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세요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나가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정부정책에 따라 가족들과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장기간 집에 머무르는 만큼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설 연휴 가스사고는 총 22건이었는데, 이 중 사용자 부주의(8건, 36.4%)와 시설미비(6건, 22.7%)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자 부주의 사고의 대다수는 휴대용가스레인지 사고(6건, 75%)이며, 시설미비 사고 중에서는 보일러 관련 사고가 큰 비중(2건, 33%)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보내면서, 가스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는 꼭 기억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받침대에 적합한 크기의 조리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간혹 가스레인지 여러 개를 나란히 놓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열이 부탄 캔에 전도돼 부탄 캔이 파열할 수 있으므로 병렬나열 사용도 금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 보관 시에는 여러 개를 쌓아놓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가스보일러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가동 시 불완전연소에 의해 CO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기통 이탈, 막힘, 찌그러짐 등의 이상이 생겨 실내로 유입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일러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끝으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록 이번 명절에는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진 못하겠지만, 고향 생각을 떠올리며, 가정 내에서 안전수칙들을 준수하여 모두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정행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정행원 2021-02-08 21:1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도 등의 시설권에 근거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③ 인접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로써 갈음할 수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12. 15. 2015다247325). 정답 : ①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8 21:15

경찰, 성남시 마스크 납품 비리 의혹 등 내사 착수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가 특정 업체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화장품업체 A사와 장당 1천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에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4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스크 공급난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했을지라도 계약금액이 수억원을 넘어간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하지만,성남시는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라며 정식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는마스크 지원 요청이 폭주했던 시기로 공개입찰로 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여러 의혹이 수사로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2-08 21:10

道, 문화재 보존에 1천억 투입

경기도가 훼손 상태로 방치된 외곽 문화재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본보 1월26일자 1면)의 통합관리를 위해 1천여억원을 투입한다. 8일 도가 발표한 2021년 경기도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문화재 총 1천156건에 대해 4개 과제, 2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전승(2억원)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 및 관리(810억원) △문화유산 향유와 세계유산 관리 및 등재(175억원)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94억원)다. 953개소의 유형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 돌봄사업은 사업단 인원을 55명에서 61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4억원 확대했다. 1인당 17개 이상의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도는 다음 달 초부터 전반적인 문화재 수리에 나서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체 78개 종목 중 기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없는 6개 종목 보유자 심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5월 전승교육사에 준하는 역량을 가졌다고 인증된 이수자를 전승교육사로 지정한다. 기능 보유자가 이수자에게 발급해 온 전수교육 이수증도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발급한다. 도제식 전승의 폐해로 지적된 기능 보유자와 이수자 간 금전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 공방개선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도 전개한다. 사업 모두 공방 수리와 전수교육관 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다. 공방 수리는 국비와 시비가 각 50%,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국비 40%, 시비 60%로 진행되지만, 각 시ㆍ군에서 도에 신청해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ㆍ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 도비 지급 여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계획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지원금 증액과 전수장학생 제도 정착이 이뤄졌다며 올해도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재민ㆍ손원태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1-02-08 21:05

[생생국회] 정찬민,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 '학생교부금' 신설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8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학생수에 맞는 균형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해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일부 상향(20.79%20.89%)하고, 약 2천386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수를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평균 1천20만원에 비해 278만원 가량 적은 741만원이라며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보통교부금과 함께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돼 지역별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8 21:00

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위기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둘러싸고 여야, 당정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선별보편지급 가운데)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와 국가신용등급 등 경제성적표를 언급한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범위를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다독이고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당정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8 21:00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지구 교통복지 대책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이헌욱)가 하남 교산지구 교통복지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구외도로 3개소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3기 신도시 입주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을 막고 선교통 후입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GH는 용역을 통해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GH는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감일-고골간 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확장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2일까지 사업수행능력(PQ) 서류를 접수하며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3월 중에 기술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에 교통복지가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라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 교산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GH와 LH공사가 191만평 규모로 공동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2-08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예정

김민기 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8일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색각이상자가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만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해 안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색각이상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사업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8 21:00

4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논의 본격화 전망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도 선별적 차등 지원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설 연휴 이후에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관련,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면서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발생하는 피해 집중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동시에 실시(전국민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 ▲본 예산에 대한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생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할 것이다면서 정부와 민간에 매출, 임대료,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지출은 292조원으로 이 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29조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방역에만 핀셋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손실보상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로 피해가 큰 국민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8 21:00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고양ㆍ김포ㆍ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8일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됐다. 먼저 소영환 의원(민주당ㆍ고양7)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돼야 함에도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천200원에서 2천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희정 의원(민주당ㆍ파주2)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경선 의원(민주당ㆍ고양4)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경일 의원(민주당ㆍ파주3)은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논의를 함에 있어 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고양ㆍ김포ㆍ파주 도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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