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확장재정책 펼쳐야”…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시행을 촉구하며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 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한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과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 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하는 IMF 기조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29 19:00

차량화재 위험에 처한 미국인 임산부…도움 소방관에 감사의 편지

황종진 소방위 괜찮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이 옷으로 몸을 덮어 따뜻하게 하세요.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인이 자신이 타던 차량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 현장에서 소방관으로부터 받은 배려에 대한 보답의 편지 한 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29일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평택소방서에 배달됐다. 영문의 편지는 주한미국대사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A씨가 보낸 것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황종진 소방위에게 받은 감동과 고마움이 담겼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동료인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2명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팽성읍 소재 캠프 험프리스 미군부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 등은 차를 정차시킨 후 긴급하게 탈출했다. 하지만 임신중이었던 A씨는 급한 나머지 추위를 견디기 힘든 옷차림으로 탈출, 두려움과 패닉 상태에서, 뱃속 태아와 함께 소방대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황종진 소방위는 A 씨를 보자마자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건네 체온을 유지한 후 능숙한 외국어로 현장 상황과 수습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황종진 소방위는 당시 기온이 3℃의 추운 날씨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자칫 우선순위가 잘못 판단됐을 경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거란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0-12-29 19:00

가평군 청평면에 익명의 독지가가 남긴 편지는?

익명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가평군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29일 청평면에 따르면 전날 한 남자가 가평군 청평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흰 봉투를 맞춤형복지팀에 전달하고 사라졌다. 봉투에는 작은 물질이지만 지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쓰인 편지와 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기에 청평면은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이기학 청평면장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큰 성금을 맡겨주신 독지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가평=신상운기자

사람들 신상운 기자 2020-12-29 19:00

의왕시, 경찰서ㆍ민간단체와 함께 코로나 합동단속반 상업지구 점검

의왕시와 의왕경찰서ㆍ민간단체가 29일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을 구성, 내손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식당ㆍ카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관리,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했으며 홍보도 병행했다. 시는 다음달 3일 자정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0-12-29 19:00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정부 ‘유아무상교육’ 실현 위해 책임 가져야”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코로나19 시대 속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9일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역시 운영상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의 시작과 함께 수업료 감액 등을 실시한 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직원 역시 고용 불안정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특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통과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됐고,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로서의 책임과 의무사항만 부과됐을 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완과 적극적 지원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한 명의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더욱이 정부가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만큼 각 기관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모에 관계없이 조리사 및 영양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으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유아교육만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시기보다 유아기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2-29 18:50

이기흥ㆍ강신욱ㆍ유준상ㆍ이종걸, 대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체육 대통령을 뽑는 제41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대한체육회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제41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기흥(65) 현 대한체육회장과 강신욱(65) 단국대 교수, 유준상(77) 대한요트협회장, 이종걸(6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등 4명이 등록했다.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추첨을 통해 1번 이종걸, 2번 유준상, 3번 이기흥, 4번 강신욱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 치러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으나, 선거 기간내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이들 4명 외에도 문대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4명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4명으로 정리됐다. 가장 먼저 문대성 전 위원이 24일 장영달 명예총장 지지를 선언하며 출마 뜻을 접은데 이어 27일에는 장 명예총장이 출마를 철회하면서 이종걸 의장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28일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의장이 당일 밤 강신욱 교수와의 회동 후 29일 출마의사를 접었다가 번복해 결국 등록했다. 이에리사 전 촌장과 윤강로 원장도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한편 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은 30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년 1월 17일까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 윗옷 및 어깨띠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12-29 18:48

인천지역 코로나19 치명률, 확산세 맞물려 소폭 상승…이달만 15명 사망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코로나19 사망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이다.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망자 11명보다 4명이 많다. 또 인천의 치명률은 지난달 0.77%에서 이달 0.94%로 0.17%p 올라갔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다. 이달 사망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확산세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등이 있다. 이달 인천에서 나온 확진자는 1천345명으로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의 확진자 1천432명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같은 확산세에 맞춰 서구와 부평구 등에서 요양원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90대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부평구의 한 요양원 관련 확진자다. 한편, 인천에서는 이날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집단감염 확진자는 남동구 어린이집 관련 3명, 서구 요양원 관련 4명, 서구 종교시설 관련 1명, 부평구 종교시설 관련 2명 등이다. 이에 따른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2천777명으로 늘어났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2-29 18:44

행안부·인천시, 송도6·8공구 소송 패소...인천경제청 징계 않기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블루코어(대상산업) 컨소시엄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9월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청문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책임규명 등을 위한 특별감사를 했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지적했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화의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히 소명을 받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협상력을 유지하려 소송을 끌고 갔다. 시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다만, 시는 행정절차 미이행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징계시효와 상관없는 훈계 처분을 곧 내릴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2-29 18:44

인천시, 민생·경제지원에 217억원 추가 투입…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집중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이 중심이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172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30억원인 특례보증 규모를 8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늘린다. 또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1만1천500명이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2만명까지 확대하려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천758곳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곳에 대해 내년 1~6월 임대료의 50%(75억원 상당)를 감면한다. 코로나19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시는 교통업체 지원에도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의 305대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지원이다. 올해 버스업체의 운송수익은 지난해보다 직행좌석 38.4%, 광역급행 36.7%가 줄어든 상태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의 급식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3천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5천500원까지 인상한다. 또 결식우려 어르신 5천68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이지만 급식단가를 4천원으로 적용,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횟수도 주 5회로 확대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대책은 종전의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려 한다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전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29 18:44

인천시,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로 대통령상 수상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아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다. 시는 이번에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는다. 시의 이번 발표는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또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 자료 제공, 적정한 사업예산 산정을 위한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마련 등도 있다. 이 같은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시는 이미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을 22.8%가량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상태다. 또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590억원의 재정운영 효율화도 이뤄냈다. 시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에 대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인천공공투자센터 설립과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개선 등의 운영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판단 중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투자심사 제도 개선 사례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을 위한 사업,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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