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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여 건 쇄도…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장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즉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같은 접수 현황을 전했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추천이 약 9,900건, 공식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약 1,400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이는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검찰총장,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된 인사들의 인선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며, 대통령도 후보자를 직접 살펴보고 인사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증 및 등용 프로세스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1 15:11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안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하나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랠리(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1 14:15

李, 연일 인스타에 '국민 보고'…"구내식당 여사님들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 사실도 전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 모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매점에서 기자 분들과도 마주쳐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서 "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홍보문을 올리는 등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1 10:07

대통령실 “선물용 ‘이재명 대통령 시계’ 제작될 것”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제작해온 선물용 ‘대통령 시계’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단에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만찬 당시 이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시계 제작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바로 잡았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1 06:29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예비비 259억…관람시간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원의 69% 수준으로, 119억원을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해 운영한다”며 “조정된 관람 운영은 오늘 발표 이후 청와대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0 18:01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경제와 외교 등 현안이 시급한 부처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경제·산업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 감각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된다.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북미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또 김 차관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사무총장 직속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다"며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에 대해 "에너지통으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0 17:10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이다.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6:18

거리노숙인 4명 중 3명 수도권에… 노숙 계기 '실직' 가장 많아

전국 노숙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 전국 노숙인 수는 총 1만2천725명으로 2021년 대비 1천679명(11.6%) 줄었다. 구체적으로 거리노숙인 1천349명(10.6%), 시설노숙인 6천659명(52.3%), 쪽방주민 4천717명(37.1%)이었다. 전국 노숙인 수는 2021년 1만4천404명에서 2022년 1만3천244명, 2023년 1만3천2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의 경우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천865명), 여성은 22.4%(2천851명)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는 전체 노숙인의 52.1%(6천636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수도권 집중도는 75.7%(1천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35.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조사됐다. 또 거리노숙인이 거리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43.2%,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거리(24.1%, 현 거처와 다른 거리), 주택(15.3%)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사기(2.9%)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 ‘시설을 잘 몰라서(14.2%)’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6.4%), 70대(15.8%), 40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2021년 32.7%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2021년도(75.7%)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득을 살펴보면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만4천원, 시설노숙인은 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국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별로 서울 2천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1천924명), 20~39세 청년은 2.2%(103명)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4:36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0 14:11

"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 <中CCTV>

중국 국영 CCTV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이날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결이 긴밀하다”면서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간 두 나라는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통화하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한 바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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