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송월동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31분께 중구 송월동3가에서 견인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고정하는 와이어가 풀리면서 인근 주택 정문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이 집에 사는 A씨가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SUV를 고정하던 견인 장치가 풀리면서 일어난 사고”라며 “집주인 A씨가 많이 놀랐지만 큰 부상은 아니다. 견인차를 몰던 B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천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해 책임과 존중이 바탕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경 등 봉사동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회가 ‘12.3 비상계엄과 국민 대통합’을 주제로 한 주점을 열겠다고 한 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계엄, 때렸수다’라는 이름의 학교 축제 주점 홍보물을 게재했다. 공개된 해당 주점의 메뉴로는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등이 있다. 특히,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메뉴의 설명란에는 ‘맛없는 안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드 메뉴에는 ‘조국혁신라면’과 ‘좌파게티+우파김치’, ‘계엄말이’ 등이 있다. 먼저 ‘조국혁신라면’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진과 함께 “옥중 낋임(끓임)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전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학생회 측이 전한 메뉴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진이 실린 ‘좌파게티 우파김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초대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계엄말이’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학생회 측은 “여기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3025년 대한민국, 6시간 끝에 계엄은 사상자 없이 종료됐지만 사회는 큰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협치 거부, 입법 폭주, 극심해지는 양극화까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통합이다”라고 전했다. 또 “오늘 밤, 주점에서 세상을 구하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홍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계엄이 장난이냐” “조심히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회 측은 "사용된 컨셉과 관련하여 일부 학우 및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과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을 다루는 데 있어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 “풍자를 선택한 이유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쉬쉬하지 않고 드러내어 공론장의 주제로 삼는 것이 정치학도로서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렵지만 진정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가(家) 3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Inc) 사장이 내놓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됐다. 정 사장은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정 전 사장 소유 서울 성북동 전용 228㎡ 주택에 대한 3차 경매에서 해당 물건이 21억8천999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감정가 26억9천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이후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64%인 17억2천160만원까지 내려갔다. 최종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받은 가격의 비율)은 81.41%다. 다만, 함께 경매에 나온 정 전 사장 소유 604.0㎡(182.7평) 규모 대지는 3차 경매까지 유찰됐다. 감정가는 66억9천836만원이었다. 오는 6월17일 예정된 3차 경매에선 감정가의 51%인 34억2956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등기에 따르면, 이 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매입한 곳이다. 이후 2001년 상속을 통해 정 전 사장의 소유가 됐다. 부지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은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다. 시장에서는 정 전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에이치앤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받은 영향으로 해당 대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3월 자금난으로 인해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1일 0시10분께 안성 보개면의 한 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588㎡의 1층짜리 건물 1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4시8분께 완진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나자 안성시는 안전재난 문자를 보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합류 설득을 위해 하와이까지 직접 찾아갔으나, 끝내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2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다"면서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홍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대식 의원을 단장으로, 유상범 의원, 조광한 선대위 대외협력부본부장, 홍준표캠프 이성배 대변인 등 4명을 하와이로 보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후보였던 홍 전 시장의 지지와 캠프 합류를 바라고 있다. 특사단은 지난 19일, 20일 두차례 홍 전 시장을 만나 "홍 전 시장이 원하는 내용과 방식, 역할을 다 수용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 전 시장이 귀국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민주당과 손을 잡는 일은 절대 없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으나 대선 기간 귀국해 선거를 도울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 주류가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입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 전통정당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밝히며 탈당했다.
6·3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수도권 지역 포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인천을 방문해 거리 유세를 펼친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유튜브 채널 K-이니셔TV ‘달려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고, 정오부터는 인천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첫 일정은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이며, 본 유세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이후 오후 3시부터는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전망이다. 오후 5시에는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 앞에서, 오후 6시 30분에는 인천 계양구 계양역(계양구 다남로 24)에서 유세가 예정됐다. 김문수 후보 또한 경기도에서 민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MBN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후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고양시 청년 농업인과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를 한다. 김문수 후보는 간담회를 끝내고 경기 김포·파주·동두천·양주·남양주시를 돌며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한 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학식을 먹으며 청년층과 소통한다. 이후 성남시의료원을 찾는다.
6·3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치권 징크스가 깨지고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크스로 명운이 갈리던 과거와 달리 시대 변화로 인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해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개헌 이후 2022년까지 총 8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다양한 대선 징크스가 생겼다. 이 중 여전히 깨지지 않은 채 지속되는 징크스는 ‘경기도지사 무덤론’과 ‘미국 정권 반대 성향 집권’ 징크스다. 경기도지사 무덤론은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거물급 정치인들이 번번이 대권가도에서 낙마한 탓에 생겨났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인제부터 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 전 지사 등 모두 대통령이 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율 1·2위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징크스는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미국 정권 반대 성향 집권 징크스의 출발은 1992년 우리나라 보수성향의 김영삼, 미국 진보성향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진보성향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 2년 뒤 미국에서 보수성향인 공화당의 조지W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또하나의 징크스로 굳어졌다. 이후 2002년 진보성향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보수성향의 조지W부시 대통령이 연임했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당시 미국에서는 진보성향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같은 징크스가 유지됐다. 2017년에는 진보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보수정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다만 올해 미국에서 보수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해당 징크스가 깨질 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징크스의 존패가 이번 대선에 달린 상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많은 징크스가 동시에 붕괴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필패론’과 ‘10년주기 정권교체론’, ‘제주도 1위 후보 승리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치권에 견고하던 징크스가 깨지는 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성향이 과거처럼 지역이나 특정 정치 세력으로 이분화하기 어렵게 변모하기 때문이다. 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징크스가 깨지는 이유는 유권자가 정보를 해석하고 정치에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징크스로 당선자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북자도 설치는 김 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강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자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마저 북자도 설치를 공약에서 제외, 전현직 경기도지사 간 경기북부 분도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게 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20일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통해 “경기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가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기”라며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김문수 후보가 북자도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지만, 동시에 김동연 지사의 북자도 추진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부터 경기북부 분도를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북자도 설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명으로,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장점이 있으나 수도권·군사·환경 규제 등 삼중 규제에 억눌려 왔다”며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선 8기 경기도는 북자도 설치를 위한 논의와 절차를 구체화해왔다. 지난 16일 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도는 북자도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로 ▲중복 규제의 대폭 완화 ▲교통·의료·금융 등 인프라 확충 ▲대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북자도 설치에 대해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선 7기 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가 단독으로 분리되면 오히려 강원도처럼 낙후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해 3월 당대표 시절에도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같은 맥락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도 “지금 분리한다고 당장 북부가 잘살게 되지 않는다”며 “규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수는 줄고 행정비용은 늘어난다. 분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일축했다.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