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신규확진 160명, 전국 누적 9만명 넘어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160명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9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 늘어 누적 9만29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하고도 40일만에 9만명 선을 넘었다. 지난달 5일(8만131명) 8만명대로 올라선 이후 24일만이다. 경기지역 신규 확진자도160명 증가해누적 2만3천74명을 기록했다. 전날 도내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이천시의 한 박스제조업체에서 직원 1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두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또 김포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나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백신 접종 인원은 4천153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진료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접종 대상인 9만815명 중 4.6%가 사흘간 접종을 마친 셈이다. 접종과 관련해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사흘간 도내에서 38건(26일 10건, 27일 23건, 28일 5건)이 보고됐으나 특이 이상 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해령기자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 우승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이 제6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주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순창 팔덕야구장 등 9개 구장에서 103개 팀이 참가,열띤 경쟁을 펼쳤다.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은 유소년리그 청룡 첫 경기에서 전남 무안군유소년야구단을 8대4로 이긴데 이어, 하남베이스볼리즘 유소년야구단을 16대0으로 대파했다. 또, 세종시엔젤스유소년야구단에게도 8대0으로 이기며 조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 남양주 야놀유소년야구단은 일산자이언츠유소년야구단을 9대1, 도봉구유소년야구단을 12대2로 이기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인천서구유소년야구단을 16대2로 대파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했다.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의 중견수 박규정은 대회 최우수선수상, 권오현 감독은 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권오현 감독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훈련 여건을 제공해 주신 남양주시와 시의회, 진건읍사무소,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성과 기량을 갖춘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규정도 이번 대회 타격감이 좋아 기대가 컸는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제 개군중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더욱 노력해서 향후 프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상의 “창업 생태계 키우려면, 법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창업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1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려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는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투자자정부)의 라이프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된다.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이는 창업후 5년이 되면 2/3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인 문화스포츠여가업과 숙박요식업 등의 생존율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쉬운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보통주의 경우 IPOM&A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경직돼 신규 투자 유입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M&A 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해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혁신, 창업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허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토론회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만3만천원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운전자 A와 B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 가해자 A는 과실 90%치료비 600만원이, 피해자 B는 과실 10%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 현행대로라면 피해자 B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변경하면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는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A는 90%인 540만원 부담한다. 금융위는 환자의 빠른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감안하고 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동일 그룹에서도 복수 보험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경쟁하는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는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시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모범규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현배기자

양주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공격적 접근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담팀 구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따라 선제적인 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양주시는 같은날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적극 환영을 뜻과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팀도구성했다. 또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전 공공기관과의 부합성, 타당성 확보방안, 성공적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통ㆍ주거 지원책 등을 망라할 예정이다. 시는 3~4월로 예정된 공공기관별 이전 공모에 대비,용역을 통해 시가 유치할 후보 공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타시ㆍ군과 차별화 된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탁월한 실무적 경험이 있다"며 "이번 공공기관 3차 이전에도 TF팀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아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