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60주년 ‘4월 혁명의 주체들’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4월 혁명 60주년을 맞아 4월 혁명의 주체들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혁명의 주체들은 4월 혁명에 참여했던 주역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4월 혁명은 4ㆍ19 학생의거라고 불렸을 정도로 학생 중심의 항쟁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책에선 학생층 외에도 도시빈민과 여성 등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4월 혁명의 주체를 조명하고 4월 혁명의 담론이 학생과 지식인 등 엘리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생겨난 문제점도 함께 살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이 엘리트층과 남성을 주류로 다뤄왔던 것에 비해 다양한 관점으로 시각을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장에선 4월 혁명 참여 주체로 나서는 과정을 당시 학도호국단 활동과 관제시위과정과 엮어 조직과 지역ㆍ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두 번째 장은 4월 혁명과 도시빈민을 주제로 썼다. 실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구두닦이 등 도시빈민층이 대거 4월 혁명에 참여했는데도 저항 주체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돼 왔던 과정을 분석하고 4월 혁명 관련 자료에서 이른바 낮시위와 밤시위로 구분된 이분법적 시각이 학생과 도시빈민을 나누며 이들을 타자화하는 차별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3장에선 당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성차별적 시각으로 왜곡되고 배제돼 있음을 알린다. 여성 역시 참여 주체로 시위대를 후원하고 보호하는 활동 등으로 활약했으며 시위대와 일반 시민을 연결하는 특징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4장은 4월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화의 주체로 학생과 지식인층이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경향이 경제개발을 위해 현명한 독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출현시켰다고 봤다. 5장은 4월 혁명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6장은 한국사회 주류집단에 의해 4월 혁명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호명되는 과정을 당시 기사와 논설 등을 통해 분석했다. 책임집필을 맡은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할 때 주로 대학생 학생운동 지도자들만이 호명되는 양상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선 좀 더 다양한 주체를 포용하고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금껏 4월 혁명에서 학생과 지식인을 제외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주변화돼 왔다며 이번 책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주목받고 재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2-30 11:05

안산갈대습지 내 흙먼지 털이기로 반려견 몸까지… 주민들 눈살

안산시가 안산갈대습지 입구에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들이 반려견 몸까지 털면서 털이 날려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흙먼지 털이기 사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에서 서식 중인 겨울철새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안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환경재단(재단)은 지난달 25일 1천728만원을 들여 상록구 사동 안산갈대습지 입구에 송풍방식의 흙먼지 털이기 2대(4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단 측은 흙먼지 털이기 설치에 대해 갈대습지 탐방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옷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진드기 등 유해 미세곤충 등을 털어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대습지 인근 산책로인 상록오색길 이용객들의 옷과 신발 등에 묻은 흙먼지도 털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려견을 동반하고 상록오색길에서 산책 등을 즐기는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흙먼지 털이기로 반려견 몸에 붙은 먼지 등을 제거하고 있어 반려견 몸에서 빠진 털이 사방으로 날아 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반려견에서 빠진 털이 갈대습지를 찾은 겨울 철새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갈대습지의 동절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는데도 흙먼지 털이기는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흙먼지 털이기 사용에 따른 소음으로 겨울철새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안산갈대습지를 자주 찾는다는 사동 주민 A씨는 안산갈대습지 입구에 설치된 흙먼지 털이기로 반려견의 몸을 터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특히 흙먼지 털이기가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겨울철새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우려, 안산갈대습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배려한 시설로 겨울철새 서식공간 등을 고려, (흙먼지 털이기는) 저소음 장비를 설치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 흙먼지 털이기 주변에 사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2-30 11:00

용인 기흥구 요양원서 사흘간 6명 확진…감염경로 미확인

용인시는 기흥구 A요양원에서 지난 28일 이후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A요양원(종사자 16명입소자 19명)에선 지난 28일 공익요원 B씨(용인 902번)가 확진된 이후 전수검사, 이날까지 7090대 입소자 5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종사자와 입소자 등 29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B씨는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지난 27일 처인구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다음날 확진됐다.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입소자 16명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고, 종사자 4명을 자가격리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지역사회 김승수 기자 2020-12-30 10:58

빠르고 편리한 코로나 신속항원진단키트… 집단 감염 예방 대책 ‘주목’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항원진단키트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검사 방식에 비해 진단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편리성까지 갖춰 대규모 검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0일 수원 소재 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올해 9월 WHO(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가운데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방식 이외에 사용되는 항원 진단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제품이 유일하다. 신속항원진단키트는 항원-항체 반응 원리를 이용해 코로나19 항원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영남대학교 병원 임상 결과 민감도 90%ㆍ특이도 96%가 나왔다. Ct value 20 이하의 검체에서는 민감도 100%, Ct value 20 초과 30이하의 검체에서는 민감도 94.47%를 보였다. 민감도는 양성 샘플을 양성으로 확인하는 정확도, 특이도는 음성 샘플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정확도다. 스위스에서 시행된 검사에서는 민감도 89%ㆍ특이도99.7%를, 독일에서 시행된 검사에서는 민감도 76.6%ㆍ특이도 99.3%를 나타냈다. 해당 임상 검사는 Ct value 33 이하의 검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검사 방식은 간단하다. 약 15㎝ 길이의 면봉처럼 생긴 멸균스왑을 검사 대상자의 콧속에 넣고 3회 돌린다. 이후 비인두 도말 검체가 묻어난 스왑을 추출용액이 담긴 튜브에 넣고 5회 이상 휘젓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체 혼합액을 검사용 디바이스에 3~4방울 떨어뜨리면 된다. C라인에 선이 나타나면 음성, CㆍT라인에 모두 선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PCR 방식은 검체 체취부터 진단까지 총 24시간이 소요된다. 대규모 인원을 검사할 때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기존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 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감염 여부를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조기 진단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활용해 3차례 검사를 진행,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낸 결과 2주간 확진자 증가 속도가 83%까지 감소한 사례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도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이용해 2만5천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증상 감염자 4명을 찾아냈다. 충북 옥천에서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해 다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되기도 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기존 PCR 검사 방식이 촘촘한 그물망이라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조금 느슨하지만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그물과 같다며 팬더믹 상황에서 많은 집단을 상대로 주기적인 검사에 도입한다면 빠른 격리와 사전 방역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건소와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2-30 10:58

‘코로나19 여파’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전년 대비 6.5%P 감소

2020년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코로나19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1%로 2019년 66.6% 대비 6.5%포인트 줄어들었다. 2017년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 동안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면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ㆍ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이다. 참여율 기준은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하락했다. 특히 ▲남성(8.2%P ) ▲30대(11.7%P ) ▲월 소득 300~350만원 집단(16.7%P ) ▲ 읍면 이하 지역(11%P )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의 감소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1%에서 2020년은 19%로 전년 대비 15.1%포인트가 증가했다. 운동량 감소 이유는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56.9%), 체육시설 접근성 미흡(36.1%), 코로나19 영향(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운동량 감소 원인의 1순위로 든 응답자가 30.6%로 가장 많다. 이는 설문상 별도로 제시된 보기 항목이 아닌 기타의견 응답임을 볼 때 코로나19가 체육활동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종목별 참여율에서도 나타났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가 주로 참여하는 종목(1ㆍ2ㆍ3순위 합계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 걷기(41.9%), 2위 등산(17.6%), 3위 보디빌딩(13.3%) 순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실내종목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실외종목 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활동 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12-30 10:46

2020년 한 해 마무리하는 출판계 키워드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베일 벗은 화성연쇄사건 진상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많은 가운데 출판계는 2020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독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해 출판계 키워드가 유튜브, 밀레니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요소였다면 올해는 팬데믹 사태에 걸맞게 질병, 홈트레이닝, 방콕 등이 주 키워드로 거론됐다.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지, 이럴 때일수록 재화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요소들도 키워드로 자리매김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질병을 향한 관심역사 등 인문학 소재도 버무려져 인류 역사는 페스트, 콜레라, 유행성 독감 등 유수한 질병과 함께해 온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팬데믹 사태에 걸맞게 인류를 위협한 질병들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신간이 강세를 보였다.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미래의창 刊)는 저자 로날트 D. 게르슈테가 의사이자 역사학자로 알렉산더 대왕부터 히틀러까지 역사 속 최고 권력자를 둘러싼 전염병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실명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화가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을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았다면 역경을 극복해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도자의 이미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지? 등이 그 예시다. 이 신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질병은 무엇이며 최고 권력자들 무너뜨린 질병은 무엇인지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무서운 의학사, 위대한 의학사, 이상한 의학사로 구성된 의학사(사이언스북스 刊) 시리즈도 눈길을 모은다. 과거 언론사를 통해 꾸준히 질병의 역사를 조명해 온 이재담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글 217편을 집대성해 의학사에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2~3쪽 분량의 짧은 에피소드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돼 부담 없이 미래에 닥쳐올 의료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현실적인 답안 제시한 신간 강세 급변하는 세태 속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고자 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졌다. 30일 예스24에 따르면 투자재테크 분야의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8.2% 증가했다. 주식증권 분야의 도서 판매량은 202.1% 증가했다. 그 중 부의 인문학(오픈마인드 刊)은 500만원으로 50억원을 만든 실전 투자가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들이 세상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 돈이 움직이는 방향과 투자의 길, 부의 작동원리를 간파하고 통섭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 안에서 소화된 인문학과 지금의 우리 현실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가며 투자에 대한 거대한 메시지를 보낸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SNOWFOX GROUP의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스노우폭스북스 刊), 허영만 화백이 직접 대한민국 100대 부자를 인터뷰해 엮어낸 부자사전(위즈덤하우스 刊)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0-12-30 10:33

여주 광대리 제지공장서 불…공장 1개동 등 전소

30일 오전 7시12분께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제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20분께 꺼졌다. 이날 불로 패널구조 공장건물 3개 동 중 1개 동(661㎡)이 모두 불에 탔다. 화재가 발생하자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등의 소방차 20여대가 현장에 출동,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12-30 10:31

경기도, 그린뉴딜에 4천억 투입…안산ㆍ평택 수소시범도시ㆍ교통복합기지 등

경기도가 내년도 18개 사업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입,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는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을 구축하기 위해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추진한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을 전기 및 수소차로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비 1천250억원을 지원받아 전기버스 500대, 전기화물차 5천여대, 전기이륜차 2천대,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시범지구 2개소, PM전용주차장 100개소를 설치한다. 도는 전기화물차ㆍ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화물차는 2천300만~2천700만원, 전기이륜차는 180만원을 보조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운영 중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와 CNG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등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성능 단열ㆍ창호ㆍ설비ㆍ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2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111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15개소를 추가한다. 이어 ▲가로숲길, 학교숲, 쌈지공원 도시숲 등 생활권과 산업단지 주변에 376개소의 도시숲 조성 확대 ▲바다생태계 보존을 위해 해양쓰레기 3천t 수거 처리 ▲수질ㆍ수량ㆍ수압 모니터링 및 실시간 현황 감시 및 자동관리체계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안산시 반월단지와 시흥시 시화단지 등 2개소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 사업 집중 추진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시와 수소교통복합기지로 선정된 평택시에 수소인프라 추가 설치 등을 시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2050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중점 감축 로드맵 제시, 실행목표 설정, 세부시행 계획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탄소인지예산제도란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이를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햇빛발전소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과 시ㆍ군, 시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주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여주시 당산1리 등 총 16개 시ㆍ군의 76개 마을에 7천kw를 설치해 연간 9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 3천836tCO₂를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58만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해 13개 시ㆍ군의 47개 마을에 태양광 3천930kw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용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태양광 발전)도 확대 추진한다. 도는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용지를 발굴한 후 도내 24개 에너지협동조합(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햇빛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하나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력계통 연계 비용의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더 늦지 않게, 도민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그린뉴딜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형 그린뉴딜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2-30 10:30

경기도, 남양주시장 고발… “정당한 감사 거부는 법치주의 부정”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했다며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남양주시만 감사했다? 절반 이상 통상적 타 시군 공동감사였고 5건은 중앙정부 요청 등에 의해 실시 우선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시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완료했다. ■ 남양주시 감사가 위법? 남양주시장의 주장은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 도는 이번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ㆍ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남양주시 감사가 사전통보 없어 위법? 법률해석 왜곡에 팩트까지 반대로 주장한 남양주시 도는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는 감사개시(11월16일) 5일 전인 11월11일에 조사개시를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17일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 확인됐다.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 남양주시 댓글사찰에 인권침해? 명백한 허위사실! 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이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도도 상급기관 감사 거부? 전혀 다른 성격의 개념(국회의 국정감사 vs 상급기관의 감사)을 뒤섞어 혼란 야기하려는 전략 김 감사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하급기관 남양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전례를 드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부한 바 없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도의 국정감사 수감시 자치사무에 대한 거부권을 내비쳤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적한 것은 국회의 국가기관 외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도를 감사하고 시군의회는 시군을 감사하듯 국회는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의 경기도 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남양주시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감사를 뒤섞어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의 경기도 감사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부패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질서 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남양주시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보복? 반대한 다른 지자체는 감사 안해 김 감사관은 경기도의 감사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 적법한 감사 방해한 남양주시장. 관계공무원 검찰에 고발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다. 조 시장은 이어 11월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했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오히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같은날 SNS를 통해9번의 보복성 감사,너무 심한 갑질 아닙니까라며공무원사찰과 인권침해에 대해책임을 묻는 것은 여야가 없고니편내편이 있을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2-30 10:22

‘프로배구 맞아?’…현대건설ㆍ흥국생명 최악 졸전에 팬들 실망감

선수들도 답답하겠지만 중계를 하는 우리도 힘이 드네요. 지난 29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 20-2021 V리그 여자부 3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1위인 수원 현대건설이 이번 시즌 막강 전력을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 흥국생명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꺾었다. 스코어로만 보면 전통의 명가인 두 팀간 명승부로 보이지만 TV 중계를 본 팬이라면 프로팀 경기 맞아?라고 의심할 정도로 시즌 최악의 경기였다. 이에 경기를 중계한 방송 캐스터와 해설자도 세트를 더할수록 이 같은 상황에 실망하는 멘트를 연신 내뱉었다. 이날 양팀이 기록한 범실은 패배를 한 흥국생명이 29개, 승리팀 현대건설 28개로 총 57개의 실책을 남발했다. 특히 서브범실 개수에서 양팀은 나란히 12개 씩을 기록, 공격 득점이 아닌 실책으로 서로 점수를 주고받는 근래 보기 드문 졸전을 펼쳤다. 결국 이날 경기는 세트에 의한 호쾌한 공격 배구로 풀 세트 접전이 이어졌다기 보다는 상대의 실책으로 점수를 주고받는 경기였다는 평가가 어울릴 정도였다. 명승부를 예상했던 이날 경기가 졸전으로 바뀐데에는 리시브 불안과 이에 따른 볼배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 팀이 리시브 난조를 보인 것을 알면서 자연스레 서브의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어깨에 힘이들어가 서브실책이 많아졌다. 서브 범실과 리시브 불안이 경기 내내 이어지자 중계방송을 하던 캐스터가 오늘 공은 평소와 다른 공인가요?라고 말할 정도로 양팀 선수들의 플레이는 약속이나 한 듯 기대 이하의 연속이었다. 경기 뒤 패장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잘된게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였다고 패인을 실책으로 돌렸다. 3라운드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한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 역시 평소보다 유난히 실책이 많은 경기였다. 앞으로 실책을 줄이는 것이 남은 경기의 승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정국 속 김연경의 V리그 복귀로 안방 배구팬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같은 졸전이 이어진다면 팬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며 선수들도 보다 더 경기에 집중해 모처럼 찾아온 여자배구의 흥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0-12-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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