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맞아 11개 시·군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

경기도가 낙뢰(落雷) 피해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11개 시ㆍ군의 주요 등산로 등 40개소에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까지 사업비 6억2천250만원을 들여 11개 시ㆍ군 주요 등산로 등 40개소에 피뢰침과 절연ㆍ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지난 3월 도가 시ㆍ군 수요조사를 벌여 정했다. 피뢰침은 34개소(고양 4곳ㆍ부천 7곳ㆍ화성 4곳ㆍ안산 3곳ㆍ김포 2곳ㆍ군포 1곳ㆍ하남 3곳ㆍ구리 3곳ㆍ양평 2곳ㆍ동두천 2곳ㆍ가평 3곳), 절연ㆍ접지시설은 6개소(하남 1곳ㆍ동두천 3곳ㆍ가평 2곳)다. 이번 조치는 도가 최근 수립한 낙뢰대응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오는 10월15일까지를 낙뢰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도가 분석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평균 낙뢰 발생 수는 연간 1만6천772회였다. 2016년 1만2천여회 수준이었던 도내 낙뢰 발생은 2017년 2만7천여회, 2018년 2만5천여회 등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9년 7천여회, 지난해 1만여회로 감소했다. 시기별로 보면 낙뢰는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낙뢰 발생이 전체의 58.4%가량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에만 6천509회의 낙뢰가 발생, 한 해 동안 나타난 낙뢰의 약 6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낙뢰로 인해 2017년 7월과 지난해 8월 각각 고양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 숨졌다. 최근 5년간 인명피해 현황에는 사망자 2명 외에도 간접적 낙뢰 여파로 추락한 부상자도 3명 포함됐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총 26건(피해액 2억8천845만원)으로, 피해유형은 낙뢰로 인한 가옥 화재가 15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파손 6건(23.1%), 전자장비 고장 3건(11.5%), 정전 2건(7.7%) 등 순이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29 21:00

[슬기로운 의정생활] 17.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수원2)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사회통합의 초석은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경기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통합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정치인이다. 2014년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입성해 소외계층의 꾸준한 지원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신념을 토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만 4년을 뚝심 있게 활동했고,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아 책임 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 이 기간 박 의원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교복지원,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앞장섰으며,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로 옮겨 제도권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 소외계층의 지원을 신념으로 삼은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제공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원아들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 공평한 지원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은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어졌고, 유치원생도 건강과일을 공급받는 환경이 조성됐다. 정치 입문 전 20년간 NGO 활동을 펼친 사회단체운동가로 여성환경노동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박 의원은 보호관찰 재소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들이 꺼리는 정책제안도 서슴지 않는 소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하며 ▲두견천천샘터 및 백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8억원 ▲서호천 산책로 정비 6억원 ▲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 10억원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 17억원 ▲호매실천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2억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 수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썼다. 박 의원은 정치의 강물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인권과 민생의 마른 삶을 적실 수 있도록 아래로 흘러야 한다며 민들레 홀씨의 생명처럼 강한 정치 신념을 바탕으로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내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06-29 21:00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결국 정식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던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경기남부청에서 넘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한 수사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의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됐으며,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 동수가 나오기도 했다. 기업 총수가 재판을 받게 되며 삼성 측은 내부적으로 침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인 데다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 부담을 안게 돼 여러모로 악재라는 반응이 많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29 20:55

[세계는 지금] 도쿄올림픽 개최는 스가 수상의 재선 티켓

한국의 대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다만 국회의원(특히 중의원) 선거는 수상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올해 중의원 선거는 스가 내각의 재신임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선거다. 스가 수상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올해 9월 말까지고, 중의원 임기만료일은 올해 10월21일이다. 스가 수상은 7월 말~8월 초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9~10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해야 한다. 최근 일본 정계는 스가 수상이 내각 해산과 중의원 선거를 언제 시행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스가 수상이 자민당 총재 임기(올해 9월 말까지) 중에 내각 해산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쿄 올림픽 직후인 9월 초 중의원 선거,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대올림픽이 과거 전쟁 등의 이유로 중지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근대올림픽 개최가 연기된 것은 이번 도쿄올림픽이 첫 번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 일본 국내외에서 도쿄 올림픽의 중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스가 내각이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본경제신문 등의 6월25~27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3%로 5월 대비 3% 상승했으며, 도쿄올림픽 개최에 찬성하는 비율(무관객 개최를 포함)은 반수를 넘는 수준(59%)이다. 즉, 올림픽 개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스가 내각은 도쿄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에 대해선 정원의 50%, 최대 1만명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경기장의 입장권 등에 대해서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900억엔(약 9천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던 티켓 판매 수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티켓 판매 수익의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은 뼈아프지만, 스가 내각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해 도쿄올림픽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상황 하에서 모범 사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가 내각은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수상 재선을 위한 필승전략이라고 간주한다. 자민당 내 실력자인 아베 전 수상과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수상의 재임을 지지하고 있는 등 자민당 내 우호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스가 수상의 재임 여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6-29 20:52

2021 대한민국 랜드페어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6-29 20:52

인천 환경단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조사 책임 촉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6-29 20:50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6-29 20:49

수원남부소방서 장마철 대비 장비점검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6-29 20:48

[사설] 경제 타당성 차고 넘치는 제3공항/과학·통계를 ‘지역’이 덮고 있다

경기남부에 제3공항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이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이 수행했다. 여기서 경기남부 제3공항이 필요하고, 그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의뢰받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 자료다. 지역마다 갖고 있는 선입견 없이 도출된 과학적 접근이다. 이런 결과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옮겨 보자. 경기남부에 수도권 제3공항이 신설되면 이용자는 오는 2030년에 874만명(국내선 여객 500만명, 국제선 여객 374만명)으로 분석됐다. 이후 예상 여객은 계속 늘어 오는 2059년에는 약 1천227만명(국내선 578만명, 국제선 649만명)에 이른다. 대규모 SOC 개발에 앞서 따지게 되는 경제적 타당성도 나왔다. 2059년 기준 BC(경제성) 값이 2.043다. 경제 타당성이 넉넉함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은 인천공항 시설의 포화다. 2030년 인천공항의 연간 시설용량은 5단계 확장 사업 후 1억3천만명으로 예측된다. 2050년이 되면 1억4천974만명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항공 수요의 분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용역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수도가 위치한 도시마다 3개 이상 공항이 있다.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지으려고 해봐야 지을 곳도 없다.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바꿀 수 없는 조건이다. 용인시와 이천시 등 경기동부지역은 육군비행장 관제권이다. 수원ㆍ오산ㆍ평택시 등 경기남부지역은 기존 비행장이 있다. 결국, 경기남부의 서부권이 유일한 공항 건설 권역이라고 결론 내고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에 6.6%인 3천515억원으로 공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예산 셈법도 나왔다. 이쯤 되면 조사와 통계로 도출될 수치는 다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가져올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목소리가 이 결과로 잦아들 리 없다. 환경을 말할 것이고, 지역 정서를 말할 것이다. 조사 기관이나 언론에는 왜곡이라며 매도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여론이 많다.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과학이 지역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에 통째로 덮이는 이 현실이다.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1-06-29 20:29

[사설] 학교방역·학생안전 위해 보건교사 확충해야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이 업무는 과중한데 인력은 크게 부족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련 업무가 폭증했지만 인력은 늘지않아 학교방역과 학생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교사 부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에 문제가 많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돼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보건교사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 한 줄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는 기본이고, 환경관련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미세먼지ㆍ공기질ㆍ석면ㆍ정수기 관리, 저수조 청소,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 환경정화 장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차량 2부제 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요조사와 채용, 근태 및 월급관리 등 방역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다. 학교 보건의 일상 업무와 환경 관리에 코로나 방역인력 관리까지, 보건교사들은 몸이 서너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생 전면등교를 확정,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가 방역 공백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국공립 학교 보건교사는 올해 기준 2천557명이다. 초등학교는 47학급 또는 학생수 1천300명 기준 2명, 중ㆍ고등학교는 43학급 기준 2명의 보건교사가 각각 배치된다. 한 학교당 한 두명의 보건교사가 몇가지 일을 해내기는 무리수다. 학교보건 최일선에서 발 빠르게 실무 대응을 해야하는 보건교사들에게 방역인력 행정업무 등까지 떠넘긴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부담을 덜어줘 본연의 업무인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 분장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교육청 개입이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 보건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학생 건강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각 학교에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온다는데 학교보건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건인력 부족 등 오래 누적된 학교보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분장을 강요하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나 초중등교육법과도 상충되는 법령이다. 정부는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 재편과 보건교사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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