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첫 확진, 방역당국 긴장

부천시에서 첫 공무원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부천시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 직원 A씨(30대여중동 거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도로사업소, 도서관 등 직원 36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추가적인 감염이 우려되어 확산예바을 위한 대책회의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해당건물 1층에는 오정 보건소가 위치해 있어 보건소 직원이 추가 확진 판정이 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행정복지센터 직원 80명, 도로사업소 직원 70명, 보건소 직원 40명, 오정 도서관 직원 등 총 360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3일까지 폐쇄조치 됐다. A씨는 1일부터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자 선제적으로 부천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이 났다. 방역당국은 A씨의 주거지를 방역하는 한편 그의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로써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오후 8시를 기해 274명으로 늘어났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9-02 21:25

사물과 공간도 건물처럼 주소 생긴다…수원시 시범사업

그 동안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가 앞으로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 있는 주소를 사물(시설물)과 공간(공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고밀도 입체도시의 등장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의 정확한 위치소통을 위해서는 주소체계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은 2차원 평면개념인 현행 도로명주소를 3차원 입체주소로 전환하고,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지하, 시설물, 공간 등으로 확대부여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수원시 공원(공간)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체계가 3차원으로 고도화되면 도로 위에서 일정 시간 개방해 운영되는 푸드트럭이나 도로 아래 위치한 지하상가, 공중에 떠 있는 다리 등에도 주소를 붙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3~4일 양일간 2020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회를 비대면(영상회의, 유튜브 방송)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결과와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모형 개발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람과 단말기 간의 위치 소통 수단인 주소를 기반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혁신성장산업 모형 개발의 시범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발표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 24일까지 시행된 주소기반 산업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의 아이디어가 공개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디지털 사회에서 주소는 중요한 위치소통 수단이라며 주소가 생활편의, 국민안전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신산업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2 21:05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에 막판 뒤집기 ‘총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재난지원금의 반대 논리에 사흘 연속 맞서며 여론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주 내 열릴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진행될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일부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ㆍ25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다라며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가 연일 보편 지급 주장에 공력을 쏟는 이유는 이번 주 내로 진행될 당정청 협의회에서 선별 지급 방식으로 뜻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장인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소득 하위 지급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에서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직접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국채비율을 높이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답습했던 정책에서 벗어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에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옛날에 했던 것들의 확장에 불과하다면서 절벽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02 21:00

김명원·김경일 도의원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경기도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며 지급 촉구에 나섰다.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6)과 김경일 의원(〃ㆍ파주3)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을 100% 국채발행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니 정부와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혹은 전 도민에게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부채는 국가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부채도 1천만 원 빚이 있는 경우 연봉 1억 원인 사람과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이 43.5%인데 2차 재난지원금을 100% 국채 발행해 1차 때 지급한 14조 3천억 원을 전 국민에 지급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3.55%가 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GDP가 감소해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43.9%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OECD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6.7%, 일본은 237%, 영국은 86%, 프랑스 98.4%, 이탈리아 134%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부채액만 얘기하고 국가부채비율은 언급하지 않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OECD 선진국 중 2분기 성장률 1위 ▲취업자 감소폭 둔화 ▲일시휴직자 증가 폭 둔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매판매 증가세 등을 제시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나 경기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9-02 21:00

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 집행 부진… 지난해 6개 사업 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됐던 경기도내 도로개설 등의 사업 상당수가 실집행률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은 예산만 확보하고 실집행률 0%를 기록,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조기 착수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19회계연도 행안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부진한 집행을 지적한 것으로 2일 밝혔다.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52건의 도로개설 등의 개별 사업이 추진됐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행안부는 예산 990억 4천700만원 중 988억 5천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천200만원을 이월하면서, 5천900만원을 불용했다. 집행액으로 보면 99.8%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52건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전체 사업 52건 중 지난해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37건에 해당하고, 이중 22건은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집행 사업이 15건이며, 이중 11건은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6건은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집행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포천 4건, 동두천가평 각 2건, 의정부파주이천 각 1건 등 11건이다. 특히 포천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5억원)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 공사(예산 12억원) ▲소흘읍 도시계획도로(대로2-소흘1) 개설공사(예산 20억 5천만원) ▲(영평사격장)민군 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예산 1억 5천만원) 등 4개 사업 모두 실집행률 0%를 기록했다. 이들 사업의 미집행(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혹은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미준공과 보상이 완료되지 못해 집행되지 못했고, 이천 작촌~해월간 도로확포장도 8억원의 예산이 잡혔지만 준공기한 미도래(토지보상중)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사업예산의 이월 방지를 위해서 협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사업의 조기 착수를 독려해 실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20-09-02 21:00

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지도부 출범… 수석부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임 지도부 체제를 가동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임고문 위촉, 윤리심판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단, 법률자문단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무를 시작했다. 이날 출범한 신임 지도부로는 수석부위원장에 권칠승 의원(화성병)과 부위원장으로 양기대(광명을), 고영인(안산 단원갑), 김민철(의정부을),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선임됐다. 또한 상설위원장으로는 ▲여성위원장에 문정복 의원(시흥갑) ▲노인위원장에 송태섭 현 노인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위원장 양철민 경기도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임오경 의원(광명갑) ▲교육연수위원장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홍보소통위원장 홍정민 의원(고양병) 등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대변인단에는 수석대변인으로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대변인에 윤종군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정윤경ㆍ권재형ㆍ김강식ㆍ김경일ㆍ김미숙ㆍ김철환 경기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정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75만 당원과 함께 1천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국회 최현호 기자 2020-09-02 21:00

민주당 신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재선, 인천 계양갑)이 2일 이낙연 신임 대표 체제하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유동수 의원은 전임자인 전임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에 이어 정부여당의 정책 실무를 맡게 됐다. 회계사 출신인 유 신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실물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 원내부대표, 민주연구원 회계감사,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금융분과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유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시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기 어려워 안타깝다며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향후 대한민국의 100년 성장동력을 발굴해 우리 국민들에게 미소를 돌려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임자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과 공정경제, 민생안정에 힘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2 21:00

통합당→‘국민의힘’, 당명 교체 확정

미래통합당이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 교체를 확정했다. 통합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과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당의 간판을 바꾼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27일 취임 후 99일만이며, 2월17일 통합당 출범일을 기준으로 하면 19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 간판으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강정책과 당명개정은 국민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굳건하게 일어나 민생정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국가위기 극복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당이 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지 문제를 찾아 고쳐야 하고 과거 우리당이 시대변화에 뒤쳐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로 나눠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겠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다고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전국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RS 투표 방식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위원 578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과 10대 약속으로 구성된 정강정책 개정은 92%, 국민의힘 당명 개정은 90%,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약자와의동행위 등 특위 설치는 96%의 찬성을 받았다. 초안에 담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추진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은 전날 비대위원회와 의총 논의 끝에 제외돼 전날 상임전국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의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국민의 힘으로 자유, 민주, 공정, 법치를 되살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진취적인 정당이 되겠다. 누구나 함께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2 21:00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선제적 정비… 폭우 피해 급감

민선 7기 경기도의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와 2013년(올해 누적강수량 비슷)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8건에서 2건으로 피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ㆍ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ㆍ군 내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천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천700만 원으로 약 9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6천9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천700만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천700만원이다. 도는 하천ㆍ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이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이 인근 주택ㆍ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9-02 21:00

GTX C노선 원안으로 가닥… 지역주민 간 커지는 갈등

GTX C노선(양주 덕정~수원)을 두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원안 유지ㆍ경기남부권 노선 연장ㆍ역 신설 등 지역별 요구 사항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원안 유지로 입장을 정리, 이에 따른 반발 후폭풍이 밀려올 전망이다.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경기도민 청원에는 GTX C노선 원안 추진 요청합니다(4천652명), GTX C노선 병점ㆍ오산ㆍ지제역 연장을 요청합니다(3천144명), GTX C노선 병점역 연장 요청건(1천692명) 등 GTX C노선 관련 내용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GTX C노선은 잠정 기본계획상 양주 덕정~수원(74.8㎞)을 잇는 4조3천88억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을 정상 진행하려면 다음 달께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 의견을 듣고 있다. 지자체별로 요구 사항은 각기 다르다. 우선 도민 청원에서도 나온 화성ㆍ오산ㆍ평택은 경기남부 연장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병점~오산~지제 29.8㎞ 구간을 기존 경부선으로 활용, 소요 사업비가 1천677억원(차량구입비, 차량반복선 신설 등)뿐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협력 체계(상생 업무협약)를 구축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역 신설을 요청하는 곳도 있다. 현재 GTX C노선은 10개역(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덕정역, 의정부역, 금정역, 수원역)뿐이다. 경기도만 따지면 5개다. 이에 노선 영향권이지만 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안양ㆍ의왕 등은 인덕원역ㆍ의왕역 신설을 주문하고 있다. 이외 안산ㆍ시흥ㆍ동두천ㆍ연천 등에서도 노선 연장을 바라는 주민이 있다. 그러나 수원ㆍ양주 등은 타 지자체의 요구대로 계획 변경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도민 청원 등을 통해 사업 지연, 철도 운행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국토부도 계획 변경을 부담스러워 하며, 관련 지자체ㆍ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원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입장이 기본계획으로 반영시 남부권 노선 연장ㆍ역 신설 등은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원안 유지 입장을 알려왔지만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라 남부권 연장을 요청했으며, 역 신설을 요구하는 일부 시ㆍ군의 입장도 그대로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19일 국회에서 화성ㆍ평택ㆍ오산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민간사업자 참여시 (GTX C)노선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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