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대통령실,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가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인재로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및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추천 인재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따라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걸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0 09:19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자부심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활발한 SNS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정 업무를 소개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은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보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직접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8:37

이 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축하…세계인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토니상 6관왕 석권을 축하했다. 9일 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약속했다. 8일(현지시각)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영문 제목 ‘Maybe Happy Ending’)은 에서 작품상·연출상·극본상·음악상·남우주연상·무대디자인상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비티에스(BTS)와 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과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되었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어쩌면 해피엔딩’의 모든 제작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8:11

4만원 시계 착용한 이 대통령, '대통령 기념 시계' 제작 안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손목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는 4만 원 상당의 국내 제품.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이 검정색 가죽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도 해당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 됐다. 해당 제품은 국내기업 브랜드의 상품으로 정가는 5만 9천900원으로 책정 됐지만 타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3만 9900원에도 판매되는 중저가 제품이다. 현재 공식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기념품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웃어넘겼다는 후문이다.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취지의 말씀이셨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시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7:18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첫 타깃'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직후부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대선 유세 기간 중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미공개 정보에 기반한 불법 이익 취득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기조가 정책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남 당진 유세에서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야 한다”며, “주가가 조작되지 않아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도 제대로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들, 그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혐의가 적용된 주요 재판은 새 정부의 공정시장 기조를 시험할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첫 타깃'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된 전례를 감안하면, 항소나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법조계, 첫 타깃에 긴장 고조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사건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매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LG家 장녀이자 공익재단 수장이며, 윤 대표는 글로벌 벤처업계에서 활동해온 투자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조한 '불법 이익 환수'와 '엄벌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 로펌까지 번진 불공정 거래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두 명은 내부 전산망과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3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보 보안과 윤리의식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펌, 회계법인 등 금융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 MBK 논란, 자본시장 신뢰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이다. MBK 전직 직원은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내 회의와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한 뒤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지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를 두고 로펌과 사모펀드 양측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MBK가 최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익 추구를 넘어선 윤리적 책임이 없다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이 아닌 그림자만을 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본시장 역시 오랫동안 불투명한 정보와 특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MBK파트너스 전직 직원 사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향한 정부의 '첫 대응'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유세에서 예고한 '거지를 만들 정도의 단죄'와 형사·민사 병행처벌 원칙이 현실화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더 이상 편법이 아닌 중대범죄로 낙인찍히게 된다.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들 사건의 향방에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6-09 16:22

퇴직연금 첫 400조원 돌파… 작년 수익률 4.77%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빠르게 늘면서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2024년 중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2년간 물가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최초로 절반을 상회(57.0%)하는 등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214조6천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이 118조4천억원, 개인형IRP(IRP)가 98조7천억원 순이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조5천억원(82.6%), 실적배당형이 75조2천억원(17.4%)으로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6%와 2.31%에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다. 제도별 수익률은 DB 4.04%, DC 5.18%, IRP 5.86%로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권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DC와 IRP(합산기준)를 기준으로 은행 및 보험 권역은 4% 이하 수익률 구간에 대부분(은행 84.7%, 보험 77.6%) 몰린 반면, 증권 권역은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연간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비율도 31.7%에 달하는 등 여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2024년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만 55세 이상)한 계좌 57만3천좌 중 수령방법을 일시금 대신 장기간 연금수령 방식으로 선택한 비율은 13.0%(7만4천좌)로 전년(10.4%)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령금액 19조2천억원 중 57.0%에 해당하는 10조9천억원이 연금수령에 해당해 일시금수령 비중을 뛰어넘었다. 계좌당 연금 수령액은 1억4천694만원, 계좌당 일시금 수령액은 1천654만원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은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09 15:51

이 대통령 "경기회복·소비진작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장관 권한대행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방향 및 고려사항 등의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어 과기부‧국토부‧행안부‧중기부 등이 부처별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우선 지원 ▲추경 효과가 확실한 핵심사업 발굴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참사 발생 2년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산불피해 지원 등을 위해 13조8천억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임시 국회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09 15:21

이재명 “라면 한 개 2천 원이냐”… 고물가 긴급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생활물가 급등세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해달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물가 현실에 대한 우려가 거침없이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라면과 맥주 등 가공식품 가격을 억눌렀던 것이 한꺼번에 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대응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모든 현안을 일일이 알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회의에는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새로 선임된 참모들도 회의에 배석해 본격적인 정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향후 민생물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09 15:10

대통령실 "한일 정상 첫 통화"…"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를 통해 상호 간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토대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09 14:16

[영상]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경호처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09 08:1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