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前 지사 부인·공무원 감사 착수/행정 스스로 정치에 휘말려 들다

경기도의 감사 착수는 옳은가. 비위 의혹은 밝혀야 하고 여기엔 이견이 없다. 행위자의 소속 기관이 경기도라면 더 그렇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문제다. 김혜경씨를 모시는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이다. 과도한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법인카드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경기도 공무원에 의한 의전이다. 경기도비로 지급된 법인카드다. 감사 착수하겠다는 게 이상할 게 없다. 성역 없는 감사 정신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번은 아니다. 행위 주체들이 퇴직했다. 배모 사무관은 지난해 9월, 폭로자 A씨는 같은해 10월에 나갔다. 김혜경씨도 퇴직한 전직 도지사의 가족이다. 전부 민간인이다. 강제 소환, 강제 추궁의 방법이 없다. 스스로 감사실을 찾아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예라면 당연히 수사 기관에 넘겼을 것이다. 이미 관련 고발도 접수돼 있다. 그런데도 도가 감사 착수를 전격 발표했다. 사건 먼저 찜하기도 아니고. 피감사자들의 협력이 있을 수는 있다. 감사를 언급한 것이 이재명 전 지사다. 피감사자 측인데도 선제적으로 감사를 요청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감사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배 사무관이 스스로 도 감사실에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 경우 제기될 문제는 신뢰다. 안 그래도 경기도 감사관실의 구성 논란이 있다. 감사관이 이 전 지사가 임명했다. 일부 공무원은 이 전 지사가 승진시켰다. 셀프 감사라고들 비난한다. 감사 대상을 구분한 것도 이상하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만 하겠다고 했다. 과잉 의전을 다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과잉 의전과 관련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역할 등은 인건비가 수반되는 중요한 도정 영역이다. 그런데 제외 시킨다는 것이다. 이 전 지사가 성남 시장일 때도 불거졌던 문제다. 과잉 의전과 배씨의 역할을 성남시의회가 문제 삼았다. 감사를 착수하면서 굳이 이걸 빼는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궁금한 게 있다. 감사 착수를 결정하는 그 날 과정이다. 지난 3일 이 전 지사가 감사를 요청하자 도는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랬다가 1시간여만에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 1시간 동안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인가. 감사관실의 뜻인가. 아니면 지사 직무대행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함인가. 확인하기 어렵다. 대신 분명한 게 있다. 그 순간 경기도는 정치로 들어갔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6 20:30

[아침을 열면서] 샛길

그냥 새버릴까 샛길을 보면 문득 만발하는 생각들이 있다. 그것도 매양 반복되는 출퇴근길에서라면 더더욱. 하지만 대개의 샛길은 바라보다 돌아서는 한숨의 사잇길이다. 위험할 수도 있는 샛길이 그토록 마음을 헤집는 것은 평소와 다른 길의 유혹 때문일 것이다. 샛길은 새고 싶은 마음만 아니라 빨리 가려는 욕망도 부추긴다. 샛길이 공원에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런 심리가 더 보인다. 공원 안의 길은 기존의 보행 노선을 고려해 잘 배치했지만 어느새 질러가는 샛길이 난다. 그것도 길옆의 잔디밭으로 지름길이 홀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길은 본래부터 있었나 싶을 만큼 묵은 길맛이 제법 난다. 대부분 새로 난 길의 풋내를 풍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의 흔적들이 매끈하게 다져진다. 본래의 길을 버젓이 놔두고 그 옆으로 오종종 생긴 자국들이 샛길로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누군가 걷기 시작하고 따라 걸은 흔적들. 처음엔 따라 걷기도 망설여진다. 공원 안의 샛길이 대부분 잔디밭에 나 있는 까닭이다. 샛길의 유혹 앞에서 선뜻 못 들어서는 것은 지엄한 명령의 기억도 작용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어린 시절 곳곳에서 눈을 부라리던 경고의 팻말은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일부러 밟은 발길도 더러 있었다. 겨울 보리밭처럼 밟아줘야 잔디에도 좋다나. 하지만 잔디가 남아 있는 길은 미안스러워 머뭇대게 마련이고, 초록이 다 진 겨울에야 편하게 걸을 수 있다. 특히 시멘트나 벽돌 길에 발바닥이 아플 즈음이면 푹신한 잔디밭의 유혹이 아주 크다. 추운 마룻방에서 따스한 안방을 그리듯 흘끔거리며 바라보다 에잇 잔디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공원에 점점 늘어나는 반려견 산책자들 또한 다른 마음을 불러낸다. 그들이 거의 다 잔디밭을 마음껏 걷고 뛰기 때문이다. 개들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잔디밭을 걷는지는 모르지만, 개 없는 산책자들 입장에서는 묘한 느낌이 든다. 견권이 인권보다 앞이던가? 누구든 잔디밭을 왜 걷느냐고 따지면 개가 사람보다 먼저냐고 나름의 응대를 장착하고 잔디밭을 걸어본다. 개들은 저리 마구 다니는데 사람은 왜 견제하느냐 준비했는데, 잔디밭 산책은 아무에게도 시비 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겨울 산책일 뿐, 봄여름가을이면 잔디밭은커녕 잔디밭 속 샛길조차 잔디에게 미안해서라도 못 들어간다. 그러고 보니 샛길에 때때로 끌렸다. 낯설고 색다른 호젓한 샛길. 인적 드문 산속이나 들판에서 희미한 샛길을 만나면 따라 가고 싶어 설렜다. 무슨 생의 샛길을 꿈꾸다 다 지나오니 마음만 먼저 들떠 걷는 게다. 비유를 떠나 길 자체만 봐도 번다한 큰길보다는 호젓한 샛길의 매력이 크다.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묘한 끌림과 울림. 그런 속삭임에 샛길이 자꾸 생기나 보다. 정수자 시조시인

오피니언 정수자 시조시인 2022-02-06 20:26

[詩가 있는 아침] 봄이 온다는 것

그리움 담은 엽서 마음 닿는 곳마다 걸어 놓았다 무채색 들판 파릇하게 설렘으로 날마다 조금씩 덧칠을 해놓으면 마침내 연분홍 화관 쓰고 아침이슬 사뿐히 밟으며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길 따라 오시는 봄의 아씨여. 추명순 충북 제천 출생. ＜시인마을＞로 작품 활동. 시 낭송가, 시 낭송 지도사.

오피니언 추명순 시 낭송가 2022-02-06 20:20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 선별검사소 북적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2-06 20:06

백신패스 중단 촉구 집회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2-06 20:01

[지지대] 중국의 한복공정

한복(韓服)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상이다. 1천600여년간 이어져 온 한복의 전통성은 고구려 고분벽화(46세기)와 신라백제 유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영정조시대 신윤복,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한복이 자주 등장한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도 한복(hanbok)을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4일 밤 개막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했다. 중국 56개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퍼포먼스를 펼칠 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분홍색 치마, 흰색 저고리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여성이 오성홍기를 전달했다.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문화침탈이다. 중국은 한국 고유의 문화가 마치 중국 전통문화인 것처럼 문화를 훔치고 있다. 이를 중국이 우리 역사를 빼앗으려는 동북공정에 빗대 문화공정이라 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한복 사태를 한복공정이라 한다. 서 교수는 SNS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한복공정을 펼쳐왔다고 했다. 실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중국이 제작한 홍보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에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는 한복은 한푸(漢服)에서 기원했다고 적고 있다. 또 많은 중국 누리꾼이 SNS에서 한국이 한복을 훔쳐 갔다는 어이없는 왜곡을 하고, 김치와 판소리도 자신들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한복공정에 황당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분노에 그치지 말고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진실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인들에게 더 널리 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중국의 막무가내식 문화 침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연섭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논설위원 2022-02-06 19:01

[사설] 폭증하는 오미크론, 철저한 대비책만이 답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가 드디어 하루 확진자 3만명을 넘었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8천6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1만명을 넘어선 후 12일 만에 벌써 3.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3월초에는 10만명을 넘어 17만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경고는 그동안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불과 열흘 전만해도 유행의 정점을 3만명 선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는데, 결국 정부의 예측이 엇나간 것이다. 정부의 예측 착오로 인한 준비 미흡 때문에 폭증하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금요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더라도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상회복의 단계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등 외국사례를 보면 일상회복 단계를 준비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회복 언급은 자칫 방역체계의 긴장감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코로나 폭증에 따른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 보완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진료체계 전환은 아주 부진한 상태다. 참여 의료기관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병원 대신 선별검사소로 가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2만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 관리에도 의료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보건소나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집 안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는 오미크론 폭증으로 예견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빚어진 방역 난맥상이다. 더욱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은 코로나 폭증에 따른 사회기능 마비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이다. 정부는 격리자가 늘더라도 의료치안소방교육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내놓겠다고 지난달 예고했지만, 오미크론 점유율이 90%에 이른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정부 발표는 없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오미크론 폭증에 따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실행해야 된다. 안이한 대처는 자칫 대형 국가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6 19:00

[인천의 아침] 구치소시설 선진국수준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각급 법원이 매년 여름 혹서기를 앞두고 2주간의 법정휴정기를 갖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그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간다. 필자는 휴가를 가기에 앞서 항상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떠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구치소는 냉방시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선풍기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채하나로 그 무더운 여름의 낮과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피고인들을 두고 휴가기간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만무하다. 특히, 2인 1실의 독거수용을 하는 교정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내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보듯이 한 개의 수용실에 10여명이 함께 혼거수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좁은 수용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보니 여름 무더위에 동료의 체온까지 합쳐서 수용실은 그야말로 불가마같은 곳이 된다. 이로 인해 수용자 간 싸움이 발생하기 일쑤이다. 이처럼 냉방시설 하나없이 수용자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 특히,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준비를 하는 곳이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구속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치소수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치소에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불구속피고인과 구속피고인간의 차별로 인권차원에서 큰 문제이다. 한편, 몇 년 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소속 피의자에 대한 영장발부를 앞두고 미군 측에서 국내 구치소시설이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 확보차원에서도 구치소시설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시점이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은 그 나라의 교정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이 그 국가의 인권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에 비하면 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너무 부족했다. 특히 교정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죄인들은 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교정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용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며, 특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냉방기를 전면 설치하여 인권침해상황이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24년부터는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구속피고인들에게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기에 그에 따른 연구와 시설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오피니언 배영철 변호사 2022-02-06 18:59

산타나 24득점 폭발…화성 IBK, 시즌 첫 4연승 질주

올 시즌 내홍을 겪은 화성 IBK기업은행이 시즌 첫 4연승을 질주했다. IBK는 6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페퍼저축은행과의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홈 경기서 24득점을 몰아친 외국인 선수 달리 산타나의 맹활약에 힘입어 3대0(25-18 25-23 25-17)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시즌 첫 4연승을 달린 IBK는 김호철 감독 부임 후 5승(7패)째를 거두며 8승19패, 승점 22로 5위 인천 흥국생명(25점)과의 승점 차를 3으로 좁혔다. IBK는 1세트서 김하경의 블로킹과 상대 엘리자벳의 연속 후위공격 범실로 초반 9-3으로 앞서나갔다. 이후 김수지와 표승주의 블로킹, 리시브 범실로 12-8까지 쫓겼지만, 산타나의 연속 퀵오픈 공격으로 점수차를 20-12까지 벌렸고, 페퍼저축은행 박경현의 범실로 손쉽게 세트를 따냈다. 2세트서 IBK는 경기 후반까지 21-21로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상대 엘리자벳의 서브 범실로 리드를 잡았고, 산타나의 빠른 공격이 4차례 연속 성공하며 세트를 추가했다. 승기를 잡은 IBK는 3세트서도 7득점을 기록한 산타나를 비롯, 표승주, 김수지, 김희진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시종 리드한 끝에 수월하게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편, 남자부의 안산 OK금융그룹도 상록수체육관서 열린 대전 삼성화재와의 홈 경기서 41득점을 기록한 레오의 화력을 앞세워 3대2(25-22 25-23 21-25 29-31 15-9)로 승리, 3연승을 거두며 7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권재민기자

배구 권재민 기자 2022-02-06 18:01

인천시, 올해 인천e음 생태계 구축에 집중…일자리·창업·신산업 혁신성장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인천e음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집중한다. 시는 최근 박남춘 시장 주재로 열린 일자리경제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인천e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캐시백 10%를 당분간 유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민의 인천e음 사용 유도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변상권과 연계한 인천e음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입주기업 전용 특화카드도 확대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대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미래 일자리 경제 분야에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드림업밸리(창업마을 드림촌), 스타트업 파크, K-바이오랩허브 등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하반기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쳐 오는 12월까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단계가 5월 준공하는 만큼 이후 단계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3연륙교의 2025년 12월 준공개통에도 집중한다. 이 밖에 시는 송도 11공구 신항 지하차도, 송도5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환승센터, 송도 68공구 개발을 비롯해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영상문화제작단지, 시티타워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박 시장은 올 한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핵심 전략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개발 사업에 완성도를 더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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