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덕분에 살 맛납니다" 의정부시 2020 선행 3인선정

"당신 덕분에 살 맛 납니다." 급류에 휩쓸린 어린아이를 구조한 경찰, 전동휠체어를 탄 채 물에 빠진 할아버지를 구한 청년, 횡단보도에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여성. 의정부지역에서 지난해 있었던 선행 사례다. 시는 이들을 표창하는 한편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귀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모두가 선행에 나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조수연씨 신곡지구대 고진형 경장(31)은 지난해 8월5일 오후 4시50분께 중랑천 급류에 어린아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했다. 현장에 도착한 고 경장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급류에 뛰어들어 구조했다. 이민준 씨(28남)도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시께 운동하러 가는 도중 도움 요청을 받았다. 신곡동 보람 장례식장 뒤편 부용천에 할아버지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떨어진 것. 구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조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도왔다. 30대 여성 조수연씨.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3시께 망월사역 횡단보도에 주저앉은 한 여성을 발견했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하고 119 구조대가 도착해 목숨을 구하도록 했다. 고경장과 이씨는 모범시민상을 조씨는 도민선행상을 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웃을 지킨 숨은 영웅들 덕분에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었다며 선행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표창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로컬이슈]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 기피시설 떠넘기기 그만

서울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경기도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누가 차기 서울시장이 되든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후보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 서울시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고,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왔다. 그러나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 올라선 경기도가 이제는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동등한 지방정부로서 협상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커졌다. 이에 경기일보는 서울시로 인해 피해를 본 주요 현장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한다. 8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현천동) 주거단지. 어디선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자꾸만 주위를 둘러본다. 악취의 원인은 주거단지와 약 400m 떨어진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의2 일원)다. 난지물재생센터(하루 처리용량 하수 86만㎥)는 서울 지역 21개구의 하수, 분뇨, 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지금은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들이 주요 거주민이지만 내년 10월부터 총 5천여가구의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 관련 민원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근처 상인 김민우씨(가명ㆍ33)는 5년 전 악취개선공사로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라고 불평했다. 구로차량 기지 광명 이전을 놓고 광명시민들은 서울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2026년까지 광명시 도덕산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음 및 분진 등 구로구 주민 민원 때문이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구로구 민원해소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고양시는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서울시립승화원 방문객으로 인한 만성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가 양주시에 지은 가족휴양소를 치매 안심 마을로 조성하기로 추진하면서 양주시민의 반발이 시작됐다. 반면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안임에도 서울 지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부천시는 9천300세대 규모의 옥길지구 내 공영차고지 부재로 주차 문제에 직면해 관내 옥길동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인근 서울시 구로구가 소음 등의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다. 양주 옥정~포천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도 서울시와의 의견 충돌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정책은 더는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로컬이슈:해설]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동등한 지방정부 관점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안에 대한 상생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가 8일 경기도-서울시 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 동등한 지위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 등을 제시했다. 경기일보는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광역 주민기시피설 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연구,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주민기피시설 해법을 성공사례에서 찾자는 등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해 정리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 과정으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를 보면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타지역 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기 쉽다. 서울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을 서울이 아닌 가용 부지가 넓은 외곽(경기)에 설치했다. 피해를 본 사례는 서울시의 화성시내 납골시설 사용이다. 서울 7개 자치구(종로ㆍ중ㆍ성동ㆍ광진ㆍ성북ㆍ도봉ㆍ동작구)는 지난 2004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과 납골시설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화성시가 부동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6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쟁의청구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모두 결렬ㆍ각하됐다. 법제처의 2005년 유권해석(지방자치법 제144조상 사설 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고려하면서울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경기도가 패배한 셈이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모든 자치단체가 대등한 법인격으로 인정) 이전에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띄어쓰기 등 문법적 요소만 바뀌었을 뿐 큰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맞는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무총리 조정 이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를 통해 기피시설 입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기피시설로 인해 누군가는 편익을 얻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평한 비용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원전 설치 시 수익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서울시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지체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지방체육 지원 확대…학교체육 정상화”

최근 재선에 성공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8일 풀뿌리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따른 지방체육 확대, 국가체육위원회 설치 등 향후 임기 4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체육회 수장에 오른 후 특유의 친화력과 왕성한 체육계 경력을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 오는 19일 제41대 회장에 취임해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한다. 이 회장은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체육의 정상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각급 학교에 학생 200명당 1명의 체육지도자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 올해부터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된다며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지방체육회에 주어져 체육 자치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체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선수동호인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폭력 및 비위에 대해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이자 체육인의 인식 개선이라며 기존의 교육제도에 체육인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체육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중장기 체육재정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을 실현하겠다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 조정,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메세나법 적용, 다각적인 체육시설 운영 전략 개발을 통한 수익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체육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체육 일자리 창출과 체육지도자 직업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체육 업무가 정부 10개 부처에 나뉘어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체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4년의 비전과 관련해 인권 제일주의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체육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유치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최근 전국 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면서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이재명 “정책에도 경쟁 필요…복지확대ㆍ기본소득 둘다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와 정 총리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권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이에 반박하는 양상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반격했다. 이광희기자

기흥 IC 인근 물류시설 건립…코로나에 급증한 물류 수요 대응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IC) 인근 유휴부지(1만6천㎡)에 물류시설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이 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유휴부지 3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인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는 20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올해 상반기 물류시설 설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짓고, 30년간 운영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기획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물류시설은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구성된 물류창고에 냉동ㆍ냉장 및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갖추게 된다. 또 인접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위에서의 조망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경관디자인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송유관ㆍ창고 등 부지 내 지장물 정리와 함께 수도ㆍ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 IC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한 후보지 33곳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모델, 우선순위 분석결과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구축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으로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ㆍ환경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며 기흥IC 인근 시범사업 및 로드맵 수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