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윤석열 파면’ 소식에 고개 '푹'…“예상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탄핵소추안 인용' 소식을 듣자마자 책상을 내려치고 고개를 푹 숙이며 참담함을 표했다. 4일 오전 전한길은 TV로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함께 지켜봤다. 중계를 시청하던 전한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갔다. 결국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그는 책상을 쾅 내려쳤다. 이어 괴로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한길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렵게 입을 떼고 "저와 같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해 오신 국민께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했다. 그걸 위해 이런 주장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비록 욕먹고 희생했지만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들까지 지켜 내고 그들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했고 정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퇴임하게 됐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코스피, 정치 불안 해소에도 美관세 우려로 2,460대 약세 마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2,460대로 후퇴했다. 다만 간밤 뉴욕증시가 4~5%대 폭락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1.28포인트(0.86%) 내린 2,465.42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6.21포인트(1.46%) 내린 2,450.49로 출발한 후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 전환했다. 오전 11시22분께에는 파면 확정 후 약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며 낙폭이 커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90포인트(0.57%) 오른 687.39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탄핵 선고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테마주와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간부 대상으로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을 통해 상시 진행 중인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성남시 공무원, 산불피해 주민에 첫 월급 전액 기부

탈북자 출신 성남시 공무원이 월급 전액인 200만원을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40대 A씨는 6년 전 북한을 탈출,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일궈온 그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현재 성남시청 소속으로 사회복지 분야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보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의 첫 월급을 기부하려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전달한 기부금은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생활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자연인 된 윤 전 대통령…내란 수사·재판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내란 수사와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기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파면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즉,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불소추 특권에 막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내란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탓에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하나로만 수사,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면 이후 ‘자연인’이 된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소장 변경을 거쳐 관련 혐의를 재판에 추가할 수도 있다. 현재 내란 관련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가 혐의로 기소되거나 파면 후 증인회유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 및 기록들이 앞으로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 형사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교사 노조 "대통령 파면, 헌법 질서의 엄중성 재확인"

경기교사 노조가 4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질서의 엄중함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교사 노동조합은 이날 선고 직후 ‘탄핵 인용, 교육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 인용은 대통령 개인의 징벌이 아닌,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디지틸교과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며 공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는 모든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되돌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새롭게 구축 하기 위한 책임있는 방향 전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번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학교는 분열이 아닌 통합, 배제가 아닌 포용의 가치를 중점에 둔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단체장들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 존중…민생 안정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두고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이제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지만 야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여권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보다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고,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직자로, 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시간”이라며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뒤 바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 일상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도 이날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회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이제는 사회적 혼란 최소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 선거체제 돌입에 따라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로 주민들이 마음의 무게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시기일수록 공직자들이 굳건히 본연의 업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로 간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국민 화합을 이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모두 하나 돼 대내외 위기 상황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 된 대한민국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진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남동구 공직자 모두는 민생 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론 분열 및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화합해야 한다”며 “미추홀구도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민생 우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추홀구의 새로운 미래와 주민 행복을 목표로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이번 파면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정 질서 위기 속에서 탄핵 인용 결과를 이끌어낸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도 “국민의 외침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며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우원식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국민 일상 회복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국정 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기 위해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희비 엇갈린 한남동…“진짜 봄이 왔다” VS “국민저항권 발동하겠다” [현장, 그곳&]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22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성 집회 현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파면을 알리는 주문을 읽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북소리와 함께 찬성 집회 참석자들은 서로를 얼싸 안으며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쳤다. 일부 참석자는 통제에 나선 경찰들을 향해 고생했다는 말을 남기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A씨(25)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저질렀던 온갖 위헌적 행위를 고려했을 때 헌재의 탄핵 인용은 당연하다”며 “민주주의와 진정한 국민의힘이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다”고 환호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통령에 동조한 여당을 비롯한 내란동조 세력의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같은 시각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하소연이 섞인 고성이 쏟아졌다.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들고 있던 성조기와 태극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침묵하거나 경찰을 향해 ‘너희들이 나라를 팔아넘겼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파면 결정 이후 눈물을 멈추지 못한 참석자 C씨(57)는 “분명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관 전원 인용이라니 말이 안된다”라며 “너무 슬픈 날이다.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 D씨(71)도 “4대4 기각을 예상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 파면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도 탄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등 반대 집회 주최 측은 이번 파면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연단에 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헌재가 탄핵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본격적인 국민저항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대통령 파면을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지키러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에 힘 모으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윤 의장은 지난 3일 양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정례회가 경기북부를 수도권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천370만명(전국의 27%)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으로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양주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만6천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의원 정수는 8명으로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 보다 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북부지역 시군의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 북부지역 9개 시의회(고양, 파주,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