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고통”…목욕업 특별방역대책 첫날, 업계 ‘한숨만’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규제만 늘어나니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22일 오전 9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A 목욕탕에서 만난 직원 J씨(65ㆍ여)는 정부가 내놓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듣고 분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표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 체감상 추가 규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J씨가 몸담은 A 목욕탕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450명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방문객이 하루 평균 130명으로 떨어지고 매출 또한 80% 줄며 곤두박질 쳤다. J씨는 방역 수칙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목욕탕에서 개인 용품을 쓰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특별방역대책이) 권고라 하지만 목욕탕에서 1시간 만에 나오라는 것도 너무하다. 때 불리고 미는 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B 사우나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B 사우나 주인 R씨(64ㆍ여)는 규제만 한다고 코로나가 잡히나라며 안 그래도 지치는데 (정부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산시 상록구 C 사우나를 운영하는 P씨(45ㆍ여)도 목욕탕 1시간 이용 권고라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권고가 아니라 금지로 느낀다면서 이번 정책은 (목욕탕을) 이용해 보지도 않고 시행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을 두고, 목욕업 종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시간 이내 이용 △공용물품ㆍ공용용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사실상 목욕탕 이용 금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오병현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은 목욕업자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장건기자

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의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국제개발협력학회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태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곽재성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지방정부 평화 ODA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후 토론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원,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APC) 사무총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박지연 전북대 교수가 나선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평화 ODA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시민단체, 학계의 입장을 공유해 향후 협력체계 강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이게 된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ODA에 대한 아태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수렴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 ODA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KT 이홍구, 시범경기서 만루포 ‘쾅’…LG 9-3 꺾고 2연승

KT 이홍구_KT 위즈 제공 KT 위즈의 백업 포수 이홍구(31)가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시범경기 2연승을 견인했다. SSG 랜더스의 추신수(39)는 KBO리그 첫 안타를 신고했다. KT는 22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LG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이홍구의 만루포와 송민섭의 투런포 등 장단 11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활약과 마운드의 특급 계투로 9대3 대승을 거뒀다. 이날 KT는 불펜데이를 운영하며 지난 시즌 홀드왕 주권을 선발로 내세웠다. 주권은 2이닝동안 삼진 1개를 뽑는 등 퍼펙트 피칭을 펼쳤고, 타선은 선취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KT는 2회말 공격서 LG 선발 배재준을 상대로 선두타자 유한준의 2루수 옆 내야안타와 장성우의 우전안타로 무사 1,3루를 만들었다. 이어 박경수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KT는 3회초 바뀐 투수 안영명이 첫 타자 박재욱에게 내야안타를 내준 뒤 신민재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냈지만 다음타자 오지환의 타구가 1루수 강백호의 글러브에 맞고 튀어나오며 1사 1,2루 위기를 맞이했다. 이후 안영명은 홍창기와 김현수에게 풀카운트 상황 속에서 연속 볼넷을 내주며 밀어내기 동점을 허용했다. 반격에 나선 KT 타선은 3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백호의 볼넷, 알몬테의 중전 안타, 유한준의 볼넷을 묶어 만든 1사 만루에서 이홍구가 LG의 두 번째 투수 류원석으로부터 좌월 만루홈런을 터뜨려 5대1로 달아났다. KT 타선은 4회와 6회말에도 강백호, 문상철의 적시타로 1점씩을 보탰고, 7대2로 앞선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권동진의 볼넷에 이어 송민섭이 투런 아치를 그려 9대2로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LG는 8회초 1점을 보탰으나 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KT 마운드는 7명의 투수가 벌떼 계투작전을 벌여 LG 타선을 4피안타, 6볼넷, 3실점으로 막아냈다. 한편 SSG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3대10으로 져 시범경기 2연패를 기록했다. SSG의 돌아온 메이저리거 추신수는 국내 무대 첫 안타를 신고하며 2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5회초 롯데 투수 김건국을 상대로 무사 1루 볼카운트 1-0에서 낮은 속구를 걷어올려 중전안타를 만들어냈다. 권재민기자

이천상의 회장 ‘자격 검증’ 두고 취임식 날 대립

이천지역 상공계 대표인 제13대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점입가경이다. 이천지역 상공인들이 신임회장 취임식 직전까지 회장의 후보 자격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등 선거 후폭풍으로 지역 상공계가 얼룩진 모양새다. 이천상공회의소는 22일 오후 2시 제12대ㆍ제13대 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2대 정백우 회장이 이임하고 박경미 신임회장이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행사에 앞서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취임식이 열리는 이천상의 사무실을 찾아가 박 신임회장에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됐다는 증명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 신임회장은 과거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상공회의소 의원 자격이 없다. 또 상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원 자격이 없다면 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신임회장은 이날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이미 이천상의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며,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회장 당선 무효 소송과 박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경기일보 19일자 4면)한 바 있다. 이날 A씨는 이천상의가 박 신임회장이 후보자 자격을 증명할 서류에 대해 검토 후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 신임회장이 떳떳하다면 의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신임회장이 취임식이 끝나고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이천상의 회원 B씨는 박 신임회장에게 의원들은 회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자격이 있고, 회장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천상의 측은 박 신임회장에 대한 자격 검증을 마쳤으며, 본인이 관련 서류 공개를 원치 않아 상의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오ㆍ김해령기자

[로컬이슈] 국회선 양성화 특별법 잇따라 발의

제21대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발급해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이 발의됐다.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의 내용은 대상 건축물 완공 시기, 연면적 등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발의 배경은 과거 특별법 시행 이력과 강화된 건축법 등이다. 지난 1980년부터 2014년간 총 5차례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 3천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아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당시 홍보 부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2019년 4월23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폐지된 내용의 강화된 건축법으로 건물주가 반발하는 것도 발의에 영향을 줬다. 이전까진 이행강제금 5회로 제한됐다. 여기에 연면적 기준을 더 완화한 특별법이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대부분 성남시 분당구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330㎡ 초과다. 건설 당시 연면적에 공용면적인 지하대피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분당동의 한 주택 소유주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론 양성화가 되는 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어느 곳은 양성화되고 어느 곳은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완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볍법 시행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주기적인 양성화가 이뤄지면 불법 증개축이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건축법을 준수한 건물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과 건물주=부유층이라는 인식이 강한 국민 정서에 반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도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수십년째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지자체 관리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서의 패트롤팀과 협업해 점검주기를 앞당긴다면 미약하게나마 방 쪼개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59개 지역 홍보소통위원장 합동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홍정민)가 4ㆍ7 재보궐선거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고유사업 집행 상황을 공유 받기 위해 경기도당 59개 지역 홍보소통위원장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경기도당 59개 지역 홍보소통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정민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고양병)과 30여개 지역 홍보소통위원장들이 참석해 4ㆍ7 재보궐선거 지원현황과 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홍정민 홍보소통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당 홍보소통위원회 4ㆍ7 재보궐선거지원단 안내 ▲지역 SNS활동단 운영현황 ▲지역 홍보소통위원회 발전방향 ▲지역 홍보소통위원장 의견청취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민주당 경기도당이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SNS활동단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현재 경기도 59개 지역에 발족된 지역 SNS활동단은 도에서 활동하는 당원과 서울부산구리파주 연고자들에게 정보를 운반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홍정민 위원장은 지역 SNS활동단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구리파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며 이번 선거 승리 기여와 함께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도당에서 제5차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47 재보궐선거 경기지역 승리 및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사격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파주 민주평통자문회의, 평화경제특구법제정촉구 서명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파주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평화경제특구법제정 촉구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명운동외에도 관련 토론회, SNS 챌린지 등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을 위한 핵심전략인 평화경제조성 붐을 조성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 서명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통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온라인 서명은 시 홈페이지, 시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배너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진행한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평화경제특구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 했다. 최정윤 협의회장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파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48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에 대한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로 자동 폐지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윤후덕(파주갑)ㆍ박정의원(파주을), 국민의 힘 김성원(동두천시ㆍ연천군)등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자가격리용 숙소’, 임대료 2배…도 넘은 잇속 챙기기

코로나19 자가격리숙소를 빌미로 불법 단기 임대가 성행(경기일보 3월19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대인들이 시설의 부족함 등을 악용, 시세보다 최대 4배나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대상자를 상대로 도를 넘는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자가격리숙소를 중개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등록된 매물과 주변 비슷한 조건 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해본 결과, 자가격리용숙소가 같은 조건의 다른 숙소보다 많게는 3~4배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양촌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면적 15~20㎡)은 14박 15일 보증금 10만원 임대료 70만원(1달 기준 140만원)이라고 소개돼 있었다. 인근의 비슷한 조건의 오피스텔은 100만~500만원의 보증금과 30만~50만원선의 월세를 받고 있었다. 화성시청 인근 66㎡ 아파트의 경우에도 15일 사용료로 120만원(1달 기준 240만원)을 요구했다. 확인 결과 인근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월세가 보증금 1천만~2천만원에 월세 50만~9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통상 해당지역의 아파트 보증금 1억당 월세가 3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격리용 숙소는 보증금을 감안해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자가격리용 숙소 임대인들은 방역 비용 등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임대인은 자가격리자들이 머무는 만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업체 관계자들은 개인주택을 방역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릴 만큼 방역비용이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원 소재 한 방역업체 관계자는 작은 주택의 경우 방역은 1회 기준 5만원(한 달 2회 10만원)가량인데 이를 핑계로 임대료가 2배 차이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