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재로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결책 찾았다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놓고 40년 넘게 팽팽히 대립했던 용인ㆍ안성ㆍ평택시가 경기도 중재로 해결책을 찾았다. 경기도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된 것이다. 이에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다. 수질 보전을 해야 한다는 평택시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용인ㆍ안성시 간의 갈등을 해결할 기회인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맺어진 결과다. 협약에 따라 용인ㆍ안성ㆍ평택시는 평택호 수질을 오는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으로 달성하고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한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6-30 21:00

경기도, 2021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실ㆍ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이 가운데 승진은 2급 1명, 3급 9명 등이다. 2급 부단체장 직위인 부천시로는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3급 국장급에는 도정 핵심정책을 총괄한 문정희 기획담당관이 복지국장에,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이 교통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어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을 수자원본부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각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 도와 시ㆍ군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도는 이번 실ㆍ국장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평가의 한 요인으로 반영했으며,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철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30 21:00

GH,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학온역' 신설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9일 광명시,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학온역(가칭)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6년 말 준공 예정인 광명학온지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16㎞, 서울 접경과 약 5㎞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 인근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광명종합터미널과 KTX 광명역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광명역과 시흥시청역 사이에 위치하는 학온역이 신설되면,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53분 거리가 22분(급행기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역사의 건립비용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시행자인 GH와 LH 등이 분담해 재원을 조달한다. 사업의 시행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서 추진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사업관리를 맡는다. 이헌욱 GH 사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인근 입주민과 산업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성의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역사 신설을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06-30 21:00

[생생국회] 강득구, ‘재산세 관련’ 권고 당론에 기권 소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6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와 관련, 권고 당론에 기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지난해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강 의원은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여건이 최악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가장 큰 요인이 집값 폭등에 있다. 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포함 부동산 취약계층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냐고 반문하며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할 사람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법안이 주거 안정을 가져온다면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역대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으나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과 43명으로 집계됐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06-30 21:00

[인천의 문화유산]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傳燈寺 大雄寶殿 須彌壇)은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에 있는 인천시 유형문화재다. 수미단은 불상을 안치한 일종의 대좌와 같은 형식으로 대웅전 내의 천개와 더불어 장엄한 불교세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다. 전등사 수미단은 가로 480㎝, 세로 118㎝, 폭 200㎝로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맨 하단 받침부 몰딩 사이에 불법(佛法) 수호신격인 도깨비와 같은 문양이 익살스럽게 조각돼 있고, 중간 부분 장판에는 꽃나무새당초문보상화문상상의 동물 등이 화려하게 투각되어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6-30 20:56

[기고] 안양시장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는 무효다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 자동차정류장을 용도폐지한 안양시장의 행정행위는 안양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이고 당연 무효다. 지난 2010년 서부트럭터미널회사(서부티앤디)는 용산의 서부트럭터미널 기능(공익사업)이 상실됐기 때문에 터미널과 상가 부지를 아파트, 판매ㆍ문화시설(수익사업) 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개발제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여전히 이 시설이 교통시설로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용산터미널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1심에서 패소, 항소를 했지만 서울고법 행정2부는 다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과는 무관하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권장 용도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시설 및 주거용 시설 등으로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당연히 폐지, 변경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보면 행정청이 도시의 구성과 기능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시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자동차정류장)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체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안양시장은 대체부지도 없이 지난 5월28일 그 용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같은 안양시장의 행정처분은 안양시민의 대중교통이용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이고 당연 무효다. 이정국 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오피니언 이정국 2021-06-30 20:56

[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현행 유지, 적절한 방역조치다

오늘부터 시행 예정이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자체 자율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다. 이날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에도 전날보다 199명 늘어 신규 확진자가 794명 발생했다. 이 중 서울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이 631명(83.1%)이다. 원어민 강사모임 관련 집단감염 규모가 연일 커져 성남부천고양의정부와 인천 등 5개 지역 영어학원 6곳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어학원 관련 집단발생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마포구 주점 확진자도 역학적 관련이 있어 델타 변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델타 변이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7일까지 이어진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경기도는 상황을 보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를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 예정이었다.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앴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그간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가한다며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 걱정이다. 일상 회복을 기다린 국민들에겐 답답한 소식이겠지만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지 코로나 상황이 안심 수준이라는 신호는 아니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변이가 확인된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맞다. 모임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30 20:44

[사설] 수원 갈빗집에 도 넘는 장삿속 운영/과한 욕심에 망한 갈빗집 역사 많다

갈빗집 불친절은 단조로운 얘기일 수 있다. 업계 경쟁에서 스스로 도태될 자율의 영역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갈비가 갖는 역사에 따라 비중은 달라진다. 수원 지역에 갈비 역사가 그런 경우다. 근대화 시대 100년 역사가 있다. 권력과 어우러진 50년 비화도 있다. 이제 1천만 관객 영화에도 등장하는 수원 지역 상징이다. 정서적으로 보나, 지역 경제로 보나 가벼이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본보가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 이유다. 가보정과 신라갈비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수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전통과 규모에서 그렇다. 외국인도 많이 찾는다. 소비자가 화날 운영이 있었다. 여유 있게 식사를 할라치면 종업원이 들이닥친다. 다음 손님이 대기 중이다라며 쫓아낸다. 과한 표현이 아니다. 어떤 손님이든 다른 손님을 위해 방을 비워줘야 할 의무는 없다. 식사 중인 방에 들어와 난데없이 다음 손님 있다고 닦달하는 것 자체가 쫓아내는 것이다. 아닌가. 정해진 예약 시간대가 있다. 오전 11시30분ㆍ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ㆍ7시30분이다. 점심과 저녁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다. 예약에 성공한 손님도 2시간 내로 끝내라는 얘기다. 신라갈비도 주말의 경우 5시30분 예약자는 오후 7시까지만 식사가 가능하다. 손님이 4인 미만일 때는 예약하기도 어렵다. 4인 미만은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겠다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꽉 찬 손님만 받겠다는 의도다. 셈이 뻔하다. 개인 식당의 이윤 추구를 뭐라 할 건 없다. 하지만, 손님으로 손님을 밀어내는 건 절대 옳지 않다. 수원시가 현장 조사를 했다. 계도할 것이라고 했다. 식사 시간제한, 일정 인원 선별 예약 등은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갈빗집의 입장을 들어봤다. (개선을 위한)논의를 진행하겠다(가보정 관계자),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신라갈비 관계자)고 한다. 고치겠다가 아니다. 고민해보겠다다. 하기야 왜 안 그렇겠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데. 시청 직원도 말만 하고 끝나는데. 이래도 시청 단체 손님 몰아줄 텐데. 닭이 낳는 황금알은 하루에 한 개다. 그 원칙과 질서를 따라야 했다. 이 질서를 거역하고 닭의 배를 갈랐다. 이 우화가 전하는 교훈이 지금과 맞 닿아 있다. 수원갈빗집 역사에도 부침은 많았다. 한 세대를 넘은 번창의 예가 드물다. 대부분 욕심에서 기인한 몰락이었다. 수원갈비의 명성은 무너진 적 없다. 수원 갈빗집의 명성이 무너졌다. 수원갈비의 변치 않는 명성은 맛있고, 친절하고, 성실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30 20:44

[지지대] 도쿄올림픽 참가의 불가피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연기됐던 2020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23일 막을 올린다. 근대 올림픽 124년 사상 첫 홀수 연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은 역대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올림픽으로 남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론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일본 영토 표기, 욱일승천기의 경기장 반입 허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국면에 일본 국민들 마저 올림픽의 취소 또는 재연기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반일 정서와 맞물려 국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의 시계는 예정대로 개막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내재한 채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가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 참가가 탐탁하지 않을 수 있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기하고, 일본 군국주의 전범(戰犯)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사용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더욱 그렇다. IOC가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나치 깃발 사용은 금지하면서도 수많은 학살과 침탈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욱일승천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분명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그럼에도 올림픽이 열려야 하고 선수단이 참가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동ㆍ하계 올림픽을 모두 치른 국가로서 스포츠를 통한 인류평화 구현의 올림픽 정신을 저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행동할 수는 없다. 우리는 두 차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인류 화합과 전진, 평화를 강조했었다. ▶우리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5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좌절 속에 피땀흘려 준비해온 선수들 때문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생애 단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최고 가치의 무대다. 또하나의 가치는 국민들에게 주는 희망과 감동이다. 그동안 많은 스포츠 메가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누린 희망과 환희, 감동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요즘 같이 힘든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1-06-30 20:44

“33.3% 기준 못넘었다”…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등을 합쳐 30일 오후 8시 기준 21.66%로 전체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민들은 이번 주민소환을 계기로 과천시장 및 과천시가주민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진행된 본 선거 투표율이 21.66%로,지난 25~26일 실시된 사전선거의 투표율12.53%를 포함,주민소환 충족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해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발의돼 시작됐다. 이와 관련,과천정가 관계자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로 촉발됐다며주민소환 선거 전에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철회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투표결과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과천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면서앞으로 과천 시민들을 위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를 지켜본 시민 한정윤씨는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는 김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과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과천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 이윤수씨는이번에 과천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이 잘못하면 안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 갈라진 과천 민심을 봉합하고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2011년 11월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도 개표기준인 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를 기록해주민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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