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上.빛바랜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20년 넘게 지속된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도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다시 뛰는 경기 바다를 목표로 역동하는 서해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본보는 현재 경기도 서해안 발전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서해안을 새로운 산업ㆍ물류ㆍ관광거점의 본거지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0년 수립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결국 빛바랜 정책으로 전락했다. 지난 10년간 중ㆍ장기계획으로 추진됐던 상당수의 사업이 백지화 되거나 변경,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중국 등 급부상하는 동북아 경제권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한 중ㆍ장기 신(新)국토성장축 형성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8년 처음 논의돼 2년여의 연구 기간을 거쳐 지난 2010년 정부가 최종 고시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다. 당초 계획을 보면 경기도에는 약 6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화ㆍ화성호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콤플렉스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세부사업은 △화성요트허브 조성 △안산 아시아컬쳐빌리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복합체험지구 조성 등이다. 해당 사업은 종료 시점인 2020년이 지났으나 대부분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변경, 축소 추진돼 서해안권 발전상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먼저 화성요트허브 마리나항은 4곳 중 1곳만 완료됐다.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 방아머리항과 홀곳항에 마리나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사업 계획대로 진행된 곳은 전곡항 한 곳뿐이다. 안산 아시아컬쳐빌리지 역시 마찬가지다. 아시아 다문화자원을 활용해 전시시설을 만들겠다던 이 사업은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시화호 해양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체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복합체험지구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 환경박물관과 E-사이언스 파크, 바다향기수목원, 누에섬 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 체험마을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바다향기수목원과 누에섬 풍력단지, 두 곳뿐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과 관계기관 간 이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서해안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02-07 20:55

[지지대] ‘5인 금지’ 설 명절

올 설에는 어디 댕기지 말고 내년 설에 마카모예. 강원도 강릉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마카모예는 모두 모여라는 강릉 사투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 내년 설에 모두 모이자는 내용이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움이 정겨운 사투리에 담겼다. 강원도 동해시는 님아, 동해 망상 나들목을 건너지마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아들, 딸아 조금만 더 참자! 꽃 피는 봄에 보자꾸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구수한 사투리로 표현한 현수막을 걸거나, 톡톡 튀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귀성ㆍ역귀성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등 이동 멈춤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만남도 금지했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방침을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설을 앞두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찾아봬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 무리하게 고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엇갈린다. 추석만 잘 넘기면 진정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자 시골마을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이번 설에는 가족이 둘러앉아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정을 나눌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추석처럼 쓸쓸하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올해 설 풍경도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형제ㆍ자매가 같이 만나기는 어려워졌고, 자식된 도리로 가봐야하지 않겠냐는 사람들은 4인 이하로 순번을 정해 번갈아 가야 하는 웃픈 상황이다. 정부 지침에도 반드시 차례를 지내는 집안 분위기나, 부모님이 오라고 하는 뜻이 강경한 경우 가정 불화가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쉽고 서운하지만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 설 모임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봄 4차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2-07 20:48

[사설] 공공주택 공급폭탄보다 신도시 파열음 먼저 해결해야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공급 방안은역대 최대급으로 수도권에 61만6천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3만6천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야심적 주택공급대책이다. 정부는 특히 만성적 공급 부족 상태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32만3천가구를, 경기인천에는 29만3천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개발을 위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도 생략하고, 기존 사업보다 10~30% 추가수익도 보장하고 용적률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언급과 같이 공급쇼크수준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24부동산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최소한 물량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말과 같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책이며 무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부 주도로 계획되고 있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을 공공으로 바뀐 형태인데, 민간영역을 도외시한 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다세대 주택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추진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도 졸속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해결하고, 24부동산 대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와의 교통 형평성 문제를,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졸속 추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건설된 지 벌써 30년이 돼 노후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사업지 지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책, 세금 경감책도 동반해서 부동산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함으로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더욱 커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1~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열음 문제를 조속히 파악,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07 20:48

[사설] 왜, 비수도권 1시간 완화는 해 가지고

수도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역 불복 개점 움직임도 일고 있다. 동참을 표하는 업종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양이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때문이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바꿨다.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여기서 수도권이 빠졌다. 수도권 확진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인들이 분노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점 시위를 선언했다. 수도권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피해사례 발표, 연대발언 등도 진행한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PC방노래방빵집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업종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영업제한에 불만을 얘기해왔다. 여기에 수도권만 유지된 9시 영업제한 조치가 폭발의 직격탄이 됐다. 지금껏 없었던 집단적 방역 정책 저항이다. 선심성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설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지난주, 거리두기 통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여유가 없다고 했다. 확진자 실태를 하나하나 들었다. 전문가도, 국민도, 심지어 상인들도 동의했다. 그 후 1주일이다. 사정 변경이 없다. 그런데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했다. 상인들의 고충을 덜겠다고 한다. 이러니 수도권이 반발하는 것이다. 수도권 상인들의 고충은 없느냐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충분히 할 소리다. 신뢰 잃은 기준도 원인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믿음을 잃은 지 오래다. 각 단계를 넘을 때마다 소수점 과정을 거쳤다. 올려야 하는데 여론 눈치를 본 것이다. 그때마다 상인들에 거리두기 기준에 원칙은 없다는 인식을 줬다. 이번에도 그렇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강조한다. 설에 집도 가지 말라고 권고한다. 여기는 수도권ㆍ비수도권 구분이 없다. 그런데 영업 행위만 풀었다. 그것도 비수도권만 풀었다. 도대체 이 기준이 뭔가. 난데없이 등장한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도 이상하다. 정부는 영업 제한 완화에 대한 보완이라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9시 제한을 계속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대단한 배려인듯한데, 살펴보면 그게 아니다. 이 시점에서 영업 제한을 유지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된다. 그 악역을 지자체 더러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풀었다고 칭송 듣고, 지방은 다시 묶었다고 욕 들으려는 얘기다. 속이 뻔한 것 아닌가. 영업시간 제한 자체는 고육지책이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배경을 알고 고충도 한다. 다만, 이번 영업시간 논란은 다르다. 동의할 수도 없고, 지지하기는 더 어렵다. 사서 일으킨 분란이다. 선심성 결정이 차별을 부른 것이고, 모호한 기준에 신뢰를 잃은 것이고, 지방에 떠넘긴 방역 책임이 빈축을 산 것이다. 문제의 출발은 수도권 9시 유지가 아니다. 비수도권 10시 완화다. 다 풀지 말았어야 했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07 20:48

[아침을 열면서] 남북철도 통한 대륙 네트워크 연결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철도 현대화 계획을 언급했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북한은 중국과 협력해 평양-신의주 고속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2015년에 북중 접경지역 도시인 단둥(丹東)과 훈춘(琿春)까지 고속철을 개통한 바 있다. 북한에 고속철이 건설된다면 베이징에서 신의주까지는 4시간, 평양까지는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에 합의했지만, 기초조사만을 진행한 후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철도 연결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상식과도 같이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70년간의 분단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패배의식과 고정관념이 아닐까.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인 철도는 북한의 군사력 증대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유엔을 설득해서 철도에 대해서는 대북 경제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혼자서 추진하기 어렵다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장해 동해안을 따라 부산항까지 잇는 한반도 철도 연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북한과는 이미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을 협의한 바도 있다. 일본은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전쟁배상금을 활용해 원산과 같은 항만 도시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에는 북한이 일본 측에 평양~원산 구간 신칸센 건설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 고속철도 구축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고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언급되기도 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해양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대륙철도와의 연결이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적 경쟁력을 되살리려면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한편으론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보다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이 남북철도 연결에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돼야 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미국과 일본도 적극 참여시켜,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적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민경태 2021-02-07 20:48

“고속道 공사 인처골 관통...천혜 자연계곡 훼손 안돼”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안성시 서운면 자연계곡을 훼손하는 것으로 설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성시 서운면 주민 3천400여명은 7일 한국도로공사가 안성시 구간인 인처골을 관통하는 공사가 천혜의 자연계곡을 매립하는 공법으로 설계됐다며 교량화 추진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4월 설명회에서도 자연친화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했으나, 도공 측은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교각이 아닌 PC박스를 활용해 통로와 수로박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설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운면 자연계곡 전체가 매립되고,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길이 99~151ｍ, 계곡 수로는 72~214ｍ 등 PC박스로 설치된다. 주민 A씨는 사람과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와 도공 측의 행위는 국민 행복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즉각 설계 변경을 통해 계곡을 지켜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경관이 수려한 건 현장 방문을 통해 알고 있지만,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실상 교량화 변경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세종특별시를 잇는 고속도로(길이 128.5㎞)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토부와 도공이 9조6천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2-07 20:48

[경기만평] 점점 녹는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2-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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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2-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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