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제17회 한우(바자회) 전달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9-23 20:46

[포토뉴스] 학교급식 식재류꾸러미 지원촉구 기자회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9-23 20:44

인천시·중구 세금訴 패소 반환금 허리휜다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세금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을 반환해주고 있다. 23일 시와 구,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항공사가 시와 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시와 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2012년 재산세 부과분인 105억원을, 시는 지방교육세 21억원을 공항공사에 반환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중구 운서동 토지 약 452만㎡ 등에 대해 구와 시가 공공용지 5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100%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 2개와 조세심판청구 소송 2개 등을 제기했다. 이후 시와 구는 2010년도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자를 포함해 구는 34억원을, 시는 6억8천만원을 공항공사에 반환했다. 게다가 조세심판원도 2017년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구는 20132014년 재산세 부과금 189억원과 20152016년 재산세 부과금 150억원을 공항공사에 돌려준 상태다. 현재까지 구는 공항공사와의 세금 소송전에서 연패하며 모두 478억원을, 시는 27억8천만원을 반환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른 반환금은 모두 반환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당연무효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중 상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16년까지 시와 구로부터 재산세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특혜를 받았다. 감면받은 금액은 구 655억원, 시 972억원 등 모두 1천62억원에 달한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9-23 20:39

[경기만평] 종전선언…?!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9-23 20:32

[김종구 칼럼] 무분별 조두순 분노, 지역·출소자·가족 잡는다

첫째, 안산시민을 잡고 있다. 수원에서 오원춘 살인 사건이 났다. 범행 수법이 재론하기에도 끔찍하다. 사건 초기 언론이 범죄를 명명했다. 동네 이름을 넣었다. 수원 ○○ 토막살인 사건이다. 수원시가 총력전을 폈다. 수원 ○○을 빼달라고 했다. 언론이 협조했다. 그때부터 사건명은 오원춘 살인 사건이 됐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기억은 더 절절하다. 화성시민이 들고 일어났다. 화성에서 찍지 말고, 화성을 쓰지 말라고 했다. 도시 명예를 지킨 노력이다. 안산시는 70년대 형성된 산업도시다. 전국에서 근로자들이 몰려들었다. 삭막한 도시라는 선입견이 박혔다. 범죄가 유독 많았다는 통계는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산을 어둡게 봤다. 그 안산이 활력있는 문화도시가 됐다. 2000년대 이후로 기억한다. 요 며칠 안산이 다시 침울하다. 조두순 때문이다. 안산으로 간다는 소식이 벌집을 건드렸다. 어느새 안산을 검색하면 조두순이 따라온다. 시에 온 시민 전화만 4천여통이다. 둘째, 출소자들을 잡고 있다. 6만명이 교도소에 있다. 연간 출소자는 훨씬 더 많다. 1년 미만 단기 복역자가 있어서다. 사회의 눈총은 따갑다. 출소자라며 손가락질한다. 전과자라며 일자리도 안 준다. 결국, 출소자가 가는 곳은 다시 교도소다. 출소자 전체 재범률이 50%다. 3년 이내 재범률은 22.5%다. 이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무부 갱생보호공단이다. 기술 가르치고, 일자리 알선해 준다.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런 노력은 결과로 이어졌다. 재범률 2%다. 경기지부에도 4천400명이 있다. 성범죄 전과자도 있다. 전자 발찌를 찬 사람도 있다. 그래도 모두 열심히 산다. 취업 성공금 180만원을 받기도 한다. 가정을 새로 꾸린 삶도 많다. 어제도 8쌍이 합동결혼식을 했다. 이들이 지금 조두순 현상을 보고 있다. 출소자를 향한 사회적 분노를 보고 있다. 속이 어떨까. 김영순 경기지부장이 전한다. 다들 불안해합니다. 직원ㆍ봉사자 350명도 허탈하다. 조두순 분노, 이런 식은 안됩니다. 셋째, 조두순 가족을 잡고 있다. 수년 전 강력 사건이 있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언론은 연일 보도 경쟁을 했다. 범인의 모든 것들이 공개됐다. 그러던 중 고민해야 할 일이 생겼다. 범인의 자녀 신상이다. 잘 자라고 있었다. 특별한 재능도 있었다. 교육계가 키우는 꿈나무였다. 고민해야 했다. 결국, 보도하지 않았다. 몇 언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도 보도하지 않았다. 엠바고(비보도 약속)는 없었다. 다들 아이는 죄 없다고 판단을 해서다. 조두순 부인은 죄짓지 않았다. 벌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참담한 벌을 받고 있다. 이 짧은 워딩 때문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부인이 있는 안산으로 간다. 부인 소재가 지목됐다. 안산시장이 신문에 기고했다.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조차 부인 소재를 거론하고 있다. 부인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온다는 소식. 구체적 신상까지 이미 떠돌아다닌다. 꼭 집어 주는 셈이다. 마녀 사냥하라며 좌표를 알려주는 것이다. 난장(亂場). 법 위에 여론이 춤추고 있다. 올 7월, 한 남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터넷 디지털교도소라는 곳이다. 지인능욕범이라는 죄명이 붙었다. 억울하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자살했다. 젊은 고려대생이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법원의 재판 따윈 전심(前審)에 불과하다. 본심(本審)은 인터넷청원 등이 한다. 인권도 없고, 법도 없다. 그저 분 풀릴 때까지 두들겨 팬다. 이런 걸 국가는 여론이랍시고 보고만 있다. 사람 잡은 그 디지털 교도소, 여태 못 없앴다. 문둥이 촌이란게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다. 이름은 잊었다. 얌전하고 반듯했다. 애들이 싫어했다. 집이 문제였다. 문둥이 촌에 살았다. 그땐 그랬다. 병 없는 가족도 함께 넣었다. 문둥이 촌의 야만성은 훗날 규정됐다. 국가ㆍ사회가 가한 인권탄압！ 조두순 현상에서 그 모습을 본다. 동네 까발려 범죄촌 몰고, 출소자 싸잡아 우범 집단 몰고, 가족 신상 털어 혐오 대상 모는 모습. 이 또한 누군가-지역ㆍ출소자ㆍ가족-엔 사회가 가하는 탄압일 것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9-23 19:48

[인천의 문화유산] 꽃맞이굿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4호인 꽃맞이굿은 꽃피는 봄철을 맞이하여 신(神)의 음덕에 감사 하기 위해 행하는 무속 의례이다. 이 굿에는 무당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과 재가집(단골집)의 요청으로 하는 것이 있다. 무당이 자신이 모신 신령님과 자신을 위해 하는 신굿은 자신의 건강과 무업(巫業) 번창을 재가집을 위한 굿은 집안의 평안을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꽃맞이굿은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며, 무사태평, 무병장수, 부귀공명을 비는 기복적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9-23 19:48

[천자춘추] 소송 전 유익한 분쟁조정제도

살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분쟁을 경험하게 된다. 구입한 물건이 고장 나기도 하고,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병원에서 생명 및 신체와 직결되는 심각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거금을 투자해 입주한 아파트 안팎이 하자투성이라면 심정이 오죽할까.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돼 피해를 입기도 하고, 게임이나 영상물 같은 콘텐츠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사회발전과 비례해 피해나 분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런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아 소송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소송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의 피해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보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 기본법상의 기구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로 소송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의료분쟁은 어떤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2012년 의료분쟁중재 조정원이 설립됐다. 의료분쟁이야말로 소송으로 가면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싸움이다. 적은 수수료만 내면 당사자 주장, 의료과실 유무,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의료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하고 있으니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의 분쟁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구조와 시설공사별로 하자가 발생할 때 입주자에게는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해주고 사업자에게는 하자소송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관련 분쟁사건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기 전에 다양한 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대표로서 일부 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오피니언 손철옥 2020-09-23 19:48

[기고] 남북관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남북 대화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재개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작은 성공은 사회문화, 체육, 학술 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제3자가 포함된 다자 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의 상생과 상호 의존을 통한 공존,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라는 측면에서 작은 점진적 재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작은 성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기존의 남북간 교류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교류협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 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정책 라인 교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협력 주체로는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으로 확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직접 지원 및 공개 지원을 지양하고 제3자를 통한 비공개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오피니언 이상일 2020-09-23 19:48

[사설] 박남춘 인천호의 잃어버린 세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초 원 도심 재생 활성화 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종료, 시민 협치,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등을 민선7기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같은 비전들이 현실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궤도 수정론, 출구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시장은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그 비전에 대한 중간 성과를 시민에게 내놓아야 할 시간이다. 박 시장이 시민 참여 시정을 위해 강조한 협치는 갈등과 오류 등으로 헛 돌았다.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쓰레기 소각장 확충은 협치로 포장한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의점도 찾지 못한채 2년을 제 자리 걸음했다. 주민과 정치권 등의 반발에 밀려 협치 뒤로 숨은 결과이다. 결국 4~5년의 기간이 필요한 소각장 확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인 2025년을 역산하면 더 물러설 곳도 없다. 민선7기의 개항장 일대 개발사업 등 원도심 재생 활성화도 제 자리 걸음은 마찬가지 이다. 개항장 개발사업의 핵심인 내항 재생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사업구조 이견과 사업자 포기에 따른 재 선정 등으로 갈지 자를 걷고있다. 원도심 12개 지역에 국시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원 도심 중에도 주거여건 악화와 인구감소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쇠퇴 지역에 특별한 앵커시설 하나 없이 나홀로 활성화가 될 일이 없다. 앞으로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민선7기 출범 당시만 해도 남북공동어로구역이 당장 조성되고 남북 해상 파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서해5도 주민의 꿈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산산조각이 났다. 민선7기의 지난 2년, 성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와중에도 인천시는 자원순환정책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개항장 일대) 라는 등의 어설픈 포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원순환정책의 골자는 지역 내 소각장 확충이다. 협치 포장에 이어 자원순환정책이라는 포장을 다시 입혔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차라리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위해서는 지역 내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 하다라는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도 어느 수준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우니, 실현 가능성 또한 믿기 어렵다. 더 돌아갈 시간도, 포장으로 끌 시간도 없다. 남은 2년을 4년처럼 해야 잃어버린 2년을 되찾을 수 있다. 앞으로 2년, 박 시장의 특단 정책과 정면 돌파를 기대해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23 19:34

[함께하는 인천] 독감 예방접종, 올해는 더더욱 필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독감 유행까지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유사해 코로나19를 독감으로 또는 독감을 코로나19로 오해할 때 치료에 혼선이 올 수 있고, 의료기관에 유증상자가 급증하는 등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매년 겨울에 찾아와 우리에게 감기 중 하나로 오인하기 쉬운 독감, 일반인에게는 독감으로 알려졌지만 정식명칭은 인플루엔자(Influenza)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질환으로 기침과 고열 등 증상이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이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의 유형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되고,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유전자변이를 통해 매년 유행을 초래하는게 특징이기에 독감 예방접종을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다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는 감염되면 1~4일 후 38도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마른기침, 코막힘,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다. 젊은 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린이, 노령,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 발생 등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 동반되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호흡기 합병증(주로 폐렴)과 심폐질환의 악화 등이다. 드물지만, 호흡기 이외의 중증 합병증으로 근육염, 횡문근융해증, 심근염, 독성쇼크중후군, 중추신경계 이상, 라이 증후군 등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심장 또는 폐질환, 당뇨, 신기능 이상, 면역저하와 같은 특정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2세 미만의 영아 및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위험군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독감이기에 국가예방접종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더 확대돼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만 62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1~3급)은 물론 임신부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예방백신이 없지만 독감은 백신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독감백신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를 보며, 6개월간 면역이 유지된다. 따라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독감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고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20-09-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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