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시비'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70대 실형

인천의 한 고시텔에서 전화 통화 소리에 시비가 붙어 옆방 거주자를 흉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오후 11시27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고시텔에서 옆방 거주자 B씨(52)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 B씨에게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방에 찾아갈 당시 또 다른 고시텔 거주자인 C씨(58)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기자

인천사회 김수연 기자 2022-09-14 18:22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의회·중소기업인과 지역경제 회복 머리 맞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경기도의회,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14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 13일 경기신보 여주지점에서 경기도 금융인프라 확대를 위한 여주지점 신설 개점식과 함께 경기도의회·기업인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 이병길 부위원장(국민의힘·남양주7),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과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김도훈(국민의힘·비례), 김선영(민주당·비례),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또한 여주시에 소재한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사단법인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소속 기업 및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신보 여주지점 개점에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경기신보는 경노위 의원 및 기업인들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기신보 여주지점 개점을 환영하며, 도 유일 정책금융기관인 경기신보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관내 기업의 신속한 경영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성장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나 민생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도의회와 경기신보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도내 중기·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의회도 경기신보와 함께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9-14 18:21

신규 확진 10만명 근접…“독감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10만명에 근접한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만3천981명 발생해 전날 대비 3만6천672명 증가했다. 연휴 동안 증가한 이동량으로 풀이되며 지난 6일 기록한 9만9천882명 이후 8일 만에 9만명대로 올라왔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8만5천529명)보다도 8천452명 많다. 위중증 및 사망자는 각각 507명, 60명 발생했다. 경기지역에선 2만6천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 줄었던 진단 건수가 다시 급증하며 확진자 수도 덩달아 크게 늘어난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연휴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 당국은 또 유행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87로 3주 연속 1이하를 기록해 코로나19 유행세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등장 이후 잠잠했던 독감 사례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유입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국제 이동이 줄어들며 국내 독감 발생은 급감했고, 이 같은 경향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독감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증가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금이 독감에 준비하기 가장 좋을 때”라며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9-14 18:18

훈령 어기고 문 활짝… 인천 노부부 변사 현장 방치 ‘황당’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인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경찰이 현장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8층 집 안에서 숨져 있는 7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 부부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경찰은 “시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A씨 부부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집 안에서 전혀 반응이 없자 소방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후 검시반 등이 현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잠금장치가 망가진 현관문만 닫은 채 떠났다. 경찰이 현장을 떠난 지 약 11시간 뒤인 14일 오전 10시께 본보 취재진이 찾은 사건 현장은 폴리스라인 조차 없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한층에 중앙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11가구 씩 총 22가구(가구당 전용면적 52㎡, 약18평)가 있으며 11층이다. 주변 이웃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 실제 현장에는 이 아파트 통장인 C씨가 함께 있었으며 문이 열린 채 방치된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3조(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6항에는 ‘지역경찰관 또는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체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변사자는 15일 부검이 예정돼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이처럼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종결하지도 않은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변사사건 현장을 폴리스라인조차 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훈령 등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점에 비춰 볼때 해당 경찰이 직무유기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감식반의 감식까지 마친 상황이라 별도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관과 감식반이 현장 사진을 찍고 변사자에 대한 검시와 감식을 마친 뒤 문을 닫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훈령에 따라 현장을 보존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기자 2022-09-14 18:10

“강력범죄 예방할 수 있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 vs ‘교화’ 팽팽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지난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9년부터는 해마다 증가(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만 해도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1천814명(전국 대비 21.5%)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화성 동탄에선 또래 여중생을 강간하려던 중학생 A군(13)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 지난해 8월 의정부에선 B군(13)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최대 2년까지 수용된다.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은 잔혹해지지만 처벌은 미약해 사회적 공분이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여야가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다. 찬성 측에선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가 다른 촉법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범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연령 하향을 통해선 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학교폭력만 해도 생활기록부 적시 등 학교폭력예방법을 강력하게 실시한 뒤에는 약 12%였던 학교폭력 비율이 1%대로 줄어들었다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게 이미 증명된 만큼 촉법소년 연령도 현행보다 낮춰 어린 나이부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범죄 예방효과라는 건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14세 미만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뇌 발달이 진행되는 단계라 온전한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오랜 기간 형사 재판 절차에 노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9-14 17:47

양평군, 군민의 날 기념식…화합도모·자긍심 높여

양평군은 14일 오전 10시 용문다목적청사 대강당에서 ‘제49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전진선 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김영태 부군수,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 박명숙‧이혜원 도의원, 송진욱‧최영보‧지민희‧오혜자‧여현정 군의원, 고영주 양평소방서장, 백승언 양평경찰서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군민의 날을 축하했다. 용문고 1학년 김정은 학생과 소프라노 임청화의 노래 등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식이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각 기관단체와 군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양평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힘을 모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양평이 이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국 군 단위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자랑하는 지역이 됐다”면서 “송파-양평간 도로가 예타를 통과해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뛰어난 양평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친환경 농업 등 종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민대상, 경기도민상 등에 대한 시상과 함게 명예군민 증서도 전달됐다. 양평군 최고의 영예인 군민대상은 이언구 용문교회 목사와 고(故) 김학조 전 양평발전연대 수석대표가 받았다. 경기도민상은 함금옥, 전영창, 차희성, 김광일, 이만수, 한미애, 최성호, 김봉경 등 8명이 수상했다. 재직기간 중 양평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준 이계환 전 부군수, 이은애 전 양평경찰서장, 김현철 전 양평교육장이 명예군민 증서를 받았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9-14 17:29

“경기도 마라톤 중흥 우리가 해낸다”…경기체고, 연속 전국 제패 도전

‘침체기 경기마라톤의 중흥은 우리가 해낸다.’ 경기체고 남자 중장거리 팀이 최근 잇따른 전국대회 호성적을 바탕으로, 19년 만의 코오롱 고교구간마라톤대회 우승과 22년만의 전국체육대회 10㎞ 단축마라톤 단체전 정상 탈환에 나선다. 이기송 감독과 전휘성 코치가 이끄는 경기체고 중장거리 팀은 최근 전국규모 대회에서 꾸준히 호성적을 거두며 오는 24일 열릴 제38회 코오롱구간마라톤대회(경주)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월·울산)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경기체고는 남자 팀은 마라톤 풀코스 거리인 42.195㎞를 6개 구간으로 나눠 이어달리는 코오롱 구간마라톤에서 지난 2003년 제19회 대회때 6개 전 구간 우승신화를 쓰며 패권을 차지한 이후 지난 18년동안 정상을 달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해 김태훈, 김민석, 김기현(이상 3년), 손현준, 한태건(이상 2년), 고정현, 이석인(이상 1년) 등 1~3학년 6명(후보 1명 포함)의 고른 기량을 앞세워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은 올해 열린 각종 대회 성적이 입증하고 있다. 경기체고는 지난 3월 예천 효도자배 10㎞단축마라톤대회서 김민석이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7월 회장배 중·고육상대회서는 김태훈이 1천500m와 5천m를 석권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1천500m서는 김태훈의 뒤를 이어 손현준, 김민석이 2,3위를 차지해 대회 사상 최초로 1~3위를 휩쓸었다. 여세를 몰아 경기체고는 8월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 남고부 10㎞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단체전 첫 패권을 차지했고, 김태훈은 개인전까지 석권하며 2관왕에 올라 명실상부한 에이스임을 입증했다. 이어 9월초 열렸던 대통령기 통일구간마라톤대회서는 도대표 전체 6명 중 5명이 뛰어 3명이 소구간 우승, 1명 준우승, 1명 3위 등 출전선수 전원이 입상하며 경기도가 30년 만에 대회 정상에 오르는데 앞장섰다. 이제 경기체고의 시선은 다음주 코오롱 구간마라톤 정상 탈환에 이어 10월 전국체전에서 22년 만의 남고부 단축마라톤 우승으로 향하고 있다. 전국체전 단축마라톤 역시 6명의 도대표 중 5명이 경기체고 선수다. 이번 체전서 경기체고는 단축마라톤 단체전 뿐만 아니라 개인전에서 김태훈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하며, 팀 동료 김민석도 집안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천500m 손현준과 5천m의 김태훈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기송 경기체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학년 구분없이 모두 5천m를 15분50초대에 뛸 정도로 기량이 고른 것이 장점이다. 코오롱 대회에서 평소 연습한 대로 기량을 발휘한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면서 “새벽과 오후 훈련을 통해 체력과 기술을 다지고, 야간에는 소통 및 관리에 역점을 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3학년이 1학년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학년 구분 없이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팀웍을 구축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두 대회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9-14 17:26

유정복 인천시장 “뉴홍콩시티 앵커 시설·기업 유치 핵심”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뉴홍콩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앵커 시설·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뉴홍콩시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앵커 시설 및 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맞는 제도와 법 등 행정적인 틀을 마련한다면 예정대로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꾸릴 계획이다. 특히 유 시장은 15~22일 싱가포르 클락키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먼 등을 방문, 도시 개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뉴홍콩시티 사업에 접목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용역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09-14 17:24

인천시, 여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치 시동

인천시가 여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치에 시동을 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의 인천e음의 국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시는 인천e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또 최근 발표한 중·동구 통합 및 영종·검단구를 분구하는 인천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을 위한 내년도 국비 750억원 확보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지하철) 7호선의 2027년 청라국제도시역 연장 개통과 관련한 954억원의 국비 반영도 건의한다. 이 밖에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의 인천 내항 부지 및 국유지 233만4천㎡의 이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정당을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비 추가 반영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09-14 17:23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6.72%↑…道로부터 정비계획 승인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6.72% 늘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승인 규모는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등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43곳으로 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천323㎥)에서 6.72% 증가한 378만3천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한다. 기존 농가주택‧소득 기반 시설로 제한됐던 건물 신‧증축이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 등의 연면적 200㎡까지 가능하다.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도 총 호수의 5% 범위 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9-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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