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에 “종목 특성 고려를”

교육부가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줄일 계획인 가운데, 일선 지도자들이 종목 특성을 고려한 규정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10일, 중학생 15일, 고등학생 30일이었지만, 올해부터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허용일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고등학생도 10일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학생 선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이나 일선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주말에는 대회 참가를 통해 기량을 발휘하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장기적으론 학생선수와 지도자 모두 누적되는 피로와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포털과 스포츠지원포털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ㆍ중ㆍ고생은 148만7천408명이며, 이 중 학생선수는 1.2%(1만9천270명)를 차지하고 있다. 체육계에선 학생선수가 소수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이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난 2020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한 신유빈(탁구)의 사례를 비롯해 해외로 이탈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유망주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도내 체조 지도자 A씨는 “체조 선수들은 대회장에 설치된 기구에 적응하려면 2~3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회를 주말에만 참가하거나 평일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라는 건 아이들을 부상 속으로 등떠미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무리하다보면 사고가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구 지도자 B씨는 “고교야구는 주말리그가 갖춰져 있지만, 대통령기나 협회장기 등 토너먼트 대회가 많은데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감소로 대회 규모도 줄어들면 선수들이 대학과 프로에 기량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작금의 사태는 교육부가 학생선수의 운동을 학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목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정책 연구를 시행 중이다. 다음달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려 노력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자료를 취합해 내년에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시행할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재민기자

스포츠 일반 권재민 기자 2022-01-09 15:19

[데이터로 보는 경기] 지난해 552만1천여건...'민원천국' 경기도

1401년(태종 1년). 태종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궐 밖에 하나의 북을 설치한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청 등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직접 북을 쳐서 자신에게 알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신문고 제도다. 백성이 북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민원(民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억울함을 들어보겠다는 대단한 발상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신문고 제도는 현재 ‘국민 신문고’로 변화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억울하거나 답답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역시 이를 귀 기울여 듣고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경기도민들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을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누적 민원 건수는 552만1천89건으로 최근 6년 사이 7.9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0만1천437건 ▲2017년 97만6천328건 ▲2018년 191만5천302건 ▲2019년 362만2천338건 ▲2020년 381만1천279건 ▲2021년 552만1천89건이다. 특히 민원 건수는 지난 한 해만 봐도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서울시는 201만5천257건, 인천시 99만6천49건, 부산시 55만1천7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대비한 민원 건수를 봐도 경기도의 민원이 타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 수 대비 민원은 0.41로 집계돼 인천(0.33), 대전(0.25), 대구(0.2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원의 절대량에서도, 인구대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민원이 넘치는 지역인 셈이다. 경기도민의 민원은 주로 경찰, 주택ㆍ건축, 교통, 교육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경기지역 분야별 민원 건수 1위는 경찰(113만3천653건)이었다. 이어 교통(104만626건), 교육(51만2천172건), 주택ㆍ건축(41만5건), 환경(35만4천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개발사업 등에 수요가 높고, 이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여러 쟁점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이 경직적이거나 변화되는 현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민원 정체기’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2-01-09 14:10

[전문가 제언] “빅데이터 활용… 민원 유행 따라 법·제도 변화해야”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2014년부터 한국 IBM과 연계해 민원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지자체 사이트와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고, 민원의 종류 등을 파악했다. 민원의 종류가 많아지고 양도 늘어나자 도내 31개 지자체는 지난 2018년 민원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현황 파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원 해결에 적극ㆍ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도의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자체의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된 민원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분석해 직접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했다기 보다, 민원과 해당 부서 간 신속한 매칭과 현황 파악 수준 등 ‘처리’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민원분석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현황 파악과 민원 해결 속도 가속화엔 성공했지만, 직접적인 민원 해결 성과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빅데이터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는 저마다 빅데이터 전문가를 통해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사이트에 취합된 민원을 분석해 주요 민원을 확인하고, 부서 간 떠넘기기가 우려되는 민원의 효율적인 부서 배정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과거 80% 후반대에 머물렀던 기한 내 민원처리율은 이제 90%대 중후반 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획기적인 민원 해결 사례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최소 5년 이상의 빅데이터 표본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빅데이터의 민원 해결 활용을 통해 각 지자체는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현안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지자체가 아직은 민원을 수집만 하는 단계지만, 표본이 많이 쌓인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미리해 늘어날 민원과 사회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민원에 대응만 하기보다 유사ㆍ반복 민원이나 민원 유행에 따라 제도와 법을 바꾸는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2-01-09 13:51

[‘민원천국’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사회기반시설 관련 79.6%… ‘압도적’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상위 키워드 10개 중 8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슈였다. 제기된 민원을 ‘최다 민원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9일까지 키워드별 민원은 총 5만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공공택지개발, 사회기반시설 관련 분야가 전체의 79.6%(4만479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지금지구 A4블럭’ 대출규제로 발동동…민원 제기해도 ‘감감무소식’ 경기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키워드(1만1천932건)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럭’(지금&자연푸르지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촉발됐다. 지난해 8월 당시 고승범 금융경제위원장 후보가 대출 규제를 시사하자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총량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애초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완공을 4개월 앞두고 당장 돈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당시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1천614가구 중 40%인 645가구가 약 3억원 분양가 중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내 집'을 놔두고 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놓였던 이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 일부 금융시장의 경색이 완화될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대출 문턱은 높았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해결책 찾기에 나서 법무법인에 손을 벌렸다. 법무법인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그 당시 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 집단 대출을 진행케 했다. 해당 단지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출을 받으며 입주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이 민원을 넣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생계를 미루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풀은 셈이어서, 민원과 소통에 대한 허탈감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민원vs민원’ 묘수 필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다양한 키워드로 민원이 제기됐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3천686건, 6위)’, ‘동탄 경부고속도로(3천369건, 7위)’, ‘직선화 구간(3천66건, 8위)’, ‘공사구간 북측(3천8건, 9위)’ 등 총 1만3천여건의 키워드가 민원으로 집계됐다. 발단은 이렇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16년 동탄 JCT~기흥동탄 IC 부근 4.7㎞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직선화하기로 결정, 2017년 1월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간(1천210m)을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서쪽 동탄1신도시와 동쪽 동탄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데다 동서를 횡단할 수 있는 주요 도로가 2개 뿐이라 해당 구간이 상습 정체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하화를 포함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두 지역이 연결돼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애초 지난해 완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완공 시기는 두 차례 지연 발표 끝에 2025년까지 연장됐다. 고속도로 지하화 진출입구 부근(80여ｍ)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이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우려해 소음과 관련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해당 단지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주간 70dB/야간 60dB)으로 지정돼 있어 소음 관리기준이 주거지역(주간 65dB/야간 55dB)보다 높아 방음터널이 필수적이라는 게 입주민들의 항의 사유다.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민원과 대책을 마련해두고 공사를 이어가라는 민원이 맞서는 것이다. 이에 LH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터널 시공규모와 내화설비, 내연시설 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통 체증 완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로 지자체에서도 나서 TF를 구성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2-01-09 13:47

광명 SK 슈글즈, 광주도시公 잡고 2022시즌 첫 승리

‘우생순’의 주인공 오성옥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SK 슈가글라이더즈(이하 SK 슈글즈)가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광명시 연고의 SK 슈글즈는 8일 밤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진 여자부 1라운드 2차전서 에이스 권한나(12골ㆍ5어시스트)와 유소정(9골) ‘듀오’가 21골을 합작하는 활약을 펼쳐 지난 시즌 득점왕 강경민(13골)이 이끈 광주도시공사를 34대32로 따돌렸다. 이로써 SK 슈글즈는 지난 6일 개막전서 슛 난조로 삼척시청에 19대29로 대패했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전반 SK 슈글즈는 유소정과 권한나가 번갈아 득점을 올리면서 다양한 득점을 보인 광주도시공사와 19분께까지 9대9로 팽팽히 맞섰다. 이어 김하경과 최수민의 사이드 슛 성공으로 첫 2점차 리드를 잡았으나,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 원선필의 득점으로 11대11 동점을 만든 뒤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15대15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 SK 슈글즈는 광주도시공사와 동점과 역전을 반복하다가 권한나와 피봇 이한솔의 연속 득점으로 26분께 32대30로 앞서갔다. 후반 28분 광주도시공사 원선필의 단독 찬스를 골키퍼 김수연의 선방으로 막아낸 SK 슈글즈는 이한솔이 득점하며 34대31로 달아나 승부를 갈랐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종료 36초를 남기고 김지현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SK 슈글즈 승리 주역인 ‘이적생’ 권한나는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핸드볼코리아리그 감독 데뷔 첫 승을 거둔 오성옥 감독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첫 경기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어이없이 10점차 대패를 당해 저나 선수들 모두 충격이 컸고 반성을 많이했다”면서 “불과 이틀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의 고민과 간절함이 오늘 경기서 묻어나며 박빙이었지만 준비하고 하고자 한 것들이 잘 풀려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벌어진 경기에서 인천시청은 김온아(6골), 신은주(5골) 등이 활약을 펼쳤지만, 이효진(11골), 송지은(8골) 쌍포가 위세를 떨친 삼척시청에 28대31로 져 2연패로 부진한 시즌 출발을 보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1-09 13:38

동두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급물살…2025년 준공목표

동두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1천277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5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1천277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상패동 전체부지 99만㎡ 중 1단계로 26만7천㎡에 섬유화학1차 금속 등 7개 업종 기업 50여곳이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해당 사업을 오는 3월 착공키로 했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협의보상 지연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됐으나 토지수용이 개시되는 오는 3월이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애초 오는 2023년 1단계 준공이 목표였지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수용재결을 통해 부지확보에 나서면서 착공이 늦어졌었다.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분양에 나서 내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단계 사업도 행정절차를 서둘러 오는 2029년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용덕 시장은 3월이면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준공은 애초 목표보다 늦어졌지만 분양과 입주 등을 서둘러 국가산업단지가 빠르게 가동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01-09 13:12

군포시 금정역 재개발구역 등 고시…개발방식 주목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역세권ㆍ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이 고시된 가운데 개발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이고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은 산본동 78-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각각 5만8천139㎡와 8만4천398.9㎡ 등이며 공동주택 1천441세대와 2천21세대 등을 건립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정비구역은 인근 안양ㆍ의왕에 비해 재개발시기가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재개발사업 투명성과 사업기간 단축 등을 감안한 신탁시행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식을 통해선 지난 2016년 채택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결성과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없이 토지주는 신탁시행사 지정고시를 위해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주는 재개발 운영위원회를 꾸려 시행사와 사업을 협의, 관리한다. 이규원 가칭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화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 회사에 의한 신탁개발방식은 신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며 현재 신탁시행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비구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수도권 전철 1ㆍ4호선 환승역이자 GTX-C노선 정차역이 될 금정역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개발을 통한 기대이익과 군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된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2-01-09 13:04

안양 평촌동 옛 버스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건축 ‘재검토’

안양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경기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4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시가 신청한 안양 평촌동 934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 안건을 심사한 뒤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 18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0명이 재검토를 의결했다. 40층 이상 초고층 계획으로 인한 인근 꿈마을 A아파트 일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층수 하향 조정 및 건물 재배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구간에 대한 차량 소음 및 분진 저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여㎡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체 등이 최고 49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심의 결과를 통보해왔다. 민간에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2-01-09 13:04

시흥 배곧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 불법 난무... 사고 위험

시흥 배곧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서 탈ㆍ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일 시흥시와 ㈜일군토건 등에 따르면 ㈜일군토건은 배곧동 292-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앞에 공사개요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신고안내는 물론 안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 상 공사현장은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목적과 규모, 용도, 현장대리인 등을 표시해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이동식 살수차 운행신고는 이뤄졌지만 공사현장 일대가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살수차가 도로 일부를 점령,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공사현장 주변이 연약지반이어서 주변 도로 일부가 갈라지는 등 침하현상까지 보이고 있지만 안전진단 등 후속대책은 전무하다. 공사장 인근 공장주 A씨는 “공사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창문도 못열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일군토건 현장소장은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1-09 09:27

[지키자! 미래유산] ③가평 ‘청평댐’, 우리가 몰랐던 근로보국대 희생의 흔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문을 보유한 가평 청평댐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다. 겉보기엔 그저 육중한 토목건축물일 뿐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가슴 아픈 역사가 또렷하게 보인다. 80여년 전 댐을 만들기 위해 강제 동원된 지역 주민들, 혹독한 노동에도 공사를 강행한 일본, 그리고 6.25 전쟁이 남긴 파손과 반복된 복구작업까지. 산업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청평댐을 지키자! 미래유산 세 번째로 소개한다. ◆1944년 완공 속 새겨진 질곡의 역사 눈이 날리고 강물이 얼어붙은 날, 청평면에 위치한 청평수력발전소를 찾았다. 도착하니 길이 470m, 높이 31m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로 북한강 수계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청평댐이다. 청평댐은 전력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발전용 댐이다. 물이 흘러내리는 수문만 24개다. 수문은 1년에 1~2번가량 홍수기에만 열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으며 발전소 쪽에 있는 취수문비를 열어 발전을 하고 있다. 총 4기의 발전소를 갖추고 있고, 최대 발전 용량은 13만 9천600㎾다. 이는 4만 6천5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청평댐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부모 세대가 공사에 참여해 만들어졌다고 어렴풋이 기억한다. 현재는 청평댐을 기억하는 이들이 작고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다행히 댐 공사에 참여했던 주민의 생전 인터뷰를 담은 향토지가 남아있다. 가평군사편찬위원회가 2006년 간행한 가평군지다. 여기에 수록된 이태용(1913년생달전리)씨의 증언에 의하면 댐 건설은 근로 보국대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국대라고 청평발전소 지을 때, 거기도(청평댐도) 각 군에서 전부(동원)해서 한 건데 나도 50여 일 동안을 (일)했는데. 거기 가서 곡괭이질, 삽질하고 기술 있는 사람은 남포 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냥 삽질 50일 동안 했는데, 일당은 생각이 안 나. 27살 때(1939년)인데 그건 돈 바라고 하는 건 아니야. 군에서 나오라 해서. 배가 고파서 (했지). 날랜 사람들은 (밥을)푹 담아가지고서 어느새 4~5번씩 빈 그릇이 나왔지. 점심, 저녁을 주었어. 성(姓)도 다 갈았지. 우리는 키모토(木本)로, 집안이 다 갈았었어. 해방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 가평군지에 의하면 1937년 중일전쟁에 참전중이었던 일본은 인천에 있는 군수공장 전력 공급이 다급해지자 북한강 유역에 청평댐 건설을 계획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용량의 전력 확보가 가능해 수력발전소를 짓기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9년 8월 한강계의 전원개발을 위한 한강수력전기주식회사 설립 및 댐 건설에 착수했다. 공사는 하청 건설사 카지마구미(鹿島組)가 진행했다. 해당 공사에 투입된 노동력은 근로 보국대(조선인 노동력 수탈기구)라는 미명 하에 강제 동원된 지역 주민들이다. 학생, 여성, 노인, 농부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하게 끌려 나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주로 공사에 소요되는 모래와 자갈을 북한강 물에 씻는 작업에 투입됐다. 기초가 탄탄한 댐을 만들려면 골조부터 세척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청평댐이 오늘날도 튼튼한 이유가 골조를 깨끗이 씻어 썼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을 감수해야 했던 그들의 희생으로 1943년 청평댐이 완공됐다. (9,800㎾ 용량의 12호기가 각각 7월, 10월에 완성) 청평댐이 생김으로써 북한강에 면적 12.5㎢, 저수량 1억 8천500만 톤 규모인 청평호반이 형성됐다. 그 결과 많은 근로 보국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발전소 본관 앞 언덕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공난자공양비(工難者供養碑)라는 기념비가 있다.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강수력전기 주식회사는 청평발전소 공사를 소화 14년 9월 착수해서 4년 동안 진행했다. 동원된 인원은 연 300만 명이다. 그들의 공로로 준공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증거를 남긴다. 공사 과정에서 홍수 방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노동은 매우 힘들었으며 그때 조난당한 사람은 실제 기록에 의하면 43명이다. 준공하면서 이곳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표시한다. -소화 18년 9월 1일 한강수력전기 주식회사 청평건설사무소장 비석 왼쪽 상단 네 번째 이름이 위치한 자리는 무언가에 맞아 깨진 듯 움푹 파여있다. 6.25 전쟁 때 훼손된 자국이라 한다. 지울 수 없는 질곡의 역사를 일제가 속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희생자들을 잊지 않도록 복원이 필요해 보인다. ◆댐 건설 때 자재 운반의 흔적 교각 청평댐 앞 아래쪽에는 정체 모를 구조물이 있다. 총 7쌍으로 이뤄진 콘크리트 기둥들이다. 북한강 건너편의 강안에서 발전소 쪽을 향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세워진 모습이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런 단서가 없어 그동안 사람들은 수위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물일 것이다, 심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등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발전소 관계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구조물은 교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댐을 건설할 때 자재나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한 다리였다. 보수공사 이후 다리는 부서지고 현재는 교각만 남은 것이다. 이 교각으로 노동자들의 공사 작업 단서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극심한 피해...걸레로 누수 막은 보수공사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며 청평댐의 주인은 대한민국이 됐다. 하지만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청평댐이 북한 치하에 넘어가 발전실의 대부분이 파괴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기백년사에 따르면 청평수력발전소는 1950년 9월 28일 수복됐으나, 1951년 중공군의 침입으로 발전을 중지하고 직원들은 남으로 피난했다. 그 후 국군의 북진으로 같은 해 3월 초 재수복했으나 피해는 극심했다. 수문 전부 파편화 관통으로 누수가 심했고 문비조작전동기 5대, 조작함 7대, 변압기 전부가 파손됐다. 복구는 1951년 7월부터 여러 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전시 상황과 당시 기술로 제대로 된 보수가 진행될 리 만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행한 수차와 원자로 사보에 실린 김종주 전 한전부사장 회고담에는 해마다 많은 양의 걸레로 수문 옆 틈새 누수를 틀어막았다는 일화도 있다. 1956년 10월 어느 휴일, 수상에는 걸레를 가득 실은 작업선이 떠 있고, 잠수부는 작업선과 연결된 고무호스에 생명을 의지한 채 걸레 틀어막기 작업을 했다. 그런데 고무호스가 수문과 수문지주 사이에 끼어 잠수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공기 공급 기능이 되었고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구조됐다 말도 안 되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걸레를 사용한 물막이공사에만 의존했던 것이다. 당시 청평수력을 운영하던 조선전업의 상황이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발전소의 역사를 지켜본 은행나무와 수위계 발전소 본관옆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른 두세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거목이다. 나무에는 1926년 생이라고 새겨진 작은 돌이 올려져 있다. 1943년 준공 당시에 이미 17년 된 나무라고 한다. 2022년 현재 수령 96년이 된 것이다. 댐의 탄생과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인 셈이다. 또 4호기로 향하는 길 3분의 1지점 아래에는 오래된 수위계가 설치돼 있다. 연도 표식이 따로 있지 않아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댐과 같은 콘크리트 시설물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댐이 지어질 때 같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됐지만 상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모습이다. 방수구 수위계 옆 외벽에는 홍수 표식도 있다. 범람한 강물로 검게 변한 흔적과 연식으로 한국전쟁 이후 침수 수난을 몇 차례나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66년 이전 표식이 불명확하다 것이다. 검게 변한 흔적 상단은 표식이 지워지거나 아예 없다. 은행나무와 수위계를 비롯해 홍수 표식계는 댐의 역사를 담은 발전소의 귀중한 재산이다. 하루 속히 표식을 명확히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병엽 청평수력발전소 관리팀장은 발전소 내에서도 홍수 표식의 중요성은 안다. 그래서 표식이 없거나 지워진 연식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일전쟁과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 건설된 청평댐. 아픈 역사와 군국주의가 연결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학계에서는 청평수력발전소와 댐 부속시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다. 문화재청도 2005년 청평수력발전소에 대해 문화재로서 가치평가 후 등록문화재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미지정됐다.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수력발전소는 화천이 유일하다. 화천수력발전소는 2004년 9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109호로 지정됐다. 지정된 이유는 1944년 준공된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기념비적인 산업시설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양훈도 경기문화재단 박사(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평수력발전소가 미지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화천발전소 만큼 미래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다. 등록문화재 지정과 견학코스 등의 개발로 역사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이병엽 청평수력발전소 관리팀장은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황혜연기자

문화 황혜연 기자 2022-0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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