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건교위, 해양산업 육성·지원 조례 가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국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시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해양산업 기업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 해양산업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 조례를 놓고 의원들과 해양항공국장의 열띤 심의와 토론을 했다. 의원들은 이 조례를 인천의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로서 인천이 우뚝 설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해상 관문으로서의 인천의 해양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어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1-26 18:16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

인천 중앙공원은 남동구 간석동에서 미추홀구 관교동까지 폭 약 90m, 길이 약 3.9㎞에 걸쳐 긴 띠 모양의 녹지축이다. 지난 1988년에 당시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려 인천시가 지금의 인천터미널 맞은편에 1만7천㎡ 규모로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이후 17년에 걸쳐 9개 지구별로 공원이 들어선 상태다. 지구별로 산책로, 숲, 체육시설, 공연장, 운동장, 기념탑 등 시설물이 특색있게 자리잡고 있다. 1일 3만명의 시민이 찾는다. 하지만 도로로 나뉘어 있다보니 공원 전체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도로가 공원을 단절시키고 있는 셈이다. 녹지대나 시설이 어우러지지 못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시민이 공원을 완주하려면 횡단보도를 여러차례 건너야 하고 산책로와 광장이 섬처럼 나뉘어 이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공원은 미술품이나 전시물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할 때 효용이 커진다. 미국 뉴욕의 허파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세계적인 도시공원이다. 숲과 산책로, 분수대, 잔디, 광장, 호수 등을 갖추고 시민과 직장인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시민이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잔영으로 남아있다. 호수와 연못이 자리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치밀한 설계로 도로 등이 공원이 단절하지 않고 있다. 중앙공원도 이용편의와 활용도 측면에서 재설계해 인천의 명물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 공원 주변엔 남동구와 미추홀구 주민 20만명이 살고 있고 인천시청 등 공공시설과 대형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이 밀집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그만큼 잠재적 이용객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각 지구간 보행육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동안 보행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 꾸준히 건의했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등 오랜기간 보행육교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가 이를 개선하려 2개를 설치했다. 이에 따른 시민만족도는 98.3%로 높게 나타났고 추가건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다. 그러나 문제는 공원과 숲을 이어주기 위한 사업이 사람만 고려했다는 점이다. 공원의 주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곳에 식생하는 동식물이기도 하다. 불편한 것은 동식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람과 동식물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생태육교를 통해 건널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설계단계부터 보도와 동식물이 다니는 생태육교를 각각 기능적으로 나누면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민 생활 속에서 환경과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왔다. 중앙정부와 협력한다면 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공원 이용률 확대를 위한 인천시의 생태육교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치밀한 재설계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1-26 18:16

정의당 인천시당, 민생센터 ‘두드림’ 개소

정의당 인천시당이 민생센터 두드림을 설치했다. 시당은 26일 시당에서 문영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배진교 국회의원, 박인숙 부대표(6411민생본부장), 김윤기 부대표(지역정치본부장),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등 6기 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두드림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했다. 두드림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가계 부채 문제와 임대차 3법에 따른 주택세입자 문제,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 권리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상가임대차가맹대리점 등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생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시당은 지난 6~13일 당원을 대상으로 민생센터 이름을 공모했고, 최종 두드림으로 이름을 정했다. 이 이름은 시민들 누구나 정의당에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밀어 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에 따른 위기는 저소득층, 여성, 비정규직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두드림을 통해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초대 두드림 센터장은 신길웅 전 이정미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또 김상하 변호사, 유명환 노무사, 이용길 부위원장(법무법인 로웰), 공영찬 계양구위원회 부위원장(법무법인 성실)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신 센터장은 두드림이 정식으로 문을 연 만큼 앞으로 노동자, 자영업자,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26 18:16

인천항만공사,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IPA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확대와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부 위험 현장만 적용하던 안전점검 대상이 건설 현장 전체로 늘어난다. 또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개선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IPA는 내부 사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현장에서 주의경고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IPA는 최근 정부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영환 IPA 재난안전실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세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공사 등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시정기회를 제공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1-26 18:16

‘인천공항 가치점프’ 1기 교육봉사단 발대식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1기 교육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공항공사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점프, 대학생 교육봉사단 및 지역 학습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이번 발대식을 추진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코로나19 등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교육봉사단으로 활동할 대학생 멘토 100명을 선발했고, 이들은 인천경기 지역 다문화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대학생 봉사단에게 활동 장학금 지원 및 공항공사 임직원과의 멘토링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남수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교육기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을 제2기, 제3기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1-26 18:16

제9회 본보독자권익위 "경제·사회 현안 언론 역할 모색"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이 경기지역 내 경제ㆍ사회적 현안에 대한 언론의 역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26일 경기일보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는 이재복 독자권익위원장(수원대학교 교수)과 양진영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변호사, 우재도 ㈜둘로스관광여행사 대표,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위원들이 참여해 지면 개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재복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절벽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학생들은 심각한 교육격차에 내몰려 있다며 교육적,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조명과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언론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양민 위원과 양진영 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기사가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특히 전세 대란, 세금 폭탄 등 현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여러 현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지역 세무사 등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사가 게재되면 유익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양 위원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저금리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궁극적인 촉발제가 된 것은 아니다. 저금리, 임대차3법 등에 대해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언론 역시 이러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보다 정확한 비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재도 위원은 유튜브 및 페이스북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 위원은 내용에 대한 충실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맞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재를 한층 다양화하는 한편 조회수를 늘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 제작 역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테면 맛집 소개 같은 경우 경기일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신뢰를 갖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나 기준이 보강된다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면 개선 등과 관련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했다. 조 위원은 경기도 경제와 관련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한 기사였다. 그런데 며칠 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울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1면에 게재됐다. 기사에 있어 다양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맞지만 경기일보만의 논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 신경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룬 것이 좋았다. 양돈, 양계 농가가 가축 전염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경기도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였다고 판단했다고 호평했다. 또 양 위원은 코로나 이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발굴되고 게재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안산은 강소특구를 통해 제2의 판교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사로 다뤄 격려도 하고 희망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사람들 박준상 기자 2020-11-26 18:14

평검사 이어 지검ㆍ고검장 집단행동…"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 평검사에 이어 일선 지검ㆍ고검장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주형 의정부지검장과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원성 수원고검 차장 등 검사장 17명은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수원ㆍ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검찰 독립성 및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법무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수원ㆍ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 총장 직무배제가 철회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처분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며,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11-26 18:14

남동·미추홀·연수구청장 "시, 소각장 후보지 철회하라"

인천 남동미추홀연수구가 손을 잡고 인천시의 자원환경시설(소각장) 예비후보지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남부권역인 3개 구는 이미 송도에 있는 송도소각장을 공동 소각장으로 쓰기로 하고, 관련 협의체도 발족기로 했다. 남동미추홀연수구는 26일 각각 소각장 등 건립 예비후보지 철회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3개 구 지자체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한다면서도 시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구와 남동구에 소각장이 생기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둘러싼 역삼각형 형태의 소각장 삼각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립지의 안정적 종료를 위해 소각장을 남부권에 집중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그린뉴딜로 가는 최선의 정책은 아닐 것이라며 획기적 정책을 통해 재활용률을 95% 올리고 쓰레기를 감량하면, 현재 시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기준 송도소각장의 1일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은 500t이다. 송도소각장(잔존폐기물 포함)은 남동(188t)과 미추홀(145t), 연수(142t), 옹진(8t)에서 1일 483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단체장이 대표를 맡고, 실무협의회에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 감량화정책을 통해 소각량 감소에 노력하고, 이후 증설 등에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시에서 원하는 것이 자치구의 권역별 소각장인데, 3개 구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있을 시의 의견수렴절차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개 구는 지난 25일 저녁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에게 예비후보지 지정 철회를 구두 통보했다. 오 조정관은 이날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진오 시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3개 구청장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며 3개 구가 입장을 내줘 다른 구에 대응할 명분도 생겼다고 했다. 이어 중구 소각장은 미추홀구가 남부권역인 송도소각장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조금 더 구체화한 이후에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1-26 18:14

건강검진철 노린 ‘국민건강검진’ 스미싱 기승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42)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던 중 국민건강검진이라고 적힌 문자를 받았다. 2020년 11월 종합 신체검사 내용이라는 글과 인터넷주소(URL)가 담긴 문자다. 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 A씨는 URL을 눌렀고, 아차하는 마음에 황급히 휴대전화를 종료했지만, 이미 악성코드가 설치된 후였다. 코로나19로 미뤄둔 직장인 건강검진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이를 노린 문자메시지금융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확산하는 스미싱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낸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건강검진이란 단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URL을 눌렀다고 말한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B씨(34)는 마침 검진 예약대기를 해놔서 혹시하는 마음에 눌렀다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다급했던 마음이 화근이라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인이 보낸 문자라고 하더라도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말한다. 손청용 사이버수사대장은 관공서가 문자메시지에 URL을 넣어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할지라도 URL을 누르기 전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폴안티스파이 등 백신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두고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보안검사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설정 내 보안기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미리 차단하도록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1-26 18:14

인천공항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2명 사망, 3명 부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A씨(26)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씨(71)의 차량을 추돌한 뒤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35)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또 A씨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10대 등 2명과 B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북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인천 서구 방향 2차로 커브 길에서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B씨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 퀵서비스 회사의 관리자고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인원들은 직원들로 보인다며 사망한 운전자의 피를 뽑아 음주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1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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