. 김동연 후보에게도 경기도는 안방이다. 기회소득을 통해 정책 차별화를 보였다. 80조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갖고 있다. 북자도로 보인 북부 애정도 각별하다. 1천400만 경기도민의 지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김경수 후보와는 차별화할 기회다. 물론 기대만큼 위험도 있다. 충청도에서의 지지가 높지 않았다. 경기도는 마지막 보루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는 치명타다. 향후 정치의 모든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는 ‘8회 역전극’을 장담하고 있고, 주변은 ‘의미 있는 2위’를 얘기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전·현 지사 대결을 지켜 보는 중이다. 민주당 경선의 정점은 늘 광주·전남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도 경선이 그 정점을 대신할 수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선관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사설] 중국인의 군시설 촬영, 명백한 간첩행위다

중국인들이 한국 내 군사·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드러난 점을 주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국가정보원 청사가 촬영됐다. 중국인이었다. 올해 1월 제주국제공항 전경이 촬영됐다. 중국인이었다. 3월21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비행기가 촬영됐다. 중국인 10대 2명이었다. 21일 오산공군기지와 23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도 촬영됐다. 동일한 중국인 2명의 반복된 행위였다. 국가정보원 청사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다. 이 건물을 특정해 드론까지 띄워 찍었다. 제주국제 공항은 유사시 군기지화되는 시설이다. 여기에도 드론을 사용했다. 수원 공군비행장은 한국 공군의 심장부다. 오산 공군비행장은 미군 군사시설이다. 무단 촬영이 곧 범죄가 되는 시설이다. 한국인들은 접근하지 않는다. 촬영하지도 않는다. 이런 걸 중국인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 10대들까지 막 휘젓고 다닌다. 3월21일 촬영 중국인을 경찰이 조사했다. 경찰에서 ‘취미’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입국한 건 사건 발생 3일 전이다. 수원 공군기지 이외 촬영 사진도 수천장 발견됐다.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이 찍혔다. 전국 군사시설을 돌며 찍은 셈이다. 더구나 촬영 당시 무전기까지 들고 있었다.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이걸 고등학생들의 취미로 봐야 하나. 아주 이상하다. 현행 법률의 한계도 지적된다. 21·23일 촬영 사건이 단적인 예다.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적발됐다. 비행 중인 공군기를 무단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이 검거 8시간 만에 풀어줬다. 입건하지도 못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를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들은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찰을 우롱한 꼴이 됐다. 이쯤 되니 나오는 주장이 있다.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이다. 간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은 넓다. 법정형도 군사시설보호법보다 강하다. 앞서의 행위들을 처벌하기가 수월하다. 그럼에도 적용 못하는 이유는 처벌 객체다. 간첩죄는 ‘적국’을 처벌한다. 현행법상 ‘적국’은 ‘북한’이다. 중국인들은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정보전쟁이 일상화된 국제관계다. ‘적국’의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넓혀야 한다. 이 개정이 하세월이다. 중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스파이 짓’이다. 10대 중국인까지 대한민국 군사시설을 찍고 다닌다. ‘한국 경찰이 처벌 못한다’는 입소문도 날 판이다.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엄정한 수사가 급하다. 보다 공격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안보를 지키는 수사로 여겨야 한다.

[사설] ‘대법 희망 돌리기’, 보수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진행이 주목된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게 22일 오전이다. 그리고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심리 속도는 보다 더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22일 오후에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례적 속도’라는 데 법조계 이견이 없다. 이쯤 되다 보니 예상은 비슷하게 모아진다.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낼 것 같다는 중론이다. 현실적 정치 시계는 6월3일이다. 대선일이다. 더 현실적으로는 5월12일이다.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다.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다. 이 대표가 절대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파기 환송하는 경우다. 유죄 취지겠지만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아예 형량까지 선고하는 경우다. 부담이 워낙 커 현실성은 작아 보인다. ‘오늘 투표한다면’ 1위 유력은 이 후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다. 국민의힘 후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에는 추격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과제는 흥행과 단일화다. 진행 중인 당내 경선이 흥행해야 한다. ‘8인-4인-2인’의 절차도 그래서 마련했다. 그 뒤에 단일화 이벤트도 있다. ‘빅텐트’ 또는 ‘그랜트 텐트’ 구상이다. ‘한덕수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 등장한 대법원 변수다. 흥행에는 적신호다. 당장 22일 흥행 몰이부터 틀어졌다. 4강 대진표가 확정되는 날이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이 됐다. 정통 보수라고 할 나경원 의원이 탈락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결과다. 하지만 23일 오전 주요 뉴스는 ‘대법원’이었다. 24일 심리 속행 발표가 23일 오전에 나왔다. 이날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미디어데이였다. 소신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소식도 또 밀려났다. 온통 대법원 재판 예측이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한몫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23일 논평을 냈다. “사법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라.” 사라졌던 사법리스크 되살리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희망 돌리기다. 여기에 개인 방송이 또 가세하고 있다. 보수 유튜버들의 희망 키우기다. 헌재에서 이긴다며 희망 고문을 했었다. 8 대 0 인용 10분 전까지 기각·각하를 장담했었다. 그들이 띄우는 ‘유죄 희망’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경계’와 ‘긴장’ 일색이다. “사법부가 이상하다”(정청래 의원·22일), “안심할 수 없다”(김승원 의원·23일). ‘법꾸라지 멈추라’, ‘빨리 선고하라’는 경박한 논평과 비교된다. 대법원 결정은 빨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유·무죄는 아무도 모른다. 판결 아닌 결정의 여지도 있다. 모두 판사의 영역이다. 정당에 주어진 과제는 선거다. 좋은 공약 내고 치열하게 경선해야 한다. 이 도리가 먼저이고 ‘희망’은 그 다음이다.

[사설] 이사장 겸직 21명 시장, 자원봉사센터 손 떼야

자원봉사센터는 시(市) 산하기관이 아니다.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런 판결문이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현직 도지사를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게 해 관권 선거를 주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했다. 특정 정당 당원 모집과 관리에 관여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됐다. 공직이 박탈됐음은 물론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중립적인가. 경기도내에서도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2021년 성남지역 논란도 그런 예의 하나였다. 자원봉사센터장이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시장이 소속돼 있던 당을 위한 활동이었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 연간 16억원 정도다. 시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북의 예는 형사사건으로 불거졌고, 다른 잡음은 그전에 멈춰 섰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 구성이다. 현직 시장의 이사장 겸직이다. 도내 21곳의 이사장이 해당 지역 시장이다. 다섯 곳은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여섯 곳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의 권고는 ‘민간인 이사장제’다. 행안부가 2024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은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 도내 자원봉사센터 21곳이 이 방향에 역행하는 중이다. 해당 지자체의 해명은 있다. ‘유권해석은 강제력이 없다’거나 ‘민간인 이사장이 더 정치적일 수 있다’다.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독립성 유지에 있다. 이때 독립은 예산 지원 기관, 즉 시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 법인의 이사장을 시장이 할 거면 뭐하러 법인을 만드나. 민간인 이사장의 정치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다. 수사받고 재판받을 범죄다. 일부의 범죄를 우려해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건가. 둘 다 억지다. 이런 시장들이 갖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센터를 직속 산하기관으로 여긴다. 본인을 위한 우호적 조직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봉사와 무관한 측근을 앉힌다. 굳이 본인 영향하에 두려는 것도 그래서다. 그 감투가 이사장직이다. 시대착오적 오판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정치 중립이 법으로 강제된다. 위반자는 중범죄자로 처벌받는다. 시장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날아갈 수 있다. 사회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본연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다. ‘행복한 공동체 건설’이 목적이다. 존중해야 한다.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이 방향이다. 준수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1조)과 방향(2조)이다. 2024년 행안부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올 초 경기도도 ‘시장 이사장 교체’를 권고했다. 다가오는 6월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시장 본인들 빼고 모두가 ‘시장·이사장 겸직은 반칙’이라고 한다. 손 떼야 한다. 6월 이후에도 붙들고 있다면 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사설] 스무살 성년 ‘펜타포트 락’... 벌써부터 ‘오픈런’이다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달려오고 있다. 벚꽃이 지자마자 100여일 앞으로 다가섰다. 8월1~3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개팀이 무대에 오른다. 펜타포트 락이 올해 스무살 성년으로 자랐다. 그래서 올해 무대의 브랜드 슬로건도 ‘펜타포트 2.0’이다. 2006년 7월28일 첫 무대 이래 최대 위기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작년에는 무려 15만 관객을 기록했다. 올해 ‘펜타포트 2.0’도 벌써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라인업 공개도 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블라인드 티켓’ 판매창구를 열었다. 3분 만에 매진이었다. 블라인드 티켓은 무대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표다. 올해 무대가 어떤 뮤지션들로 채워질지도 모르지만 선투자하는 셈이다. 펜타포트 락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도의 가늠자가 블라인드 티켓이다. 이번 블라인드 티켓은 3일권에 16만8천원으로 1인당 4매까지 살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다음 세대를 향한 도약의 20주년 무대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티켓을 놓친 팬들의 탄식이 줄을 이었다. ‘피의 티케팅’에 성공한 팬들은 그들대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열자마자 매진은 올해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신 2022년 이래 줄곧 2~3분 만의 ‘솔드 아우트’였다. 초스피드 매진은 뭘 말하는가. 바로 지난 20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다. 갤럭시나 아이폰이 새 모델을 내놓으면 새벽부터 줄을 선다. 이들 스마트폰이라면 ‘틀림 없다’는 의미다. 무대 라인업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천펜타포트 락이니까 망설이지 않는다. 국내에 이런 음악 축제가 또 있으려나. 대단한 브랜드 파워가 아닐 수 없다. 올해 ‘펜타포트 2.0’은 또 한번의 큰 도약을 약속한다. 20년 역사와 인천이라는 도시를 결합, 그 정체성과 발전상을 아낌없이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20주년 기념 한정판 MD 상품도 준비한다. 인천에서 시작한 록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명장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도 선보인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그냥 음악축제가 아니다.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거대 문화자산이다. 지난달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가 펜타포트에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를 줬다. 축제 분야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제 전 세계 록 팬들을 향해 진군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사설] 김문수까지 무상 공약에 뛰어드나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 구상이 등장했다.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주장이다. 20일 ‘고령층 교통·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 가운데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제가 있다. 현재 지하철 무료탑승을 버스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정했다. “지하철 무료탑승이 혼잡을 유발해 젊은층의 반발을 샀다”고 설명했다. 전국 고령자의 고른 혜택을 강조했다. 지하철 없는 비수도권까지 수혜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다. 소요되는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 등이 설명되지 않았다. 버스 무료탑승이 현금성 복지는 아니다. 무료탑승이라는 기회의 제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버스는 엄연한 민간 자본이다. 어떤 형식이든 공적 지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상 복지다. 정치권에서는 노인층 공략을 위한 목적으로 봤다. 또 퍼주기 공약이 난무한다. 6·3 대선의 시작이다.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표 되는 ‘포퓰리즘’ 약속을 남발부터 한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을 불렀다.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인 6천200조원을 넘는다. 100조원, 200조원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가. 큰 걱정이다. ‘200조원’에 비해 무상 버스는 작다. 그럼에도 분석하고 살피는 이유가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각인된 김 후보의 모습이 있다. ‘단 10원의 예산도 아끼라’는 구호를 유지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무상급식과의 전쟁’도 그중 하나였다. 2009년 취임한 김상곤 교육감과의 정책 갈등이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600억여원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반대했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빗대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들고나온 버스 무상탑승 공약이다. 반대 토론의 준비도 안 돼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부담을 설명하지 않았다. 연간 4천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령 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언급도 없다. 득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다.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등장했었다. 김상곤 교육감의 당내 경선 공약이었다.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낙마했다. 이때의 효과 검증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 내지 후퇴다. 홍준표·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사라졌다. 그래서 등장한 버스 무료탑승 공약인 듯하다. 하지만 그와 무상 공약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지사 시절을 아는 경기도민에게는 더욱 그렇다. 강단과 소신 있는 행정으로 8년을 보냈다. 그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경기도민의 마음이다. 어쩌면 그것이 김문수의 유일한 경쟁력일 수 있다.

[사설] 다가온 ‘바다 위 텅 빈 다리’... 선 착공 후 보상이라도

우려가 현실로 가는 모양이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 얘기다. 바다를 가로질러 2개 섬을 잇는 해상교량은 이미 위용을 드러냈다. 영종도 삼목선착장 근처를 지나노라면 ‘대단하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올해 말 모든 공정을 마치고 개통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복병이 숨어 있었다. 이 다리와 섬을 이어줄 접속도로 건설은 시작도 못했다. 그럼 신도대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인천시는 2021년 1월부터 신도대교 건설에 들어갔다. 인천 중구 영종 운서나들목(IC)~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3.26㎞ 구간 왕복 2차로 교량이다. 오는 12월 완공 및 개통이 목표다. 그러나 이 다리의 신도 접속도로 건설은 아직 땅도 확보 못했다. 심지어 대상 토지 소유주 20명은 최근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다. 인천시 제안 보상금이 적다며 더 올려 달라는 소송이다. 인천시는 2023년 118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 결렬됐다. 인천시는 2024년 130억원의 보상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협의에 나섰다. 이 또한 실패했다. 인천시가 올해 일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나온 금액은 34억9천만원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미래 부동산 가치 등을 반영, 감정평가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개통을 8개월 앞두고도 접속도로 사업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전체 도로 부지 3만1천802㎡(9천620평) 중 27.6%인 8천700㎡(2천600여평)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토지를 확보해야 접속도로 공사에 나설 수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소송까지 가면서 올해 신도대교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감정평가부터 증액 소송합의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간도, 절차도 늘어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를 감안, 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닥쳐온 문제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부터 우려했던 ‘바다 위 텅 빈 다리’를 피할 수 없다. 수천억원을 들인 대역사가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올해 개통을 위해 선(先)착공 후(後)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토지 소유주들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방안이다. 그들이 인천 사람들인지 서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미래 부동산 가치도 결국 신도대교 덕분 아닌가.

[사설] 폭설 땐 ‘충분’-보상 땐 ‘쥐꼬리’, 이럴 줄 알았다

농민들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재앙이었다. 2024년 11월 말 눈 폭탄이다. 농·축사용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화훼가 깔리거나 얼어 죽었다. 소, 돼지, 닭도 폐사했다. 경기도에서 신고된 총 피해 금액만 3천919억원이다. 농작물 피해 규모가 386.7㏊에 달한다. 경기 동남부지역 피해가 특히 컸다. 안성 1천122억원, 평택 1천12억원, 화성 735억원, 용인 353억원, 이천 314억원, 여주 180억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찾았다.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책과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피해 농민을 위해)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피해 농민과 함께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 피해 지역 시장 모두 한목소리였다. 성과도 있었다. 12월18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됐다.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졌다. 안성을 기준으로 살펴 본 지원금 내용은 이랬다. 소상공인 1인 1천만원, 농업 재난지원금 1인 300만원, 축산 재난지원금 1인 600만원, 산림 재난지원금 1인 100만원 등이다. 석 달 반이 지났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깊은 탄식이 나온다. 턱없는 비닐하우스 보상 액수 때문이다. 본보가 나건우씨(용인시 처인구 남사읍)를 만났다. 관엽·분화류 등을 키우는 화훼 농민이다. 무너진 비닐하우스 재건비로 10억원을 추산했다. 인근에서 호접란을 키우는 박승동씨도 만났다. 피해 본 비닐하우스가 20동이다. 역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예상한다. 그런데 두 농가에 지원된 지원금은 각 5천만원이다. 인근에 율마(관엽류) 2천㎡를 키우던 80대 농민이 있다. 300만원 나왔다. 농가가 주장하는 피해 복구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시설 피해를 당한 모든 농가가 이런 상황이다. 문제의 시작은 ‘정부의 셈법’에 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이 뽑는 보상액이 이렇다. 보상 품종이 인정 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이다. 비닐하우스의 전파(全破) 개념부터 잘못돼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L씨도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를 당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본보 사설에 이런 견해를 남겼다. “보상이라야 쥐꼬리만큼 나온다. 그것도 수개월을 질질 끈다. 이번에도 두고 보라.” 농민이 정확히 예견한 보상의 현주소다.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 않았겠나. 도지사나 시장들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겠나. ‘충분한 보상’ 약속보다 ‘보상 기준 개선’ 약속이 더 옳았을 것 같다.

[사설] 이천화장장 후보지 결정, 타 지자체 선례 되기를

이천시의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후보지가 드디어 결정됐다. 그것도 전국 최초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천시는 지난 10여년간 결론이 나지 않던 시립화장장 후보지가 결정됨으로써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장장,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자체 행정에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17일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 13만3천690㎡ 부지에 이천시립화장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단천리 화장장 유치추진위원회는 단천1리 마을주민 77%의 동의와 함께 인근 지역인 단천2리, 각평리, 표교2리 마을주민들의 유치 찬성 서명부를 받아 이천시에 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천시는 지난 3월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추진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상기 위원회는 해당 화장장 후보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우수한 점,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과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한 점 등과 같은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확인하고 화장장 건립을 이천시에 권고했다. 이에 이천시는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장면, 호법면 기관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이천시민의 지지를 확인하고 최종 부지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천시립화장장은 향후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화장로 6기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300억원 정도 된다. 이천시는 화장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완전 연소 기술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탑재된 최첨단 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인근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과 롯데아울렛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지이자 체육, 여가, 쇼핑, 먹거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관광벨트로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경인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자체도 소위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인해 화장장은 물론이고 쓰레기소각장, 장애인 시설, 공동묘지 등과 같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역 내에 설치돼야 한다. 주민제안 방식으로 화장장 설치가 결정된 이천시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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