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무더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불법 대출 정황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환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3 21:00

정의당 새 대표에 여영국 전 의원 선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 정의당이 23일 여영국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대표는 이날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1만766명 중 9천635명(득표율 92.8%)의 찬성을 받았다. 여영국 대표는 저를 믿어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당원이 다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당, 세상을 바꾸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더 크고 깊어진 삶의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며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힘을 하나로 모을 시간이다. 6명의 국회의원, 35명의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으자며 당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는 정당,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하는 진보정당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경남지역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 대표는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지난 2010년 진보신당 소속으로 경남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지난 2019년 보궐선거 당시 노회찬 전 의원 사망으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에서 당선,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민주당 김민철, 손명수 국토부 2차관에 ‘8호선 연장’ 추진 촉구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의정부 교통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8호선을 7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역인 탑석역으로 연결하면 의정부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78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뿐만 아니라 GTX-C노선과 B노선, 1호선과 4호선까지 쉽게 환승이 가능하게 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탑석역 주변은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이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도심공항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복합문화융합단지와 e-커머스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캠프스탠리의 반환 이후 개발 또한 예정돼 있어 앞으로 높은 교통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8호선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수 차관은 경기 북부와 남부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8호선 연결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세종시를 방문, 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다. 또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과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연이어 만나는 등 다각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윤관석,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금융공약 발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금융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지원사격에 나섰다.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김영춘 후보 선대위 특별고문에 위촉됐다. 윤 위원장은 김 후보의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공약에 대해 세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중심지를 건전하게 체계적으로 육성해 내겠다는 포부야말로 부산시를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가는 김영춘 후보 금융분야 공약의 진면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김 후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부산시민들께서 김 후보를 믿고 지지해주신다면 관계 기관 협력과 금융정책 개발, 공약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양기대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초선, 광명을)이 포털 등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더 강력한 방지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게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지성명에는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국민의힘 “도, 경기도판 TBS(교통방송) 계획” 주장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가 폐업한 경기방송 주파수를 인수해서 경기도판 TBS(교통방송)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 공영방송국을 출범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방송국이 제안됐고, 이번 조례안은 그것을 토대로 하반기 방송 송출을 목표로 경기도와 3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겉으로는 도의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방송 폐업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코리아경기주식회사 대표가 경기방송 관계자와 접촉하려 한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경기도판 TBS를 만들어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제2의 김어준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면서 TBS는 연 400억원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아쓰는 공영방송인데 사실상 박원순 전 시장의 대권 홍보 방송, 또 특정 진영에 편향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방송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3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정일영,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공공기관 난립 방지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은 23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비효율성뿐 아니라 시장기능의 왜곡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를 통해 본 것처럼 공공기관 개입 영역이 비대해지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가지자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되지만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신설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 등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이를 제안하는 상임위는 미리 기재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본격 대권 경쟁 앞두고 팬클럽 들썩...'그래도 이재명' vs '윤사모'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대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도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각 진영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 확장이 필수적인 만큼 선거전을 지원할 팬클럽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 한자릿수 지지율로 출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열성적인 지원사격을 바탕으로 대권을 거머쥔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매머드급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23일 출범,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도 이재명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팬클럽 출범을 알리며 공정한 세상과 새로운 대한민국를 열어가기 위해 결단력 있고 강한 지도자 이재명과 함께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팬클럽에는 사회단체, 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체육계, 실업계, 직능단체 등에서 1천222명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날 현재 발기회원은 2천92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 지사 생일(12월22일)에 착안해 대표발기인 수를 1천222명으로 정했다. 팬클럽은 내년 대선이 검은 호랑이해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해 흑호를 상징 로고로 정했다. 이들은 예부터 호랑이는 영웅을 도와 어지러운 인간사를 심판하고 정리하는 풍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팬클럽에는 100여개 이상의 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가입했다. 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있기에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 회원을 1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퇴 이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모임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가입자 수 역시 2만1천여명을 넘어섰다. 정작 윤 전 총장 본인은 정계 진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윤사모 가입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모임 검색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멤버와 게시글은 철저하게 회원에게만 공개된다. 모임 소개에는 법과 원칙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과거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대검찰청에 응원 화환을 보내는 등 지지 활동을 이어왔다. 윤사모는 신규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와 회비를 받아 전국 조직 구축에 나서고 있고,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정당 이름까지 정해놓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윤사모의 신당 창당 작업이 윤 전 총장과 직접적인 교감을 갖고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윤 전 총장의 정치 활동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향후 세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우일최현호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전현희 “국회의원·공무원 투기신고 접수…조사 후 수사 의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등 공무원, 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 신고들이 접수돼있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필요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조치를 통해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강화 대책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권익위는 지난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관할 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뒤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에 대해서 부패역량평가와 이해충돌관련 사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규 점검시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체계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도입된 반부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 의무화돼 있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청렴 교육의 이행성 강화와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점검,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지방의회 및 각 정당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급 기관별 교육결과를 공개하는 등 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3 21:00

코로나 감안 지자체 합동평가 완화…지표 33개 조정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평가지표 조정 건의를 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가 유예(평가 미실시)된다. 지자체 보건소 및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합동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평가환경을 고려해 25개 지표는 목표치 하향 조정 등 수정됐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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