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 표의 가치, 소중하고 신중하게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얼마’라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보통 임기 동안의 추정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하는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6천700만원 정도였다.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는 유권자가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하도록 해 소중한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 상원의 ‘알래스카 매입 비준안’ 투표는 ‘얼음 땅을 사는 바보짓’이라는 비난을 받고 겨우 한 표 차로 통과했지만, 현재 알래스카의 가치는 구입비 720만 달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단 한 표 차로 프랑스 에펠탑이 철거 위기에서 보존으로 결정됐고, 히틀러는 나치당의 당수가 됐다. 만약 그 한 표가 없었다면 미국의 알래스카 편입도 무산됐을 것이고, 에펠탑도 철거됐으며, 히틀러라는 독재자도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2020년도 미국 대선은 아이러니하게도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듯이,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동네를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깨어있는 유권자의 자세이자 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출마하는 후보자가 많고 뽑아야 할 대표자도 많아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많게는 투표용지 8장을 받아 들고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말고, 선거공보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등을 확인해 정당·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나의 한 표는 가장 직접적으로 나에게 되돌아와 영향을 준다. 우리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대표자, 지방의회의원을 선택함에 있어 앞서 ‘역사를 바꾼 한 표의 가치’를 되새기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가 작게는 우리 동네,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윤대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9 20:33

[詩가 있는 아침] 추풍령 역

조개탄과 물로 달리는 증기 기관차 치익 칙 푸푸 기운 빠진 소리 60년대 경부선 중심지 추풍력 역에서 쉬고 있을 때 물 지게 진 할아버지 물 탱크에 물 가득 채워주면 다시 기운을 얻어 기운차게 달리던 기차 생계를 위한 직업이지만 힘든 기차를 움직이게 만든 위대한 할아버지 추풍령 역의 역사로 남아 지금은 물 저장고 중심으로 공원이 된 곳 물 지게 진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달리는 기차에 손을 흔든다 진숙자 충북 영동 추풍령 출생. ＜수원문학＞으로 등단. 가톨릭 파티마 세계 사도직 상임위원 역임. ＜시인마을＞ 동인.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9 20:27

[이슈&경제] 탄소중립, 산업정책이 관건이다

탄소중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기술력을 확보할 때 달성되는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추진돼야 실현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제조업 기반 경제는 대대적인 산업구조의 전환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주력산업인 철강, 시멘트,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은 국민적 숙의나 철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이뤄진 이벤트성 정치 쇼였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환경단체와 소극적인 산업계 누구도 충족하지 못했고 모든 국민은 방관자로 남겨졌다. 녹색 개념과 그 기준은 모호하고 녹색 산업정책의 범위도 설정하지 않았다.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은 녹색성장이라는 목적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만 강조되고 실행가능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결국 성과없는 대통령의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탄소중립의 출발점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돼야 한다. 전통제조업의 생산공정은 탈탄소 기술이 결합한 제조공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공장의 스마트화와 스마트공장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탈중앙화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려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도 필요하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촉진하고 가치사슬을 재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공정과 청정 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및 순환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자재 가치사슬의 녹색화를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치사슬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연결해야 한다. 순환 경제는 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녹색 산업정책은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정책과 환경 정책을 넘어 지역개발정책과 융합돼야 한다. 친환경 산업단지 등 탄소중립 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지역 개발정책과 지역 발전계획에 탄소중립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산업구조의 전환과 녹색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전환도 시급하다. 지속가능 채권 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은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이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9 20:24

[천자춘추]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제언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예술인복지법이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 활동이 ‘업(業)’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인데,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창작 준비금과 각종 문화예술 관련 복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에도 필요하며, 예술인 복지에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절차라는 얘기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참 고마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으나 의외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예술인도 상당히 많다. 필자도 2020년에야 알게 되었고, 온라인 행정절차를 통해 신청, 서류미비로 보완요청, 다시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개월이 걸려서야 힘겹게 취득했다. 비교적 컴퓨터 작업에 익숙한 편임에도 쉽지 않았다. 지인 가운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포기, 결국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은 이도 꽤 있다. 현재 전국의 113개 지역문화재단 가운데 대구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을 비롯한 몇몇 지역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작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부서나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를 업무에 추가해 지역의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도움을 준다면, 그나마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타 직업에 비해 자존감이 특히 높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주머니가 비어도 그저 신음할 뿐, 말하지 않는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에게 행정의 문턱은 높고도 참 어렵기만 하다. 이재영 (사)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9 20:23

[경기도 민선 8기 문화예술 정책, 이것만은 꼭!_中] “지역문화재단 자율성·문화정책 전문성 강화”

19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문화재단으로 경기문화재단이 문을 열었다. 지역문화재단의 25년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문화재단은 현재 광역 단위에서 17개가, 기초 단위에서 117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31개 시군 중 22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만의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역 문화정책 전문성과 지역문화재단 역할의 한계 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 지역문화재단 본연의 역할 위한 자율성 확대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도나 지자체의 출연금을 받는 태생적 한계에다, 수탁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커 도나 시의 문화관광과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역문화재단이나 관련 문화기관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에서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 지역문화기관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정책 단위에서 선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문화 관련 사업의 과감한 이양이다. 문화재단이나 관련기관이 문화 관련 사업에서 자발적, 창의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수탁’이 아닌 과감한 이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독립 및 재편성도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기초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장이 이름을 올린다. 당연직 이사는 재단의 관리 감독 기관인 도나 시의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 협력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재단의 대표자나 운영 책임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시장이나 재단 설립권자가 인사 지명이나 주요 사항 결정 시 이를 막기 어렵다. 한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는 “현재처럼 대부분 도 관계자나 협력단체, 유명인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폭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대표성이나 장르별 등의 계열 등을 세분화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화기관단체 연대로 허브 플랫폼 구축, ‘문화전문가’ 양성해야 지역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에 지역은 얼마나 성숙돼 있는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지점에서 광역을 포함한 지역과 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을 포함한 문화기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주 사무처장은 포럼을 통해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상호 소통과 협력, 연대 구조 마련 위한 광역 단위 허브플랫폼으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31개 모든 시군에 지역문화원이 있고 공공도서관 286개, 생활문화센터 15개, 문화의집은 10개가 마련돼 있다. 이를 연계한 광역 단위의 허브플랫폼에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 도출, 합의창구, 아카이빙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광역과 지역 간 일관된 문화 정책을 추진할 문화 전문가 배정도 필수다. 최 사무처장은 “광역 단위의 허브 플랫폼 구축은 물론 이러한 데 협력과 연대를 통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예산이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2-05-29 20:20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군포시 유세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5-29 19:15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의정부시 유세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5-29 19:15

경기도수의사회·연예인봉사단 유기견 보호소 봉사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5-29 19:14

[경기인터뷰]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적 예술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67)는 인천이 문화·예술적 정체성도 낮고 문화 인프라도 약한 단점을 극복하려 모든 시민이 함께할 국제적 예술제 개최를 장기적인 과제로 구상하고 있다. 서해 5도 등 섬을 이으며 ‘평화’를 키워드로 하면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천을 알려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300만 도시 인천에 걸맞게 국제적 예술제를 만들어 인천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에 대표이사로 취임, 100여일이 넘도록 문화재단을 이끄는 이 대표이사를 만나 앞으로 인천 문화·예술계의 발전 방안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평화 키워드… 인천 대표 글로벌 예술제 만들 것” Q 원래 문화재단과 인연이 있었다던데. A 문화재단은 창립할 때부터 관계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20여년 전 ‘인천시민 문화시민모임’이라는 인천의 문화를 열어가는 시민모임 단체의 활동 등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결국 이는 문화재단 창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화재단 발기인이면서 이사도 했고,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을 18년 동안 해서 문화재단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재단이 좀 시끄러웠다. 인천시의회 등에서 문화재단을 혁신하라는 요구를 받을 정도였다. 현재는 문화재단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직 개편 등도 이뤄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다만 혁신위의 요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즉 원활한 유기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라 블록화로 되레 조직이 둔화한 부분이 있었다. 취임 전에 전 대표이사와 논의해 추가적인 조직 개편 등도 했다. 간접적으로 관여할 때보다, 취임하고 살펴보니 문화재단이 훨씬 안정적인 조직이라고 느껴진다. 조직 체계나 재원 상황, 직원들의 근무 역량, 진행 중인 사업 등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임기 3년 동안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Q 취임 후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A 취임하자마자 올해 사업계획을 가장 먼저 살펴봤다. 문화재단 내 14개 부서 중 사업 운영 부분이 12곳이고, 각 부서당 사업을 15개씩 진행해 전체 사업이 200여개 정도다. 올해 수정 보완할 부분과 내년부터는 수많은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느껴 현재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은 크게 2가지로 구상하고 있다. 우선 젊은 작가들이 전문 예술 분야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 예술은 그 자체가 사회의 하나의 공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 삶 질을 높이는 것이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와 국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공공적 재원이나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정착하지 못한다. 그동안 예술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바라보니,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문 예술인이 되는 것을 70~80%는 포기한다. 이들 모두 재능이 있는 데다, 전문 엘리트 교육도 받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정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청년문화 지원사업은 청년문화팀이 따로 있어 정부에 20억원을 받았다. 이는 사업 분야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런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본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Q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매우 힘들었을 텐데. A 인천의 등록 예술인이 5천6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훨씬 많다. 정보의 접근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다. 전체적으로 약 7천~8천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모두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우 힘들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함께 지역 예술가들에게 긴급 생계 지원 50만원 지급을 비롯해 미술 활성화 사업인 ‘미술은행’ 등을 구축해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2년 동안 예술인들의 활동이 끊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인천형 예술인 사업에서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이 같은 기본적인 활동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 여성 예술가들은 출산 양육하면서 단절됐던 예술 활동을 보조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작업실 임대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해 ‘치유’라는 키워드를 갖고 문화재단이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 그동안엔 재단 운영도 비대면으로 소통을 많이 했다. 하지만 되레 비대면으로 하니 시간 활용도 효과적이고, 소통도 잘 이뤄진다는 장점도 발견했다. 앞으로 이 같은 비대면 소통에 대한 장점을 살려 지역 예술인들의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시범 도입 등을 했던 영상 등을 통한 소통 및 공연 등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대면이 어려운 시민들의 문화 단절이라는 틈새를 소통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시민이나 다른 기관·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계획은. A 보통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경영전문가나 정치인이 들어오면 경영 및 정무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예술계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약하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이기에 단순 운영만 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어떠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인천에 알맞은 사업일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단은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있는 곳이 꽤 있다. 인천교통공사와도 인천지하철 역사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또 문화재단의 예산 등이 부족하니 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문화재단 기금이나 인천시의 예산 지원 등이 부족하지는 않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청년문화팀 관련 예산도 있다. 현재 파라다이스 재단 등 지역 내 기업과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지원을 중간에 문화재단이 관여하는 것을 문화예술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만의 네트워크로 기업들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인데, 문화재단이 자칫 그 지원을 뺏어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대기업 등에서 각종 후원과 지원을 인천으로 끌고 오는 데 집중하려 한다. 즉 인천의 밖에서 후원금을 인천으로 모아 지원 파이(규모)를 키워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등에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도 해결책 중 하나다. Q 앞으로 문화재단의 발전 방향은? A 최근 경상남도 통영에 다녀왔다. 통영은 3년에 1번씩 여는 트리엔날레를 개최한다고 한다. 3년에 8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준비한다고 한다. 또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이나 전주의 영화제 등 도시마다 대표적 국제 예술 행사가 있다. 하지만 300만 인구의 인천은 이 같은 행사가 없다. 인천의 특성을 찾아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 예술제를 만들어 인천의 정체성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옹진군 서해 5도 등 섬을 연결하는 인천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싶다. 키워드는 ‘평화’로 잡아 예술제를 격년으로 하는 비엔날레를 만들면 인천만이 가진 특징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 당연히 인천의 관광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많이 하려 한다. 본부장 단이 인천시의회와 자주 소통하는 것을 비롯해 토론회 등도 자주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문화재단의 구호가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 도시 인천’이다. 멋진 구호다. 그래서 이 구호만 생각하면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곁눈질하지 않고 일을 해보려는 생각이다. 인천은 아트플랫폼과 근대 문화 등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있다. 이는 소중한 인천의 가치이자,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공간이다. 아직 덜 드러나 있는데, 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대담=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리=김보람기자

정치 이민우 기자 2022-05-29 19:12

인천선관위 "국힘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 '국회 경력 20년' 허위사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의 공표 경력 중 허위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허위사실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박 후보가 명함 및 선거홍보물에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회 근무 경력이 16년6개월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기존 보좌직원은 유지돼 본인의 경력을 보좌관으로 밝힌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거짓 인정 결정이 나온 만큼 즉각 남동구 주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사전투표 결과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안은 박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박 후보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여러차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경력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경력을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에서 경력·이력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데 신중을 기하고자 국회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질의했는데, 만약 사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호의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유권자분들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2-05-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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