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지역본부, 해빙기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호)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건설현장 58개소를 방문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의 관심도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현장의 해빙기 안전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주의 엄격한 안전관리 의지표명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LH 경기지역본부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공공리모델링 공사현장과 화성시 봉담읍 상리 행복주택건설공사 1공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공사구간의 안전상태와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등에 대해 점검했다. 김성호 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LH 경기지역본부는 사소한 문제도 간과하지 않고 관심과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건설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24 16:28

도농기원, 배·사과 농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 살포 당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24일 경기도내 배, 사과 재배농가의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개화 전 방제는 3월 하순~4월 중순 배ㆍ사과 모두 꽃눈이 나온 직후 구리화합물로 구성된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해야 한다. 등록된 농약 살포가 어려운 무농약ㆍ유기재배 농가는 개화 전 약제방제 시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구리제품이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면 된다. 병 발생지역과 인접 시ㆍ군 등에서는 개화기 방제를 1, 2차로 나눠 실시해야 한다. 항생제 계통 농약은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 전후에 1차 방제를, 1차 살포 후 10일 전후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미생물농약은 개화 초기에 1차 살포를 한 후 10일 전후에 2차 살포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사전 약제방제 시 등록 약제별 사용 적기와 안전 사용 시기를 반드시 지켜 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석철 원장은 아직 약제를 공급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약제를 공급받아 사전 예방에 특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24 16:28

LX, 구본준 LG그룹 고문 신설 지주사 상표출원에 법률적 검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다. LX는 최근 열린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LG그룹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LX 사명(LX홀딩스)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지난 10년 동안 332억원을 투입해 LX(Land eXpertㆍ국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브랜딩 사업을 추진,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이미지를 확립했다. 지난 2012년 새로운 CI와 BI로 선포식을 개최한 후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간판ㆍ옥외 광고물 등을 교체했으며, TVㆍ라디오ㆍ신문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널로 공사의 핵심 사업을 홍보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LX는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ODA 사업 등 정부, 세계은행, UN 등과 협업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LG그룹 신설 지주사의 사명 사용 시 오인 혼동성이 높아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LX 관계자는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 지주사는 대기업의 우월적 인지도를 이용해 일방통행으로 추진해온 상표출원에 공식사과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24 16:28

보험사 작년 순익, 3년 만에 증가…코로나19·증시 영향

2년 연속 감소하던 보험사의 순이익이 3년 만에 증가했다. 실적 부진 기저효과로 순익이 개선됐지만, 최근 3년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806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428억원(13.9%)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순익은 3천404억원(10.9%) 증가한 3조4천544억원을 기록했다. 저금리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됐다. 보증준비금전입액은 최저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을 보증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2019년엔 금리하락 등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1조3천522억원 감소했다. 손해보험회사의 순익은 2조6천262억원으로, 4천24억원(18.1%)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해 손익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자동차사고와 병원진료가 감소하면서 하락했다. 2017년 7조9천억원이던 보험사의 순익은 2018년 7조3천억원, 2019년 5조3천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19년 수치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순익은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생보사), 일시적 손해율 하락(손보사) 및 전년도 실적 부진 기저효과에 따라 개선됐지만, 최근 3년 평균(6조8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영업손익은 성장성 둔화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진정시에는 손해율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투자영업이익은 전 수익원인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체투자 자산 등의 손상 리스크가 남아 있어 수익성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9조542억원(4.3%) 증가한 221조9천44억원을 나타냈다. 생명보험사는 2조3천248억원(2.0%) 증가한 119조5천872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성, 보장성은 증가했지만, 변액 및 퇴직은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102조3천172억원으로, 6조7천294억원(7.0%) 증가했다. 장기, 자동차, 일반 등 모든 상품군의 원수보험료가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자산의 투자심사 및 건전성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밀착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24 16:28

한국소비자원, 동반성장협의체 발족…CJ, 농심, 종근당 등 참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동반성장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동반성장협의체 정기회의를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반성장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20개 대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됐고, 총 26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 기업은 한국인삼공사(간사기관), 공항철도, 남양주도시공사, 농심, 대교, 신한카드, CJ ENM, CJ제일제당, 종근당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원과 참여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제 발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24 16:28

증시 호황에 자산운용사 순익 62% 껑충…1천200조원 운용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전년과 견줘 61조3천억원(+5.4%) 증가한 1천19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펀드수탁고는 691조9천억원으로 42조3천억원(+6.5%) 증가했으며, MMF와 대체투자펀드 중심으로 늘었다. 공모펀드(256조2천억원)는 19조원 증가했는데, 주식형(△10조6천억원)은 감소한 반면, MMF(28조3천억원)는 증가했다. 사모펀드(435조7천억원)는 23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특별자산, 부동산, 재간접 위주로 확대됐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05조9천억원으로 주로 채권형(+20조7천억원) 투자일임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9조원(+3.9%)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천118억원(+62.4%) 증가한 1조3천3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1조3천768억원)은 수수료수익과 증권투자손익(파생상품 포함)이 늘면서 4천79억원(+42.1%) 확대했다. 영업외이익(3천285억원)은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2천181억원(+197.6%) 증가했다. 326개사 중 254사가 흑자를, 72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22.1%)은 13.2%p 감소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251사 중 61사(24.3%)가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비율이 16.7%p 하락했다. ROE는 15.6%로 3.4%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으로 자산운용사의 적자회사비율이 많이 감소했고,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라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24 16:28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범도민 연합’ 발족

수원시의회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공동 대응하고자 범도민 연합을 발족했다. 수원시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과 힘을 합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의회를 대표해 김영택, 박태원, 유준숙, 이미경, 장미영, 황경희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 이후 관련 단체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헌법 가치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선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데 해당 기관들을 동북부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의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도의 정책은 기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정당성을 점검받아야 하고, 본인이 야기한 갈등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ㆍ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자, 지역주민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3-24 15:58

양주시 26일 무형무산의 현황과 활성화 학술대회

양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양주 무형유산의 현황과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장소는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1층 영상실이다. 무형유산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 내 무형유산의 목록화ㆍ기록화용역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무형유산 보호전승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성권 단국대 교수 사회로 시지은 경기대 교수가 양주의 전통적 공연 및 예술, 서종원 도봉학연구소 부소장이 양주의 민간신앙 및 사회적 인식, 박지영 문화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양주 무형유산의 미래가치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덕수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열고 무형유산 전승을 비롯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긴밀한 토의와 검토 등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무형문화유산 책자 발간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전통과 역사문화 얼이 살아있는 무형유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24 15:58

[법률플러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최근 사인 소유의 상가건물 이외에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법 제2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ㆍ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대법원은 일반재산의 대부가 관리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인 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일종의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일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대부 목적물별로 대부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1회만 갱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상가임대차법을 국유재산법 등의 특별법으로 봐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을 대부받은 자 역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최대 10년의 대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가임대차법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상관없이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내지 대부기간을 최대 10년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서동호 2021-03-24 15:38

파주 중앙도서관 ‘파주 DMZ의 오래된 미래, 장단’ 발간

파주시는 DMZ 옛 장단지역 기록화사업 보고서인 파주 DMZ의 오래된 미래, 장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는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사라진 도시 장단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시작했다. 모두 407쪽 분량으로 딱딱한 보고서 형식에서 벗어나 사진을 많이 포함하고 쉽게 작성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단을 떠난 1세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단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DMZ 일원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소재를 확보해, 원천자료 수집과 스토리발굴을 통해 DMZ 및 접경지역의 냉전문화를 평화콘텐츠로 재조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북쪽에 위치해 있던 장단군은 한국전쟁으로 3분의 일이 남한에 속하게 됐다. 이 중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등이 파주에 편입되면서 파주는 장단지역 역사를 흡수하게 됐다. 물리적인 공간은 물론 파주 특산물인 콩과 쌀, 인삼 등을 파주 장단 삼백으로 일컬으며 정서적으로도 장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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