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친환경, 알고 행동하는 만큼 변하는 이치

넘쳐나는 친환경의 시대를 사는 우리다. 친환경 제품먹거리소비주거환경에너지자동차기업 등 다양하고 다채롭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친환경인지 따지며 어쩌면 친환경적인 인간형까지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낱낱이 헤아릴 수 있는 친환경의 영역 말고도 친환경에 대한 주체로 보면 개인에서부터 공동체(지역사회), 기업, 정부나 국가 차원까지 폭넓다. 개인이라면 꼼꼼한 쓰레기 분리배출서부터 친환경 제품먹거리를 이용하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등의 친환경 생활을 말할 수 있다. 기업은 ESG경영이 핵심을 이룰 것이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경영체계(Governance)를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이 붙은 산업, 국토개발과 도시환경, 에너지, 생산소비체계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주도하거나 재정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데 최근 친환경과 관련해 단순한 문장 하나가 내게 큰 공명을 일으켰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소재(재료)는 없다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 일상으로 사용하는 물질 대부분이 결국 어떻게든 지구 생태계에는 부담된다는 뜻이다. 필자에게는 모두 친환경을 말하지만 정작 지구 생태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됐다. 과장과 착각으로 포장된 친환경적인 위안자부심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친환경도 친환경 나름, 많은 것 가운데 옥석을 가려야 하고 진위를 따져야겠다. 지금처럼 먹고 마시며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는 무엇을 해도 진정한 친환경이기 어렵다. 프랑스의 환경운동가 비 존슨은 새로운 5R 실천법을 역설한다. 기존 자원순환운동의 개념으로 소개됐던 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 Recycling(재활용)에 Reject(거절하기)와 Rot(썩히기)를 덧붙였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는 원치 않는 것에 대해, 필요 없는 것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고 쓰며 마지막에 버릴 때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인가에 엄격한 행동규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적극 행사하자. 수리권(쓰던 제품을 언제든 편리하게 수리받을 권리),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권리, 반환경적 기업에 항의할 권리 등이다. 무늬만 친환경, 가짜 친환경, 또 다른 이익추구 수단일 뿐인 친환경 마케팅, 그리고 정부정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그것들을 배격하고 응징해야 한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는 저서에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했다. 필자는 이를 받아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느낀다. 그리고 알고 행동하는 만큼 변한다고 하고 싶다.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인천 앞바다 오염원 경기·서울 등이 90% 이상 책임…원인자 해양 오염 해결해야

인천 앞바다의 오염 원인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천 앞바다 오염과 관련한 재정 분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한 2021 환경백서를 통해 인천 앞바다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를 해역, 한강, 시화호 등 3곳으로 구분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는 경기서울지역을 거쳐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는 한강이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65%(1일당 15만3천55㎏)가 한강으로부터 나올 정도다. BOD는 미생물이 물 속의 유기물을 분해할 때 쓰는 산소의 양이다. 오염이 심각한 물에서는 유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덩달아 BOD도 올라간다. 해역의 오염부하량(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한강의 유달부하량(자정작용을 거쳐 도달한 오염물질의 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영향을 주는 비율을 산정하면 BOD는 경기도 44%(1일당 13만115㎏), 서울시 23%(1일당 6만8천258㎏), 경기 안산에 있는 시화호(해양수산부 관리) 20%(1일당 5만9천769㎏) 등이다. T-N(총질소)은 경기도 38%(1일당 10만2천339㎏), 서울시 25%(1일당 6만5천874㎏), 시화호 20%(1일당 3만558㎏)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T-N은 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는 현상인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화합물의 총량으로 축산폐수 등을 통해 나온다. T-N과 함께 부영양화를 보여주는 지표인 T-P(총인)는 경기도 54%(1일당 1만4천142㎏), 서울시 23%(1일당 5천548㎏), 시화호 20%(1일당 3천485㎏) 등이다. 반면, 인천시가 영향을 주는 비율은 BOD 9%, T-N 4%, T-P 3% 등에 불과하다. 인천 앞바다 오염에 대한 경기도서울시의 책임이 인천시보다 큰 것이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 앞바다 오염의 주범이 경기도서울시인 만큼, 이들이 책임지고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촉구 결의안 발의 등 해양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인천 앞바다 오염의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인천시는 경기도, 서울시 등과 인천 앞바다의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서만 재정 분담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백서만을 토대로 경기,서울과 재정 분담을 논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경기,서울에 책임을 요구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 수치 자료를 용역을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찾은 염태영 수원시장 "주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22년 만에 해제(경기일보 10월29일자 4면)된 가운데 수원시가 이곳의 상전벽해를 예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수원역 성매매 도로개설사업 대상지(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를 찾아 “지난 5월31일 집결지 폐쇄는 경찰들과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주민들 삶과 수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결지 폐쇄로 이곳이 우범지대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환경이 된 만큼 이제는 수원역 주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차례”라며 “또 성매매 종사자 자활대책을 진행하고 개발과 관련 TF팀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달 28일 76억5천900만원을 들여 길이 163m, 폭 6m 도로개설사업 1단계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30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이와 관련한 2단계 공사(길이 50m, 폭 6m)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달 27일 집결지 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에 대해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지난 1999년 7월 이 일대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22년 만에 이뤄진 해제 절차로, 이로써 청소년들은 이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이정민기자

인천경제청, 독일 싸토리우스로부터 3억달러 투자유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독일의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토리우스가 3년간 3억달러(약 3천500억원)를 투자해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인천시, 싸토리우스와 송도 내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유치 협약(MOU)을 했다. 싸토리우스는 협약에 따라 일회용백(세포바이러스 등을 배양하는 일회용백), 세포배양배지(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혼합하는 물질), 제약용 필터(의약품의 불순물과 유해균을 제거하는 필터), 멤브레인(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 등 다양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의약 공정 분야의 연구개발과 교육사업도 추진해 국내 기술이전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싸토리우스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등 한국을 아시아의 중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핵심 원료를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싸토리우스는 지난해 11월 인천에 1억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싸토리우스의 투자는 지난 9월 미국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의 5천250만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이어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시설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송도바이오클러스터가 K-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싸토리우스의 투자를 계기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의 사전 행사로 열렸다. 협약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남춘 시장, 박진규 산자부 제1차관, 김덕상 싸토리우스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기린다…위령비 제막

뒤늦게나마 인천 월미도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100여명의 월미도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 71년 만이다. 2일 인천시와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 등은 중구 월미공원에서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을 했다. 위령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유엔군 소속 미군의 폭격으로 월미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건립했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위령비에 깊게 새겨져 있다. 시는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 위령비를 건립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을 진실로 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한미 공동조사 및 피해 책임 조치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 위령비 등 위령사업 지원, 원주민 귀향 지원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시는 앞으로 위령비 일대를 인천상륙작전 당시 무고한 희생을 당한 월미도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을 규명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령비를 제막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월미도 주민들의 (귀향이라는) 마지막 숙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실규명과 권고가 실현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에 세워진 위령비를 통해 다시 한 번 원주민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한다며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 사건 30건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북한 침투 작전을 위해 창설한 인천 실미도 부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조작 등에 대한 진실규명에 돌입한 상태다. 이민수기자

인천시교육청 정보공개 ‘눈 가리고 아웅’…내용 감추고 문서 표지만 공개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생성 문서인 원문정보의 내용은 숨긴채 표지만 공개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문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등의 결재문서를 스스로 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인데, 시교육청이 표지만 공개해 원문정보의 공개 수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생산한 원문정보 212만2천748건 가운데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공개를 한 것은 175만2천795건(82.5%)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원문정보 공개 건수 중 표지만 있을 뿐, 세부계획이나 첨부파일 등이 없는 것이 무려 148만7천533건(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까지 모두 공개한 원문정보는 고작 26만5천262건(15.2%)에 그친다. 최근 1주일 간 시교육청이 올린 원문정보 629건을 확인한 결과, 내용까지 모두 공개한 것은 고작 20건(3.1%) 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원격수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천교육플랫폼 유지관리 계획안을 공개 했지만, 세부계획안 등은 모두 비공개다. 또 같은 날 올린 인천지역 중학생들의 신학기 배치 계획안도 결재 문서 표지만 있을 뿐 내용은 비공개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기거나 나 행정상 기밀 등이 아닌 도서관서점 잇다- 북토크 운영계획 문서도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은 원문정보의 제목 등만 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내용을 빼고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표지만 공개해도 공개 실적 1건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 여부를 직원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다. 결국 시교육청 직원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핑계로 대부분 표지만 공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반면 인천시는 원문정보는 공개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 매월 원문정보 모니터링을 하면서 첨부파일 등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 원문정보를 비공개하지 않게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며 사례에 없으면 모두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원문정보의 공개율 숫자만 높이는 건 의미가 없다며 시교육청이 기관 상황에 맞는 세부기준을 만들어 양과 질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아 공개하는게 어려웠다며 법의 취지에 맞도록 비공개 파일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경찰, 만수쇼핑재건축 조합장·감사 횡령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 등이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남동구 만수종합쇼핑재건축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과 감사가 조합 대출금으로 개인채무를 갚았다며 조합장 A씨와 감사 B씨를 각각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전주송천지점 등으로부터 조합 사업비를 명목으로 149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각각 4억1천여만원과 4억3천여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고도 이용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들은 조합사업목적으로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을 확인해 A씨 등의 근저당권설정채무가 말소한 것을 파악했다. 조합원들은 A씨 등이 개인채무 갚는 것 이외에도 조합 사업비를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60~70대가 대부분인 조합원들이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칫 횡령으로 사업이 잘못되면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A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 부지 내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일부 대출을)갚은 것 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였지 횡령 등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남동구 만수동 72의46 등 11필지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우진기자

롯데, 2025년 개장 목표로 ‘롯데몰 송도’ 개발 본격화…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롯데몰 송도 건립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롯데몰 송도 건립사업 현장인 국제업무지구 A1블록에서 롯데몰 송도 변경 사업계획 설명회를 했다. 롯데쇼핑㈜은 이 자리에서 롯데몰 송도 변경 건축 계획안을 시에 제안하고 구체적인 변경 내용목적을 설명했다. 롯데몰 송도 건립사업은 2019년 7월 전체면적 22만8천㎡의 규모로 건축허가가 나왔지만, 유통업계의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다면서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행정절차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경 사업계획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소비여가 트렌드를 반영해 도심속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공간 기획을 시도했다고 했다. 롯데는 변경 사업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백화점형 몰로 판매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단일형 복합건축물 형태에서 벗어나 프리미엄관, 스트리트몰 , 체험형 와인 매장 등의 분리형 건축물 형태로 차별화한다. 판매시설의 전체면적은 14만8천㎡에 이른다. 특히 롯데는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ion의 합성어)을 지향하는 차별화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풀(Pool)과 테라스가 어우러진 지상 21층, 200여 객실 규모의 리조트도 만들 방침이다. 중앙 광장에는 도심 속 해변 콘셉트의 시그니처 수변 광장과 친환경 녹지공간이 섞인 플라주(Plage)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롯데는 해외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을 토대로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도 롯데몰 송도에 선보인다. 현재 롯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백색의 건축가로 유명한 건축 거장 리차드 마이어,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설계한 제임스 코너와 각각 건축 설계, 조성 설계에 대해 협업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롯데몰 송도는 지역의 신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기여하는 것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인천지역 과거사 진실규명”

인천에 아직 남은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 과거사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인천시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실미도 사건 등 접경지역이 가진 아픔이 많은 곳이기에 더 많은 사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인천은 전국적인 연관성을 가진 관문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위원회 입장에서도 인천은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중요한 도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주요 사건인 진보당 조봉암 사건,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강화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 지금도 인천 지역에선 진실규명 신청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역의 진실규명 신청건수는 적대세력 사건 19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50건, 1기 진상규명 결정에 대한 재신청 17건 등 70건으로, 대상자는 108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29건과 적대세력 사건 1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실미도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지만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자료, 사건당사자증언자, 물적 증거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나, 여러 사건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진실을 규명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소송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관심을 갖고 진실화해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사관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최대한 진실에 다가서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학, 연구소, 민간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