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가수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군 검찰이 클럽 버닝썬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승리(본명 이승현ㆍ3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 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데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7-01 18:24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자녀 학대 혐의 추가 기소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친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들 부부의 학대가 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K씨가 2월7일자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아동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날짜는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로,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파리채, 손 등으로 4시간에 걸쳐 열 살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했던 범행 영상을 보면, 지난 2월7일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져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고성을 지르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손을 위로 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힌 사건에 K씨가 2월7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K씨의 혐의 부인으로 증거 충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토가 필요한지 물었으나, 기소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을 채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이들 부부를 지켜보며 악마라고 분노했다. 한편 K씨는 첫 공판 때부터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의 폭행 사실에 대해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29일까지 반성문 15건을 제출했고,A씨는 총 38건의 반성문을 냈다. 반면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및 탄원서는 1천335건으로 집계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7-01 18:24

박남춘 시장 취임 3주년 “인천을 우리나라 제2도시로”… 인천 2030 미래 비전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인천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박 시장은 1일 인천독립 40주년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5년간 시정 추진 계획을 담은 새로운 인천 2030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우선 오는 2030년 인천의 4대 미래상으로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제 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도시 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신뢰와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를 정했다. 또 박 시장은 이들 미래상을 뒷받침하는 미래 인천 6대 발전축을 제시했다. 미래첨단산업축에는 송도국제도시-주안도화-계양테크노밸리의 D.N.A(Data-Network-AI)혁신밸리를 비롯해 송도-남동공단의 바이오헬스밸리, 옹진-영종-청라의 항공모빌리티밸리 등 3개가 있다. 또 연안부두-개항장-동인천-송림도화 등 원도심-캠프마켓의 문화역사재생축과 지역 내 해양친수공간을 연결하는 해양생태복원축, 북한 해주개성-인천-평택 등의 서해협력평화축 등도 있다. 시는 앞으로 6대 발전축을 통해 경제구조 대전환과 도시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10대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전략, 그리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핵심 정책도 설정했다. 이들 핵심 정책에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이뤄낸 뒤 생태허브와 미래산업환경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중립과 바이오수소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 창출,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1만 가구의 주택공급과 인천의 문화역사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과 경인대로 일반화,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의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도 핵심 정책에 담겨 있다. 박 시장은 경기도로부터 독립한 지난 40년간 인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을 거뒀다면서도 경제구조의 한계, 악화한 환경 등 성장의 후유증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선 7기 3년은 인천형 뉴딜, 환경특별시 정책 등을 통해 그동안 얽혀있던 해묵은 현안을 풀어간 시간이라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표가 나는 일보다는 해야 할 때 할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은 최선을 다해 민선 7기를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경제와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초를 쌓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7-01 18:24

인천 15개 학교 야외체육시설서 기준치 수십배 유해물질 검출

인천지역 15개 학교의 야외체육시설(시설)에서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농구장과 다목적구장 등 시설을 보유한 학교 530개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납은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와 어린이 지능발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한다.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다목적구장에서는 기준치(90㎎)의 28배인 2천578㎎의 납이 나왔고, 가소제는 기준치 0.1%보다 48배 이상 많은 4.867%가 나왔다. 강화초등학교 트랙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6배 많은 1천443㎎, 가소제가 기준치의 12배 많은 1.223% 나왔다. 또 강서중학교 다목적구장에서는 납과 가소제가 각각 1천368㎎1.64% 나왔고, 서도초중고 농구장에서는 1천113㎎9.82%가 나왔다. 인천석남중 농구장에서는 납 2천230㎎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6년 한국산업표준(KS)기준을 개정한 후 설치한 야외체육시설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설을 조성한 인천성지초와 인천인혜학교는 모두 트랙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가소제가 나왔다. 시교육청은 KS 개정 이후 시설물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청고논곡초가좌여중 농구장과 인천남동초인천동막초인천명현초계양중동광중 트랙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왔다. 앞서 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 내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해 21개 학교, 23곳의 시설에서 유해물질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사 이후 일부 학교에서 제때 결과를 내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고, 시교육청은 올해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는 총 36개로 늘어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3년에 1번 검사를 하는데, 지난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 등 총 31억여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유해 체육시설 정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7-01 18:24

수도권도 ‘노마스크’ 인가요?…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첫날부터 혼선

#1. 지난 4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맞은 H씨(82ㆍ수원)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시행된 1일 오전 마스크를 벗고 공원을 산책하다 주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H씨는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1주일 유예된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미뤄진 것으로 생각한 일부 시민들의 지적을 이기지 못하고,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했다. #2. 안양에 사는 P씨(33)는 범계역 인근에서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가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지난 6월 초 얀센 백신을 맞아 5명이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리두기가 1주일 미뤄졌다는 식당 주인 등쌀에 2개 테이블로 나눠 앉아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첫날인 1일 경기지역 곳곳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대한 시민 혼선이 빚어졌다. 시민 상당수가 확진자 급증으로 새 개편안 적용이 1주일 미뤄진 수도권에서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함께 유예됐다고 인지하면서다. 지난 11일 얀센 백신을 맞은 K씨(32ㆍ화성)는 새 개편안이 유예됐다고 해서 인센티브 제도도 1주일 밀린 줄 알았다며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제도 적용이 다음 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 제도와 별개로 마스크 벗기가 아직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자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 거리두기에 편승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슬그머니 노마스크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인파가 모인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서 방역적으로 큰 위험은 없다고 보지만, 방역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5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새 개편안을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만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게 됐다. 지방종합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7-01 18:24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 본격화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등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복합개발)은 1일 GS건설 컨소시엄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개발 사업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수익용지개발 사업지인 송도 11공구 내 16만8천300㎡에 8천80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천797가구와 오피스텔 572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분양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미개발 부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 등을 조성한다. 또 세브란스병원도 함께 유치한다. 장현근 송도복합개발 대표이사는 GS건설과 서로 협력해 송도 11공구에 입주할 입주민들에게 차원이 다른 주거단지로서의 자부심과 품격을 선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염원인 연세사이언스파크 세브란스병원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7-01 18:24

용인 지역농협 ‘물품 훔치다 덜미’ 직원 징계 없이 퇴사시켜 논란

용인의 한 지역농협이 물품을 빼돌리다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퇴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1일 용인시 처인구A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 4월께 상습적으로 물품을 빼돌리던 하나로마트 직원 2명을 CCTV 등을 통해 적발했다. 그러나 A농협 임원 B씨는 이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고 사직서만 받은 뒤 곧바로 사퇴처리했다. 이를 놓고 A농협 일부 조합원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위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받은 것은 비위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징계위를 통해 해직되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데 임원 B씨가 사표를 받아 되레 비위 직원 편의를봐주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도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6월 중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 의뢰하려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농협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7-01 18:24

KT, 퓨처스 다승왕 엄상백 합류 앞두고 ‘기대감'

KT 엄상백. KT 위즈 제공 KBO리그 선두 KT 위즈가 오는 6일 전역하는 사이드암 투수 엄상백(25)의 불펜 합류를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엄상백은 지난해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입대해 퓨처스리그(2군)서 107.1이닝을 던져 10승(4패), 102탈삼진, 24볼넷으로 연말 KBO 시상식에서 평균자책점ㆍ이닝ㆍ다승ㆍ탈삼진ㆍ승률 부문 5관왕에 올랐다. 올해도 58.2이닝서 6승(무패)과 탈삼진 71개를 수확하는 동안 볼넷은 7개만 내주는 위력적인 투구를 펼쳤다. 엄상백은 지난 2014년 서울 덕수고 3학년이던 당시 사이드암 투수로는 드물게 150㎞에 육박하는 속구를 뿌려대 초고교급 투수로 평가받았다. 그 해 고교 무대서 엄상백은 77이닝, 10승(무패), 평균자책점 1.17, 탈삼진 102개의 화려한 기록을 작성해 프로야구 드래프트서 KT에 1차 지명으로 입단했다. 프로 데뷔 후 엄상백은 특유의 강속구는 인정받았지만, 불안한 제구력으로 매년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당시 신생인 팀 사정상 많은 등판 기회를 잡았지만 1:1에 육박하는 삼진ㆍ볼넷 비율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 입단 동기생인 주권이 KBO리그를 대표하는 중간계투로 자리잡은 반면, 엄상백은 끝내 제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9년 시즌 종료 후 상무에 입대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지난달 29일 상무서 치른 마지막 경기서 고양(NC 2군)을 상대로 불펜투수로 등판했는데 2이닝을 탈삼진 3개와 볼넷 1개로 꽁꽁 막았다라며 군 입대 전 선발은 물론 불펜투수로도 활약했던 만큼 편한 상황서 구원 등판 시켜 1군 무대에 적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침 최근 몇 년간 프로야구에서는 김상수(SSG), 구승민(롯데), 전상현(KIA) 등 상무 전역 후 잠재력을 발휘한 구원투수들이 많아져 엄상백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T 불펜은 마무리 김재윤을 필두로 최근 셋업맨 주권과 박시영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원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현재 팀 1군에 잠수함 불펜투수가 없는데다, 강속구 투수도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시기 적절하게 팀에 복귀할 강속구 사이드암 투수 엄상백이 2군 무대서 보여준 활약을 1군 마운드서도 펼친다면 창단 첫 대권을 꿈꾸는 KT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재민기자

ktwiz 권재민 기자 2021-07-01 18:24

이번 달부터 50대 모더나·고3 화이자 백신 접종

만 55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또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과 교직원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50대 총 742만4천명 중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352만4천명은 1217일에 사전 예약을 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접종한다.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390만명은 1924일 예약을 하고 다음 달 921일 백신을 맞는다. 이들은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정부는 또 2학기 전면 등교수업과 대입 일정을 고려, 고교 3학년생과 교직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고3과 고교 교직원 총 64만명은 관할 교육청ㆍ학교와 예방접종센터ㆍ보건소가 미리 조율한 일정에 따라 1930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정부는 이달 내로 고3 외 대입 수험생 총 15만명의 명단을 확보, 다음 달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1-07-01 18:24

'700일의 여정 마무리'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퇴임

경기도에 와서 많이 배우고, 맘껏 일하고 다시 광야에 나섭니다. 700일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이끌어온 강위원 원장이 1일 직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일 진흥원에서 강위원 원장,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위원 원장 퇴임식을 진행했다. 강 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취임해 2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드라이브 스루(차량 판매), 온라인 플랫폼 마켓경기 개설 등을 추진했다. 또 현재 기관명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새 간판을 내걸기도 했다. 이날 직원들은 강 원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활동영상을 상영했다. 강 원장은 진흥원에 역동과 진취가 살아났고, 수동과 피동은 멀어졌다며 저마다 의사결정의 주체로 성장하고, 성장한 조직 안에서 성숙해진 진흥원 가족들이 있어 진흥원의 미래는 탄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7-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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