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급변하는 대선구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3-02 20:15

[사설]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키트 안 준 교육 당국/이해하지만 3월은 못 주니 각자 버티라니

각급 학교가 새학기를 맞았다. 학생 교직원 방역이 비상이다. 당국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지원 사항이다. 그 중 핵심이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키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유2027초2027중2027고교 학생과 교직원이다. 지원된 자가키트는 모두 6천50만개다. 학교마다 이를 사용해 방역 활동을 펴게 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그런데 어떤 학생 교직원은 여기서 빠졌다. 부천시에 있는 A학교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70명, 교직원 19명이 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두 적령기 또래다. 이들이 쓸 자가키트는 지급되지 않았다. 수원시에 B학교도 사정이 같다. 역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166명에 직원이 18명이다. 똑같이 자가키트가 지급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평생교육법상 인가된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방침 때문이라고 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다. 졸업하면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한다. 경제적 이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간다. 구체적인 사유는 학생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틀림 없다. 국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는 이유다. 헌법이 선언한 평생교육의무를 실현하는 국가적 제도이기도 하다. 여느 학생 교직원에 비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이다. 병 안 걸릴 권리다. 차별이 말이 되나. 실수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다. 서로 책임 돌리느라 바쁘다.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은 이렇다.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은 안 들어갔다. 교육부 설명은 이거다. 지급 대상 수요 조사 시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을 배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 궁색하다. 누가 봐도 모두의 책임인데 뭘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부에 물었어야 했다. 평생교육시설은 안 줍니까. 교육부도 교육청에 물었어야 했다. 혹시 빠진 곳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 달라. 그걸 안 한 거다. 그냥 명령하고 그냥 받은 거다. 상황이 심각하다. 3월분은 없단다. 4월분부터 주겠다고 한다. 3월 한 달은 그냥 버티란 얘기다. 조만간 확진자 30만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애들만 그냥 버티라는 얘긴가. 묻고 싶다.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이 이 사회의 주류 계급이었더라도 이랬겠나. 잘나가는 부모들이었대도 이렇게 말했겠나.

사설 경기일보 2022-03-02 20:09

[사설] 재택치료 100만여명, 대선 투표권 반드시 보장돼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천241명 늘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이 수치에 근접하면서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중단되고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도 없어지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돼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대선 투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 지금 추세라면 대선 당일인 9일에 재택치료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100만 명이면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4천419만7천692명)의 2%를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자가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다. 코로나19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이 자칫 무더기로 침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 법 개정으로 확진자도 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간 투표소에서 비확진자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확진자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도 내놨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확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큰 틀의 원칙일뿐 세부지침은 여전히 부족해 확진자 투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를 감당할 행정력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수십만 명 정도로 예상됐던 선거일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늘게됐다. 이들이 1시간30분 만에 투표가 가능한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 투표 규정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해야한다. 세부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영 대결이 치열하고 네거티브도 심하다. 선거 이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기에 확진자의 참정권 침해 시비까지 불거지면, 선거 공정성을 둘러싸고 대선 불복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없도록 선관위와 정부는 철저한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2 20:09

[인천의 문화유산]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용수사 철조여래좌상은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불상이다. 지난 2014년 4월21일 인천시의 문화재자료 제26호로 지정했다. 철조여래좌상은 상호가 원만하고 동체가 균정하며 특히 옷깃 등 의문에 조각이 장식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양식수법을 계승한 조선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철조여래좌상은 묘향산에서 모셨던 것이 이곳으로 전해져 왔다고 한다. 현재는 석남동에 있는 용수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3-02 20:04

[천자춘추] ‘탈원전 정책’ 강행과 후퇴를 보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의 재개와 향후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두고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 및 찬반표결을 거치도록 했다. 매몰비용 때문인지 건설공사 재개는 찬성이 6대4로 앞섰으나, 원전 감축에 53.2%가 동의했다. 전기공급 비중, 관련 산업규모, 기업의 가격경쟁력 등에 비춰 탈원전을 필두로 한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반(半) 백년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안팎에서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입법만으로 급히 추진되어도 좋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471명이 2박3일 고민했다지만 임의 선발된 비전문가들이다. 그분들 의견은 지금도 똑같을까? 정부와 몇몇 언론은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며 결정권을 시민에게 일임한 듯 말했지만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이 건설 지연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가능한 빠르게 단계적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점검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하니 실상 숙의민주주의는 허울이었고, 의견 취합은 탈원전의 명분을 얻거나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든다.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패널이 국토 곳곳에 설치됐다. 설치비용이 비싸고 발전 효율이 극히 낮다는 근본적인 결함, 태양광 패널에 먼지나 눈이 쌓일 때의 관리, 우기가 계속될 경우의 발전 중단, 사용 연한에 다다른 썩지 않는 태양광 패널의 처리, 시설 부지의 확보를 위한 과도한 벌목과 그에 따른 산사태 위험, 발전효율을 낮추는 다습한 기후와 유사 시 전력 수입이 어려운 지리적 요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나 기회는 너무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태세전환과 정부의 출구전략을 보노라니 의구심은 더욱 가중된다. 태양광발전사업 보조금은 이미 집행됐고 시설 납품업체들은 거래를 끝냈지만, 정작 업체들은 태양광 사업에서 손 떼기에 바쁘단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비용 누적 손실이 향후 30년간 1천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의 절차진행 못지않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 문제도 진지하게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大和) 변호사

오피니언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大和) 변호사 2022-03-02 19:52

전국 초·중·고교 개학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3-02 19:33

성남 화훼직거래장터 개장 준비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3-02 19:33

동수원고가차도 봄맞이 대청소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3-02 19:33

수원 시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3-02 19:16

인천시교육감 선거, 보수 ‘파열음’ 속 진보 사실상 단일화

오는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 파열음이 나오며 단일화 좌초 위기에 처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도성훈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어 이번 선거는 중도진영의 서정호 인천시의원까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올교실)은 2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미래교육연대(인교연)의 뒤늦은 범보수 단일화 제안은 올교실이 추대한 이대형 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정당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올교실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를 비롯해 고승의 후보, 최계운 후보, 박승란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경선 방식을 합의했지만 최 후보 등이 경선 진행 방식에 반발해 올교실을 탈퇴하고 인교연에 잇따라 합류했다. 이후 고승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올교실은 이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하지만 인교연은 최근 올교실에 범보수 단일화를 역제안했다. 가용섭 올교실 대표는 인교연이 또다시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후보는 이 후보 뿐이라며 추가 단일화에는 뚜렷한 선을 그은 상태다. 인교연측은 올교실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최 후보와 박 후보, 그리고 허훈 후보 등을 중심으로 경선을 해 최종 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홍동윤 인교연 사무총장은 선거인단 투표 없이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도성훈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선에 대한 논의도 없이 출마의사를 밝히던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최근 고보선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과 임병구 석남중학교장, 성기신 배움의공동체 대표 모두 출마의사를 철회했다. 지난 2018년 선거 당시엔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려 진보 단일화 경선을 치러 도 교육감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중도진영에서는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이 후보로 나설 방침이다. 지역 교육계에선 보수진영이 또다시 분열하고 진보진영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앞서 2차례 선거처럼 진보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4년에는 김영태안경수이본수 등 보수진영 후보 3명이 단일화에 실패해 모두 출마하면서 표가 갈려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이청연 전 교육감이 31.89% 득표율로 승리했다. 2018년에도 보수진영의 고승의최순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진영의 도 교육감이 43.7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당시 보수진영 2명의 후보 득표율은 도 교육감보다 높은 56.22%에 달해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화 실패가 보수진영의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 후보 2명, 진보진영 1명, 중도진영 1명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03-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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