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주일 만에 해제한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에 도내 곳곳에서 시민 혼란이 이어졌다. 17일 낮 12시께 의왕시 오전동 A 대형마트에선 방역패스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한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안내요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 이 남성은 방역패스가 해제된 것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출입을 시도했고, 이 때문에 방문객 대기 줄이 길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마트 측은 결국 이 남성을 입장시켰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QR코드 인증 없이 유유히 입장을 시도하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쉽게 포착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B 대형마트 1층 출입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성급하게 날짜 확인 없이 해제 단어에만 꽂힌 일부 시민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트를 방문했다가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며 출입을 제지하는 안내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박지현씨(46가명)는 어차피 내일부터 미접종자도 출입할 수 있는데 통제를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수원의 C 백화점에서는 이미 방역패스 프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안내요원은 QR코드 인증부탁드립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실제 접종 여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생략됐다. 안내에 따라 QR코드 인증을 한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같은 말만 반복하며 형식상 자리만 지키고 있는 요원의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교하지 못한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방역패스 관련해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침을 변경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혼란스러워하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닌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라면서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번 방역패스 대상 조정으로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시설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이날 조정안에서 학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모든 학원의 방역패스가 해제되지 않았다. 관악기연기노래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곳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이대현기자
이곳이 미추홀구 공공주차장인지, 연수구 중고차 매매단지인지 17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23에 있는 갯골유수지 수변공원의 공공 무료주차장. 이곳은 번호판이 없는 말소등록 차량 24대가 줄지어 서있다. 이들 차량의 앞유리에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나 볼 수 있는 무사고, 엔진소리 광 등의 문구들이 흰색 매직으로 적혀 있다. 한 차량에는 이들 차량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일부 차량은 큰 사고가 난 것처럼 범퍼 등이 떨어진 채로 방치 중이다. 비슷한 시각 학익동 587의78 공공 노상주차장도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라고 적힌 경고문을 아랑곳하지 않은 말소등록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 때문에 주변의 병원 등을 방문하려던 시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차를 돌리기 일쑤다. 연수구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의 말소등록 차량들이 무단방치 상태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의 공공주차장을 점령했다.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말소등록 차량들을 학익동 일대의 공공주차장에 옮겨놨기 때문이다. 이들 말소등록 차량은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을 빼앗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는 1개월의 자진 처리 기간을 악용해 차량을 바꿔치기하는 얌체 업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진 처리 기간 안에 단속 대상인 차량을 다른 주차장 등으로 이동시킨 뒤 새로운 말소등록 차량을 두는 방식으로 견인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피해가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연수구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내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말소등록 차량을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의 공공주차장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위해 소방 및 건축 안전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컨테이너 교실(모듈러교실)을 대거 도입할 예정이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모듈러교실에 대한 자체 안전지침을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인천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지로 선정한 학교는 총 54곳, 78동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약 30%에 모듈러교실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소 1년 이상 본관을 리모델링 및 개축하는 만큼 이 기간 학생들은 모듈러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 모듈러교실은 건물의 벽, 창호, 배선배관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옮겨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다. 모듈러교실은 소방 및 건축 관련 법상 안전관리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상 학교에서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듈러교실은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모듈러교실을 도입한 인화여자고등학교 모듈러교실에도 역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가 없다. 이 경우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릴 경보형 감지기는 물론 대피를 위한 유도등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모듈러교실의 재질 등의 제한도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가 크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인 동암초 학부모 A씨는 기본적인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도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몰랐다며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생활하는 학교인데, 혹여나 사고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 같은 모듈러교실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 19곳의 선정을 전면 취소한 상태다. 전문가는 모듈러교실 사용이 학생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규모공사를 예정하면 안전지침과 규정은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나서서 이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공사 관련 지침 등 안전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듈러교실 도입을 최소화하고, 모듈러교실을 사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함께 모듈러교실의 소방 및 안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참사와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가칭)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구성한 비대위는 HDC현산의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은 현산의 안전불감증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산은 현재 미추홀구에 최고 46층 규모의 시티오씨엘 3단지 개발 등의 민간사업을 하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도 수주하는 등 현산이 인천에서 민간국책지방사업을 두루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전제로한 안전점검이 절실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안전사고 비상대책을 마련코자 건설관련 각종 협회를 비롯 대학,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위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인천시에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구성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시티오씨엘 3단지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 상태다. 양 기관은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추락붕괴건설기계 등 위험 예방조치부터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 및 보건 전반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등대의 무인화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선미도 등대의 무인화 실시용역설계를 통해 항로표지관리원이 등대에 직접 등대에 상주해 관리하는 현 체계를 대체할 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방화보안 관련 시설물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선미도 등대는 1934년 10월 처음 불을 밝힌 지 89년 만에 무인화로 바뀐다. 다만, 인천 팔미도 등대, 부도 등대, 소청도 등대 3곳은 유인 등대로 남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에 따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있는 유인등대 13곳을 무인등대로 추진 중이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17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총 예산 2천475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지원,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 3개의 주요 분야에 걸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중기청은 지역의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2(4억원), 고도화1(2억원), 기초(5천만원) 등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나눠 차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중기청은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고도화 공장을 세우도록 지원금액을 늘려 질적 고도화도 함께 높일 예정이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매출 7.4% 향상,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조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 기자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시작된 이후 약 사흘 동안 부작용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오후 5시 기준 팍스로비드 부작용 의심 신고는 0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중증 진행을 예방해주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환자들에게 처방했다. 당일 처방 받은 재택치료 환자 9명을 포함,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39명이다. 투약 결과 근육통, 오한 등 경증 이상반응을 제외하고 부작용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초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은 환자 9명의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투약 전에 비해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의 감염 예방 및 중증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부스터샷 접종을 도모하기도 했다. 지난달 다섯째 주 국내 12세 이상 내국인의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 중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이 92.3%, 3차접종 완료군은 100% 낮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2차접종 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58.2%, 3차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보다 80.9%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우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를 전망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 국내에서 처음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누적 감염자는 5천30명이다. 특히 이번 달 둘째 주(지난 9~15일)에만 전체 감염자의 절반 수준인 2천679명의 감염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바이러스의 검출 비율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12월19~25일) 1%대에서 3주 만에 약 27%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말인 오는 22일께 이 수치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미크론 관련 누적 사망자는 6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7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를 대체해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 관련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이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 4천193명보다 334명 줄은 3천859명으로, 지난 11일(3천94명) 이후 6일 만에 3천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위중증 환자는 전날(612명)보다 33명 감소한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으며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23명이다. 경기도에선 이날 1천427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중인 평택시에선 이날 2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28일 이후 20일 연속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도내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31.9%(636개 중 203개 사용)로 닷새 연속 40% 미만을 이어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 둘째주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이정민기자
한국NGO레인보우가 지난 10일 책과이음으로부터 100권의 도서를 후원 받았다. 경기도내 1인 출판사인 책과이음은 지난 2019년 인문교양서 삶에서 앎으로 앎에서 삶으로 출간을 시작으로 입학사정관의 시간, 나의 첫 죽음학 수업, 사서의 일 등 17종의 도서를 출간해왔다. 정홍재 책과이음 대표는 SNS로 한국NGO레인보우를 접하게 됐고 도움이 되고자 책과이음에서 출판된 책을 후원했다. 정홍재 책과이음 대표는 팍팍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NGO레인보우가 자살 및 성폭력 예방, 청소년 문화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비록 몇 종 안되는 책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서 후원을 결심했다고 후원 이유를 밝혔다. 책을 전달받은 한국NGO레인보우는 광명 등 청소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비치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영 한국NGO레인보우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후원들이 점차 끊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임인년 새해부터 책과이음으로부터 도서를 후원 받아 행복하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해 곳곳에 책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NGO레인보우는 청소년 봉사단체이며 장학금 사업 등 기초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3년 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음식 나눔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이를 반대한 교육행정직렬과의 충돌이 현실화됐다. 교육행정직 노조는 물리력 동원과 더불어 교육감 관사를 정조준하는 끝장 투쟁을 선포하면서, 내분 수습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17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 학교의 사무는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초등 17개, 수업시험시간표 등 중고등 16개이며 공모 대상은 도내 초중고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개교다. 학교는 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 동의(행정실 직원포함), 행정실 직원 중 80%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이 충족됐을 때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학교는 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일반형 학교와 거점형 학교로 나눠 운영하며 거점형 학교는 일반형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교당 2명 증원(거점형 3명)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천만원 추가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제공하고, 시범학교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행정직 노조는 이 같은 도교육청 발표에 교육감 관사를 중심으로 끝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요집회 장소를 교육감 관사 앞으로 변경하고, 관사에서 출퇴근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차기 교육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게 도교육청 사업 추진 강행에 대한 입장을 묻고,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장은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청 앞이든, 관사 앞이든 투쟁 장소를 불문하지 않을 것이며 시범학교 공모에 응하려는 학교 또한 응징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를 비롯해 현장 공무원들과의 직접 소통 협의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본청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