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단 “헌재,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4일 “작년 12얼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니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도 2월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었다. 이는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장기간의 평의를 거치는 상황 속 예상치 못한 사태가 전개됐다는 국회 측은 “법원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무리하고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측은 “마땅히 임명됐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지속된 위헌 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 했다.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이제 다시 헌재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파면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국회 측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선고 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편, 이어 헌재에 도착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가 끝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전 거대야당으로 인해 국헌 문란 위기를 겪었던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만장일치 파면 돼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정 위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또한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며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탄핵 찬성 57%, 반대 37%...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 [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 반대는 37%, 의견 유보는 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직전 조사였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은 3%포인트 하락했고, 반대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22%, 반대 74%였고, 진보층에서는 찬성 93%, 반대 4%로 조사됐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 67%, 반대 27%로,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은 3%포인트 하락하고 반대는 5%포인트 상승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7%, ‘야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2%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했고, 정권 교체 응답은 1%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며 긴장감 속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위중한 국면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 결과 발표 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무조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쟁점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모두 위헌이다. 만약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국회에) 군대를 써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대 0을 지향하는 7대 1로 파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8대 0까지 갈 수 있다"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8대 0 인용이라 확신한다"며 "소추 사유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됐고 온 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다. 헌법재판관들이 부정할 리 없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라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헌재가 민주공화국 수호의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시는 헌정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회복의 길이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의원총회를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위헌·위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표결을 오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갖고 탄핵 선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헌법재판소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2025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작년 미량 검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해마다 골프장 안 토양과 수질에 대해 건기와 우기로 나눠 잔류농약을 조사한다. 특히 골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클로로탈로닌을 지난 2024년부터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25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한다. 연구원은 검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또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인근지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연구원이 지난해 골프장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토양 81건, 수질 46건에서 저독성으로 분류하는 아족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등 미량의 일반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완순 연구원장은 “최근 몇 년간 골프장 주변 지역에서 농약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