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29 18:15

평택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연안 사고 예방 기대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해 바닷가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평택해경은 전날 5층 대강당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연안 특성에 밝은 지역주민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바닷가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장 수여식 후 시행된 직무교육은 향후 활동에 필요한 ▲주요임무와 순찰구역을 비롯한 주의사항 등의 이론교육 ▲심폐소생술(CPR) ▲비상상황별 대응방법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구봉도 공원, 고온항 등 바닷가 위험구역 4곳의 순찰을 비롯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구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경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갯벌과 해안가를 찾는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택시 윤동현 2025-04-29 18:1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건설현장 재해 예방 대책 간담회 열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이하 경기남부지사)가 건설현장 재해 예방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평택지청과 경기남부지사는 삼성물산㈜ 평택캠프에서 지역내 최대 건설현장인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시공사 임원 및 안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건설업 산재 발생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했으며 각 현장별 향후 안전조치 및 안전조치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와관련 평택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삼성물산㈜, 삼성E&A㈜, 삼성중공업㈜,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의 협의체를 구성,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현장 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을 확인했으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단부 및 개구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안전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업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윤동현 2025-04-29 18:11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적극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존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프랑스·캐나다처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강화해야 지역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지역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 언론 위기를 산업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8:10

삼일공고-CJ제일제당 블라썸파크, 스마트시티 인재 양성 위해 맞손

삼일공업고등학교가 스마트시티 인재양성을 위해 CJ제일제당 블로썸파크와 손을 맞잡았다. 삼일공고는 최근 CJ블로썸파크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와 사언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직업계고·지자체·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의 일환이며, 첨단 바이오 및 환경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삼일공고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 특성화 교육을 선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바이오환경과 학생들이 CJ블로썸파크의 최첨단 R&D 교육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삼일공고는 협약형 특성화고 거점학교로 수원시 내 8개 직업계고와 함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시 전체 직업교육 생태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협약은 단순 교육 협력을 넘어 청소년 직업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를 실현하는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며, CJ 측도 다각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실천기업으로서의 의지를 품고 있다. 장성은 교장은 “삼일공고는 CJ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업이 직업교육 미래로 연결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김도균 기자 2025-04-29 18:1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미래 재난환경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29일 도소방재난본부는 본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소방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조직 분석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재난 대응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직제에 맞는 중간직위 도입 필요성을 비롯해 소방서장 직급체계 개선 방안, 유관기관 통합 대응 종합 재난상황 관리기능 고도화, 실전형 복합재난대응 교육훈련시설 조성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담당한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연구성과를 종합해 조직 개편 방안을 확장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변화하는 위험에 맞춰 소방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29 18:09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나서… 달라진 공회전 규정 홍보 병행

인천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시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종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 이내로 적용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구 합동단속을 하고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4-29 17:29

용인 반도체산단 주민들 “정당 보상 없인 강제조사 반대” 촉구

“정당한 보상 없이는 강제 조사 절대 반대한다.” 29일 오후 1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앞 주차장. 이곳에 모인 남사읍 주민 200여명은 LH를 비롯한 사업주체 측에 토지주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비대위 등을 비롯해 공익사업 수용지 토지주들은 사업 주체 측이 진행 중인 지장물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최근 LH가 주민 측에 지장물 조사 촉구를 위해 공문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 주민들이 협박성으로 느껴진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다. 또 주민들은 정당 보상을 위한 소통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발족한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원활히 열리지 못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시와 원주민·이주기업, 국토부, L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협의를 통해 보상·이주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역할을 맡는다. 시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은 이동·남사읍 778만㎡ 부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가 세워지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150여곳이 입주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 후 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된 이후 감정평가, 보상금 확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그간 LH는 이동읍 천리에 사업단을 구축하고 이동·남사읍 주민, 토지주들과 보상 및 이주 협의를 이어 오고 있다. LH 측은 다음 달 말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계획 중에 있다. 노영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해 용인시도 해당 사업은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그에 부응하고자 정당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걸 약속해주면 지장물조사든 뭐가 됐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주체 측이 소통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겠나. 협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토지주를 무시하는 행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척을 위해선 소통 테이블 마련이 중요한 만큼, 협의체 정상화 등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 공문은 법령상의 조항에 관해 안내한 사항이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날 집회에서 나온 토지주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협의체 추진을 비롯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29 17:27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쏠린 눈

인천도시공사(iH)는 30일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iH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에 3천681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한다. 참여자들은 2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예비입주자는 500명을 모집하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에도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공급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예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주택이 저출산 문제 극복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29 17:27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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