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보행 불편 어르신 넘어짐 예방 위한 보행보조차 50대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14일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과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보조차 50대를 수원시 지역 내 복지관 등 10개소에 기탁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된 보행보조차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 시 개인 의자로 활용 가능하고 개인 물품도 보관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 안전성 향상은 물론 넘어짐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명철 본부장은 “공단은 국민건강지킴이로써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공단이 앞장서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재가생활 영위를 돕고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진료·재활을 지원하고 기능회복운동을 제공하는 ‘의료·건강분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조기 치매관리를 지원하는 ‘요양분야’, 영양지원을 위한 반찬지원,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돌봄·주거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9-14 16:35

기계설비관리자 공백 골머리에…교육장들도 한목소리 우려

경기지역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본보 1일자 7면)까지 받는 가운데 도내 교육장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들은 전날 오전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9월 교육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임태희 도교육감과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장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오산,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1지자체·1교육지원청’ 정책,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규모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재구조화 연구, 학교폭력예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교육장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어려운 속사정을 토로했다.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 냉난방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데, 계도 기간이 끝난 올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1만5천㎡ 이상 3만㎡의 학교 101곳, 3만㎡ 이상 4곳 등 총 105곳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교가 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태료 유예 처분을 받으며 숨돌리기에 돌아선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교육지원청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장들은 임 교육감에게 “법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별로 과태료 처분을 다르게 내리는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육감도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요청하는 등 현장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실시한 내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국가정책 수요조사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천37명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9-14 16:28

[백서로 미리보는 경기교육] 4편. 아이 돌봄

“경기도교육감이 되면 가장 강조할 것은 돌봄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일 언급한 내용이다. 임 교육감은 선거 전부터 ‘학력강화’와 더불어 ‘책임돌봄’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해소를 위해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 구축 ▲초등 돌봄운영 시간 확대 ▲돌봄행정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의 정책을 통해 임태희표 ‘책임돌봄’을 자신했다. 이러한 그의 구상처럼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공교육 강화의 일환 중 하나로 돌봄을 강조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인수위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초등생의 책임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선정했다.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시간 현실화 및 운영 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해 현실성 있는 돌봄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돌봄 희망자 100% 수용을 위해 지자체와 돌봄 관련 조례 제정, 공간·예산·인력 지원 관련 MOU를 체결해 초등돌봄교실을 증설하고 돌봄 거점화,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국정과제 및 교육부 추진 사업과 연계해 오후 8시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내 (가칭)학교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모든 돌봄서비스를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연계한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ety,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약자) 기금을 조성해 교육복지사업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수위는 이 기금을 이용해 도내 유아와 초등돌봄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인 ‘경기스타트’를 추진하는 기본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복안으로 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도내 6만2천570명(올해 8월 기준)의 학생과 함께 7천93명의 대기학생들이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유아 방과후과정 확대 및 방과 후 건강간식 제공, 유아교육 종합지원 기관 설립 등을 통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돌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여러 돌봄 모델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2-09-14 16:27

[새얼굴] IPA, 제10기 항만위원장에 문해남 항만위원 선임

인천항만공사(IPA)는 제10기 항만위원장에 문해남 위원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14일부터 항만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문 위원장은 항만위원 임기인 오는 12월13일까지 IPA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를 이끈다. 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실장을 역임한 해운·항만·해양정책 전문가다. 현재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문 위원장은 “항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사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부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인천항이 물류·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9-14 16:20

[새얼굴]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제11대 이사장 임명

인천신용보증재단 제11대 이사장에 전무수 전 연수구 부구청장이 임명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 이사장은 시의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 이사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와 기본재산 확충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준공 예정인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신보는 지난 1998년 설립,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경영지도 사업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9-14 16:19

65세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45%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가구주 100명 중 45명의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는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하면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54.1%가 임시직이었고,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좁혀보면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단시간 공공 일자리가 이들 업종에 집중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8천개)보다 6만1천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 착시효과를 낳는다는 비판 등이 있어서다. 다만 고령층의 생계와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는 만큼,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7천개보다 3만8천개 늘리고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내 고령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 일하려는 노인의 증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7월 기준 3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5년 전인 2017년 7월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수치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14 16:17

경기농협, 2022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 실시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길수)는 14일 수원축협 대회의실에서 경기 농축협 조합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농협 인사업무협의회’ 및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채용은 서류 및 온라인 인·적성 평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농협은 채용 공정화를 위해 서류 및 온라인 인·적성 평가와 필기시험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 면접관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 이날 경기농협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길수 본부장은 “농협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진취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클린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9-14 16:16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화성 친환경 수처리시스템 기업 현장 방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4일 화성지역 친환경 수처리시스템 기업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경기남부지역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대표 기업을 찾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은 수처리 플랜트·수소연료전지 필터 전문 제조기업인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대표이사 김상욱)를 찾았다.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는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부터 제조업으로 업종전환을 추진한 기업이다. 2018년 중진공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아 제조공장을 확보하고 설비 도입, 전문기술인력 채용, 특허 기술개발 등 제조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중진공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유럽·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에 진출하며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상욱 대표는 “성장단계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중진공의 시의적절한 지원이 큰 디딤돌이 됐다”며 “탄소중립의 시대 흐름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도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국내외 규제, 가이드라인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14 16:15

김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연 4천647만원 결정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올보다 소폭 오른 연 4천647만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는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 이하 심의회)를 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천602만원보다 1.4% 인상된 4천647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온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천32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김포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4 16:11

파주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올해 예산 2조원 넘어

파주시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어섰다. 파주시는 총 2천321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파주시 사상 처음으로 2조1천68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초 1회 추경 1조8천747억원보다 12.4%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3억5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23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142억6천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5억8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교하동 및 운정동의 과대화에 따라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기간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 등 사전 준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32억8천만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운정3지구 GTX문화공원 등 개발 방향 구상 등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사전사업들이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취임 후 읍·면·동 및 주요 현장들을 방문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들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파주시 공직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9-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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