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오미크론, 철저한 대비책만이 답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가 드디어 하루 확진자 3만명을 넘었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8천6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1만명을 넘어선 후 12일 만에 벌써 3.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3월초에는 10만명을 넘어 17만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경고는 그동안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불과 열흘 전만해도 유행의 정점을 3만명 선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는데, 결국 정부의 예측이 엇나간 것이다. 정부의 예측 착오로 인한 준비 미흡 때문에 폭증하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금요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더라도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상회복의 단계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등 외국사례를 보면 일상회복 단계를 준비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회복 언급은 자칫 방역체계의 긴장감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코로나 폭증에 따른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 보완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진료체계 전환은 아주 부진한 상태다. 참여 의료기관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병원 대신 선별검사소로 가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2만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 관리에도 의료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보건소나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집 안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는 오미크론 폭증으로 예견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빚어진 방역 난맥상이다. 더욱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은 코로나 폭증에 따른 사회기능 마비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이다. 정부는 격리자가 늘더라도 의료치안소방교육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내놓겠다고 지난달 예고했지만, 오미크론 점유율이 90%에 이른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정부 발표는 없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오미크론 폭증에 따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실행해야 된다. 안이한 대처는 자칫 대형 국가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6 19:00

[인천의 아침] 구치소시설 선진국수준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각급 법원이 매년 여름 혹서기를 앞두고 2주간의 법정휴정기를 갖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그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간다. 필자는 휴가를 가기에 앞서 항상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떠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구치소는 냉방시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선풍기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채하나로 그 무더운 여름의 낮과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피고인들을 두고 휴가기간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만무하다. 특히, 2인 1실의 독거수용을 하는 교정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내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보듯이 한 개의 수용실에 10여명이 함께 혼거수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좁은 수용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보니 여름 무더위에 동료의 체온까지 합쳐서 수용실은 그야말로 불가마같은 곳이 된다. 이로 인해 수용자 간 싸움이 발생하기 일쑤이다. 이처럼 냉방시설 하나없이 수용자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 특히,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준비를 하는 곳이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구속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치소수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치소에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불구속피고인과 구속피고인간의 차별로 인권차원에서 큰 문제이다. 한편, 몇 년 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소속 피의자에 대한 영장발부를 앞두고 미군 측에서 국내 구치소시설이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 확보차원에서도 구치소시설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시점이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은 그 나라의 교정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이 그 국가의 인권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에 비하면 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너무 부족했다. 특히 교정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죄인들은 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교정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용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며, 특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냉방기를 전면 설치하여 인권침해상황이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24년부터는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구속피고인들에게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기에 그에 따른 연구와 시설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오피니언 배영철 변호사 2022-02-06 18:59

산타나 24득점 폭발…화성 IBK, 시즌 첫 4연승 질주

올 시즌 내홍을 겪은 화성 IBK기업은행이 시즌 첫 4연승을 질주했다. IBK는 6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페퍼저축은행과의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홈 경기서 24득점을 몰아친 외국인 선수 달리 산타나의 맹활약에 힘입어 3대0(25-18 25-23 25-17)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시즌 첫 4연승을 달린 IBK는 김호철 감독 부임 후 5승(7패)째를 거두며 8승19패, 승점 22로 5위 인천 흥국생명(25점)과의 승점 차를 3으로 좁혔다. IBK는 1세트서 김하경의 블로킹과 상대 엘리자벳의 연속 후위공격 범실로 초반 9-3으로 앞서나갔다. 이후 김수지와 표승주의 블로킹, 리시브 범실로 12-8까지 쫓겼지만, 산타나의 연속 퀵오픈 공격으로 점수차를 20-12까지 벌렸고, 페퍼저축은행 박경현의 범실로 손쉽게 세트를 따냈다. 2세트서 IBK는 경기 후반까지 21-21로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상대 엘리자벳의 서브 범실로 리드를 잡았고, 산타나의 빠른 공격이 4차례 연속 성공하며 세트를 추가했다. 승기를 잡은 IBK는 3세트서도 7득점을 기록한 산타나를 비롯, 표승주, 김수지, 김희진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시종 리드한 끝에 수월하게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편, 남자부의 안산 OK금융그룹도 상록수체육관서 열린 대전 삼성화재와의 홈 경기서 41득점을 기록한 레오의 화력을 앞세워 3대2(25-22 25-23 21-25 29-31 15-9)로 승리, 3연승을 거두며 7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권재민기자

배구 권재민 기자 2022-02-06 18:01

인천시, 올해 인천e음 생태계 구축에 집중…일자리·창업·신산업 혁신성장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인천e음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집중한다. 시는 최근 박남춘 시장 주재로 열린 일자리경제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인천e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캐시백 10%를 당분간 유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민의 인천e음 사용 유도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변상권과 연계한 인천e음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입주기업 전용 특화카드도 확대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대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미래 일자리 경제 분야에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드림업밸리(창업마을 드림촌), 스타트업 파크, K-바이오랩허브 등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하반기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쳐 오는 12월까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단계가 5월 준공하는 만큼 이후 단계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3연륙교의 2025년 12월 준공개통에도 집중한다. 이 밖에 시는 송도 11공구 신항 지하차도, 송도5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환승센터, 송도 68공구 개발을 비롯해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영상문화제작단지, 시티타워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박 시장은 올 한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핵심 전략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개발 사업에 완성도를 더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2-06 17:56

인천 옹진군, 서포리 마리나항만 사업 10년째 표류 ‘백지화 위기’

인천 옹진군이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덕적도 서포리 마리나항만 사업이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민간 투자조차 받지 못하면서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덕적면 서포리 산22에 100척 규모의 요트 등 레저 계류시설을 조성하는 마리나항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771억원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 그러나 군이 당초 부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서포리 인근은 식당과 숙박시설, 마트 등 관광 기반시설 등이 전혀 없다. 가장 가까운 숙박시설은 2㎞ 이상 떨어진 마을에 있다. 또 육지에서 뱃길로 2시간이 걸리고 다시 섬에서 30분여를 더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앞서 군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12차 개발사업 참여자 공모를 했지만, 모두 유찰하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공모에 실패하면서 231억원으로 계획한 국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데도 서포리 인근의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군은 문갑도와 굴업도 등 인근 섬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만을 들어 서포리 마리나항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반면 중구 영종도에 있는 왕산마리나는 500m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는데다, 최근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 안산시의 방아머리 마리나도 인근에 대부도 먹거리타운이 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반시설이 있는 곳을 선정하거나 공공투자로 기반시설을 마련해 사업성을 높였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마리나는 자주 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필수인 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군은 해수부의 서포리항 어촌뉴딜300을 통해 일대 투자환경을 개선한 뒤, 오는 2024년에 다시 민간 투자자를 찾는 공모를 할 예정이다. 군은 이 때도 민간 투자가 없을 경우엔 아예 사업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서포리 인근의 투자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민간 투자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 등과 협의해 서포리 인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2-06 17:56

평택시청 전혁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G55㎏급 우승

평택시청의 전혁진이 2022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그레코로만형 55㎏급서 우승했다. 전혁진은 5일 함평문화체육센터서 열린 대회 이틀째 그레코로만형 55㎏급 풀리그서 4전 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전혁진은 1차전서 김주찬(부천시청)의 벌칙으로 먼저 1점을 뽑은 뒤, 그라운드 자세서 연속 점수를 추가해 순식간에 5대0 으로 앞서나갔다. 이후 경기 막판 1점을 내줬지만 4점차 승리를 거둬 기분좋게 출발했다. 전혁진은 이어진 이효빈(전주대)과의 2차전서는 강한 태클로 초반 2점을 선취했고, 2분께 강력한 그라운드 기술로 연속 점수를 뽑아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다. 3차전서도 전혁진은 박부봉(경성대)를 상대로 경기 막판 2분을 남겨놓고 그라운드 기술로 연속 점수를 뽑아 2경기 연속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다. 전익로(창원시청)와의 최종전서도 초반 1점을 먼저 뽑은 뒤 상대 공격을 반격하며 추가점을 뽑는 등 우세한 경기 끝에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고 테크니컬 폴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2차 선발대회는 오는 3월에 열리며, 2차 대회 우승자는 1차 대회 우승자와 최종 선발전을 통해 최종 태극마크를 결정짓게 된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2-02-06 17:47

코로나19 전국 3만8천명(누적 100만명), 인천 1일 2천명대…인천 중증병상 가동률은 뚝

전국적으로 주말에 4만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누적 100만명을 넘긴 가운데, 인천에서는 2일 연속으로 2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6일 질병관리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238명이다. 이는 지난 5일 2천500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확진자다. 이에 따라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6만2천492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인천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종전의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5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천의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의 인천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15개 중 34개(10.8%),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506개 중 198개(39.1%), 감염병 전담 병상은 1천733개 중 495개(28.6%)가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1천482명 중 546명(36.8%)이 입소한 상태다. 한편, 전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만8천69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1일 최다 확진자 수다. 이에 따른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9천688명으로 증가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2-06 17:30

김준혁 한신대 교수, 출판기념회 개최…“더 좋은 수원특례시를 꿈꾸겠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판기념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수원특례시장 선거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6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김 교수의 저서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 출판기념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 등 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정조 전문가라 불리는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수원특례시 학예연구사와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으로 일하며 수원화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한 일화를 소개했다. 또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과정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찾아올 줄 상상도 못했다며 더 좋은 수원특례시를 꿈꾸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고, 중앙대를 거친 김 교수는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2-06 17:14

수원 현대건설, 9일 道公 상대 15연승 대기록 도전

수원 현대건설 엠블럼 여자 프로배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절대 강자 수원 현대건설이 또 한번의 대기록 작성에 도전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9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2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은 26승1패, 승점 76으로 도로공사(20승7패57점)에 무려 19점 앞선 선두를 독주하며 화려한 명가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 이미 2012-2013시즌 화성 IBK기업은행이 세운 여자부 한 시즌 최다승점(73점)과 최다승(25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팀 최다인 14연승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날 도로공사를 꺾을 경우 여자부 한 시즌 최다연승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승점 9점과 4승만 더하면 남자부 대전 삼성화재가 2011-2012시즌, 2014-2015시즌 두 차례 기록한 남녀 통틀은 V리그 최다승점(84점)과 최다승(29승)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이제부터 현대건설의 승리는 곧 V리그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9일 도로공사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7일 3라운드 경기서 당시 개막 후 12연승을 달리던 현대건설에 3대2로 시즌 유일한 패배를 안겼다. 지난 4일 3위 서울 GS칼텍스에 먼저 두 세트를 내준 후 내리 3세트를 따내 진땀승을 거두며 연승행진을 이어간 현대건설로서는 무엇보다 연승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시급하다. 도로공사에는 여자부 득점 3위 켈시(라이트)와 8위 박정아(레프트) 쌍포에 경험 많은 정대영, 배유나 두 센터를 비롯, 세터 이윤정을 중심으로 한 짜임새 있는 공격이 강점이다. 여기에 전새얀, 문정원 등도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며 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는 지난 설 연휴기간 GS칼텍스에 0대3, IBK기업은행에 1대3으로 패하는 등 최근 다소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다. 이에 반해 현대건설은 주포 야스민을 비롯, 레프트 황민경, 정지윤, 센터 양효진, 이다현에 세터 김다인, 백업인 라이트 황연주, 레프트 고예림까지 화려한 공격력과 높이, 안정된 수비력을 고루 갖췄다. 현대건설은 선수들이 제 기량만 발휘해준다면 도로공사전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지난 GS칼텍스전처럼 주 공격수들이 초반 난조를 보인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새 역사를 쓰려는 현대건설과 기록 작성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는 도로공사의 미리보는 챔피언전에 배구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22-02-06 17:09

오산시, 세마1지구 편법 논란 조사 진행했지만 정황 미포착…“경찰 수사서 명백히 밝혀야”

DL이앤씨가 오산 지역 민간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소위 쪼개기 토지 매각을 했다는 편법 논란(경기일보 1월20일 6면)이 일은 가운데 오산시가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이러한 정황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산시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오산 세마1지구 민간도시개발(환지 방식)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지난해 10월12일 DL이앤씨의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오산시에 보냈다. 이들은 앞서 DL이앤씨가 지난해 3~4월 총 1만1천625㎡ 규모의 25필지를 자사 임직원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의 토지주를 늘려 50% 이상 땅주인의 동의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땅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DL이앤씨가 25필지 중 12필지를 분할 매각하는 소위 쪼개기 편법 논란에다 차명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토지주들은 오산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오산시는 한달 가량 조사를 진행했지만, 실소유자가 DL이앤씨임에도 명의만 자사 임직원으로 돼 있는 등 명의신탁과 같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증빙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했기에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거래자들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철저한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토지주들은 지난해 9월 경찰에 DL이앤씨와 사업 시행자이자 해당 업체의 출자 회사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전 사장 A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한 토지주는 DL이앤씨가 약 10년 전부터 소유 중인 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사 임직원에게 넘겨준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경찰에서 DL이앤씨의 불법 사안을 샅샅이 수사해 해당 업체의 토지 매각 행위로 손해를 입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시경찰청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DL이앤씨는 자사 출자 회사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31만5천134㎡ 규모의 세마1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쪼개기 편법 논란과 관련, DL이앤씨 측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에게 땅을 팔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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