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왕대리 비닐하우스 몰래 침입...제초제 살포 후 도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벼 육묘장에 누가 몰래 침입해 육묘판에 농약 제초제(낫소 분말)를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짓을 하는 인간이 있네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한 비닐하우스 벼육묘장에 괴한이 침입해 모판에 고의적으로 제초제를 살포,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세부터 벼농사를 지어온 A씨(69)는 지난 2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다음달 모내기를 위해 준비한 육묘판에 농약 제초제를 고의로 뿌리고 도주했다고 여주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5만7천800여㎡에 모내기를 하고자 진상벼 씨앗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구입, 지난 2월 초부터 모판 7천여 개에 육묘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해까지 육묘를 잘못 키워 벼가 죽는다고 생각했으나 매년 반복되면서 의심을 하게 됐다며 올해는 비닐하우스 잠금장치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놨는데 지난밤 표시된 곳이 손상돼 있고 바닥에 농약 제초제 분말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8만여 평에서 벼농사를 지어왔는데 누군가 제초제를 살포해 지난 3년간 9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21-04-26 20:50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4-26 20:45

가격 급등한 시흥 센트럴푸르지오 [경기포토]

26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전국 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시흥시 대야동 일대 아파트단지. 김시범기자

경제 김시범 기자 2021-04-26 20:44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플랫폼 개관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4-26 20:43

[경기만평] 그 어려운걸 또 해냅니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4-26 20:36

[경제프리즘] 청년세대에게 공정이란

2030으로 상징되는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미래다. 사회가 발전하고 더욱 살기 좋아지려면 청년세대가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약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인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5060 기성세대는 오늘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약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세대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세대는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공정을 인식한다. 그들이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공정이란 동세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과거부터 세월이 흐를수록 대학생들이 성적에 부쩍 민감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요즘은 어떤 학생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옆에 앉았던 다른 학생이 교수나 대학 측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다.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진 결과 상대평가 아래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겠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이들 청년세대에게 더욱 큰 가치라는 점도 작용한 결과다. 특정 권력층 자녀의 부정입학이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족히 상상할 수 있다. 반면 청년세대가 느끼는 수직 방향의 불공정 문제는 보다 구조적이고 심각하다. 이는 세대 간에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로 많은 부분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현실을 보면서 청년세대는 심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맞닥뜨리면서 시장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들여 수많은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그 일자리가 양질의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가 미래의 청년세대 몫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기성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현실에 청년들은 세대 간 불평등을 넘어 불공정을 실감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갖는 공정에 대한 갈망,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기성세대가 공감해야 한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청년세대가 다시 열정을 갖고 힘차게 달려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1-04-26 20:15

[지지대] 노년 알바노조

2010년 12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 최씨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최씨가 일했던 피자업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는 그해에만 3명. 당시 그 피자업체는 30분 내에 배달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자 값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주는 30분 배달 보증제를 운영했다. 주문에서부터 피자를 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15분, 업체는 시간 내 배달을 못할 경우 임금 삭감 등 배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질주를 강요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등은 2011년 2월 해당 피자업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분 배달제 폐지를 촉구했다. #노(NO)30 서비스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SNS 시위를 하며 업체를 압박, 누리꾼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피자업체는 결국 사람 잡는 30분 배달보증제를 폐기했다. 이것이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의 시작이 됐다. 2013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알바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그 전까지 알바들이 떼인 돈을 찾고 부당함을 제기하려면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말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바노조는 고용주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조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알바는 여전히 많다.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도 상당수다. 알바 노인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년 알바노조가 결성된다. 평등노동자회가 29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노년 알바노조 준비위 발족을 선언한다. 이날 70대 여성 청소노동자 9명의 구술기록집 발간식도 열린다. 대부분 한국전쟁 기간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 공장일, 장사 등을 하다 노인이 돼서도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준비위는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나라에서 갈수록 더 길게, 더 불안정하게 일해야 하는 노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족한 노년 복지를 노조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알바노조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4-26 20:15

[사설] 수도권쓰레기는 환경부의 발생지 책임 원칙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사용론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청와대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오시장을 만나 중재의지를 밝혔으나 3개 시도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환경부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추가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만들어지면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를 매립해왔다. 시도별 매립량의 비중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42%, 37%, 21%로 약 30년간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대신 매립해 준 모양새다.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된 협약이기에 2016년까지 사용기한을 정했지만 2015년 민선 6기에 이뤄진 4자 합의로 2025년까지 연장했다. 또 단서 조항으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사용하도록 했다. 4자 합의 후 5년간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2025년 매립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통한 쓰레기 독립선언은 단순한 인천의 희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래 환경행정의 구현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선도적인 실천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원순환 기본 원칙으로 쓰레기 최종 처리의 시도단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대전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장거리 이동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직매립을 최소화하는 것도 구체화했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을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해서 인천시는 자체소각재 매립장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인천시 환경행정은 정부로부터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천시를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설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환경부의 불합리한 행정에 인천시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래된 시도간의 광역행정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과 기준이다. 정부가 마련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4-26 20:15

[사설] 시설물 유지관리 영세업계 존폐기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업종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 중 하나인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은 오는 2023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종합ㆍ전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통합하는 게 문제다. 업체 간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명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세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들이 힘들어지게 된다. 심할 경우 상당수 업체가 존폐 위기로 몰릴 수도 있다. 업계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 기술력과 장비에서 대형 업체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본보가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해온 A씨의 경우다. 종합업, 전문업종 업체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도 종합, 전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이것 자체가 경쟁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종합업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업계에서 하는 아파트 시공 등을 할 수나 있겠냐는 설명이다. 맞는 말이다. 안양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B씨도 같은 의견을 냈다. 해외의 여러 나라를 보면 전문적인 분야의 업종을 키워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기술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일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을 사장시키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역시 틀렸다 할 수 없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과적 규정을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세업자들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종합이나 전문업으로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 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업계 위기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영세 업체에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다 면밀히 현장의 소리를 듣고, 대책을 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4-26 20:15

[기고] 화성호에서 화성국제공항을 꿈꾸다

가수 이선희가 아! 옛날이여를 열창했듯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나 보다. 더구나 그 추억이 번영과 풍요의 시기였다면 더욱 그리울 수밖에 없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에 걸친 우리 고향 삼괴지역은 서해 먼바다까지 나가 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선들이 정박하는 번화한 마을이었다. 화성호 방조제 건설 이전의 선창포구 길목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조암 상권은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30여년 전부터 방조제가 막히고 드넓은 갯벌이 간척지가 되며 더 이상 어선이 드나들 수 없게 됐다. 상권은 쇠퇴했고 유동인구는 줄어 예전의 명성은 빛이 바랬다. 아직 선창포구의 명성을 기억하는 단골손님들이 간혹 찾아오지만, 대개 인적 드문 시장에서 낡은 간판을 내건 가게들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어두워진 상인의 얼굴에선 더는 옛 번영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다. 아! 옛날이여하고 말기엔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다. 언제까지 뒤처진 현실에 안주하며 지난 세월만 그리워할 순 없다. 이젠 우리 지역도 목소리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화성 방조제에 갇힌 간척지를 지역경제와 연계ㆍ개발함으로써 왕성했던 옛 상권을 삼괴지역에 되돌려줘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선 서로 유치하길 바라는 국제공항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법은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반도체이며 반도체는 대부분 항공으로 수송된다. 경기남부에는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평택시가 주한미군부대 이전으로 경제 중심지가 되어가듯, 화옹지구 주변에 공항과 연계한 전철이 개통되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이전부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아! 삼괴지역 경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과 우려를 수반한다. 그 불안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아야만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반대만 하다가 공항 대신 기피시설이라도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또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먼바다로 나아갔듯 미래엔 하늘 높이 도약하는 우리 지역이 되길 바란다. 이젠 친환경 화성국제공항 유치를 통해 삼괴지역의 부흥기를 맞이할 때다. 김건주 前 삼괴 중ㆍ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김건주 2021-04-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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