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관련 예방적 수용시설법안 도입 환영”

안산시가 조두순 등 흉악범을 치료 수용하기 위한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15일 “많은 안산 시민이 요구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남국 의원이 추진하는 예방적 수용시설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조두순 재범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두순 등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방적 수용시설에서 관리ㆍ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제정, 추진했다 폐기된 바 있는 법안으로 아동성폭행 및 연쇄 살인, 상습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호수용은 사회친화적 처우를 통해 수용자를 치료하고 사회화를 지원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경찰과 협력을 통해 무도실 무관급 6명 등 총 12명의 청경을 투입,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한다. 연말까지 방범용 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 CCTV 7천800여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일대에 태양광조명 1천670개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사업을 건의하는 한편 관련 TF팀을 구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도 추진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