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시민단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핵심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라”

경기북부 시민단체인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27일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북부이전과 관련, 핵심 기관의 추가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경기도의 주요 공공기관 27곳(직원 6천110명) 중 25곳이 남부에 있고 북부는 2곳(직원 199명)뿐으로 최근 북부 이전계획을 확정한 8곳 중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제외한 6곳의 규모는 1천2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차지하는 북부의 인구비중과도 맞지 않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와 산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산하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산하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발전 효과가 큰 핵심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의 특수성, 수도권이라는 규제중심의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십년 동안 특별한 희생이 계속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홍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북부지역 시민사회와 연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시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10-27 18:40

이사장에 수억 지원한 인천대, 예산지침도 없이 예산 편성

국립 인천대학교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비상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4년간 수억원이나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연간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차량렌트비 및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대에 따르면 외부인사인 최용규 현 이사장과 김학준 전 이사장에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억4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인천대 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근거가 없다. 지침에는 총장에게 월 763만원, 부총장에게 월 200만원, 처장에게 월 5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 수에 따라 학장과 대학원장, 부속기관장에게 월 20만~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정해뒀다. 결국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 셈이다. 인천대 측은 이사회 규정상 경비지원 항목을 담은 제17조에 근거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규정 2항에 1항(회의 당일 이사회 지원에 관한 규정) 외에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이를 근거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천대와 같은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도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 규정은 이사회를 하는 날 식사비나 다과비용, 참석 비상근 이사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거 정도라며 이사회의가 있는 날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을 편성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지침에 없는 내역을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 규정 17조에 근거해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라며 예산편성지침에 빠져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0-27 18:40

‘도보 순찰’ 나선 인천지역 경찰들

인천지역 경찰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도보 순찰에 나섰다. 주민에게 직접 치안 문제를 듣고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력 확충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보순찰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안전 순찰은 2021년 도입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중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경찰서가 시범관서이다. 시범운영 1개월이 지나면서 연수구에서는 도보 순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도보 순찰을 하던 연수지구대 경찰들은 택배를 훔쳐갔다는 신고를 무전으로 듣던 중 마침 용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용담공원에 사는 노숙자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주민 의견을 듣고 연수구와 협의해 노숙자 2명에게 3개월간 월세 38만2천원을 지급하는 긴급주거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송도 바다쉼터와 인천신항대로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했다. 지난 9월 28일 도보 순찰 중 송도 바다쉼터와 인천신항대로 인근의 불법주정차 문제와 펜스를 넘는 낚시객들의 안전 문제를 들은 송도2지구대 경찰들은 조치에 나섰다. 연수서송도2지구대연수구청인천항만공사가 합동간담회를 열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협의하고, 차선규제봉과 철조망 설치,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계단 폐쇄를 결정했다. 연수지구대 경찰은 주거지역 순찰을 하면 경찰 이름, 연락처를 적은 문고리형 순찰표를 걸어두는데 주민에게 고맙다는 연락을 자주 받는다며 8시간씩 걸어 지칠 때도 있지만 고맙단 말을 들으면 뿌듯하다고 했다. 그러나 도보 순찰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해진 근무 인원에서 도보 전담 경찰관을 뽑으려다 보니 나머지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도보 순찰 업무를 하지 못하는 지구대도 있기 때문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도보순찰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활동비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0-10-27 18:40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고교생 형, 억울함풀어달라 청원

인천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한 10대 고등학생의 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7일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A군(17)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독감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데 (동생이) 사망하는 데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이) 독감주사를 맞고 난 다음 날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다며 저녁조차 먹지 않았는데, 국과수는 검수결과 아질산나트륨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했다며 동생은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 상태였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구매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외부로 나간 흔적 없이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변사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1천600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10-27 18:40

이항진 여주시장 코로나19 집단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30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여주시가 확산 차단과 겨울철 2차 대유행 예방을 위해 시민에게 체온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7일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2차 대규모 발생도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개인이 손쉽게 온도를 잴 수 있도록 체온계를 시급히 구입,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맞춤형 방역지원을 위해 여주시 전 세대에 3억600여만원을 들여 체온계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코로나19 즉각 대응팀과 협조, 집중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집단 요양치료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각 읍ㆍ면ㆍ에도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하고 라파엘의 집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 주최주관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사회단체ㆍ종교단체에는 모임, 행사, 예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학생들의 등교 일정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상인회 등과 협의해 5일장도 당분간 폐쇄하도록 하고 각종 단체와 협력해 경로당 등을 소독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개방 중인 경로당 재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안정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터미널과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는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와 기관,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만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으로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10-27 18:40

9억미만 주택 공시가 인상 3년은 완만하게… ‘서민 부담 줄인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면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했다.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릴 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차별화한 점이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제각기 다르고, 하나의 유형에서도 가격대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다. 로드맵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궁극적으로 90%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은 36.4%p, 공동주택은 21.0%p 올라야 한다. 같은 유형도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이지만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비해 9억원 이상은 56.0%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 것도 공시가격이 서민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다만 작년과 올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격히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에 정부는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대를 나눠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완만한 각도로 중간 목표치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하고 나서 이후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함으로써 초기 충격을 덜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0-27 18:30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유형별ㆍ가격대별 속도 달리 조절

오는 2035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맞춰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발표 자료에서는 세번째 안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매년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p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p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이 돼서야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추게 된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0-27 18:30

요양ㆍ노인보호시설 집단감염 잇따라…경기지역 신규 확진 35명 추가

경기지역에서 골프모임이 고리가 된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요양시설과 노인보호시설에서의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12시 기준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 이달 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0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골프모임 참석자 16명과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 15명이다. 방대본은 지난 17일 열린 골프모임에 총 80명이 참석했다면서 라운딩 후 19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을 통해 전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첫 모임 후 이틀 뒤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대학이 운영하는 외부인 대상 교육과정을 함께 수강하는 동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날 35명이 추가된 5천225명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27명, 해외 유입 8명이다. 남양주 행복해요양원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됐다. 또 여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라파엘의집 관련 2명, 광주 SRC재활병원 관련 2명, 군포 남천병원 관련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는 1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고양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이천시ㆍ포천 시 등 5개 시에서 6명이 발생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0-27 18:30

안산 피격 공무원 형 “실종 당일 대통령 행적 정보공개 청구할 것”

서해 소연평도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55)가 청와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28일 청와대를 방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입장을 물을 계획이라며 사건 발생 당일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주된 청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명백하다는 해경의 중간발표와 국감 당시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오인 관측했다는 오락가락 발표로 망자의 명예는 훼손되고 유족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옛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해 묻는 내용과 더불어 해경과 국방부 조사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다스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했던 웜비어 사건을 두고 미국 정부는 경제ㆍ외교적으로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안산시 연합뉴스 2020-10-27 18:30

공무원 1명이 24시간 긴급전화…정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에 지자체들 ’몸살’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화하고자 시행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담 공무원에게 전문성은 물론 24시간 현장 출동 등 과도한 업무가 요구되지만, 인력 수급 및 인센티브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내 시ㆍ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민간 영역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도로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했다. 당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담당해 조사의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18개 지자체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ㆍ안산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화성ㆍ여주시 등 7곳이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전담공무원제를 시작한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담공무원에게는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운영부터 야간ㆍ휴일 현장출동 등 고강도 업무가 주어진다. 이 때문에 화성시처럼 전담공무원이 1명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혼자 24시간 신고전화 대기부터 출동까지하는 비현실적인 업무 구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고강도 업무에도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나 당직근무 수당 등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아동학대전담팀은 구성되기 전부터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 부서로 꼽히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담 공무원은 힘든 업무에 신변 노출 우려까지 있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 외 인센티브는 전무해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맡았던 사례 관리 업무 중 일부가 지자체에 넘어가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기관이 학대 가정을 찾아 재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 등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관리 점검 및 종결 처리 등 결정권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된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담공무원은 책임만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향후 발생하는 재학대 등 문제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된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의왕시는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담당하게 해달라며 경기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전담공무원 인건비 증액 및 인력 확충,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0-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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